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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주간브리핑 32호_190603

조회 수 317 추천 수 0 2019.06.03 08:58:59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32호_190603
June 03, 2019
▸ 7월 3일, 20만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돌입
▸ 노동자는 무죄다, 노동개악이 유죄다
▸ 재벌 곳간에 950조 쌓여있는데 최저임금은 “속도조절”
▸ 현대重 주총 물적분할 의결...금속노조는 상법위반, 전면무효 선언  
▸ "ILO핵심협약, 조건없이 비준하라" 노동자, 시민 한목소리
▸ 오지라퍼 민주노총, 무지개빛 민주노총 
▸ “삼성에 매수된 경찰, 전원 수사하라”
▸ “고지가 보인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사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에 구속영장 청구 
▸ 민주일반연맹, 현장투쟁 치열 “가자, 7월 총파업”
▸ 스물여덟번째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제, “열사정신 계승, 사회대개혁 실현”
▸ [한 장의 사진] "투쟁으로 구출하자"
▸ [알림]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민주노총 주간브리핑은 <공공부문 총파업 주간브리핑>으로 나갑니다. 2천만 노동자의 삶을 바꿀 20만의 총파업, 그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7월 3일, 20만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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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한지 2년이 지났지만 노동자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묻지마 자회사’가 강행되는 한편, 전환 이후에도 임금 등 차별은 여전합니다. 
7월 3일, 공공부문 2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나섭니다. ▲상시지속 업무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자회사 전환 중단 및 직접고용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직영화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제도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면섭니다. 공공부문 100만 비정규 노동자의 진짜 사장, 정부와의 직접교섭도 촉구합니다.
이번 파업에는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합니다. 민주노총 4개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이 공동파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5월 3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교섭 촉구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00여 명의 파업단위 대표자들은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 공동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 또한 7월 총파업 성사를 위해 전 조직이 나섭니다. 20만 비정규 노동자의 총파업, 2천만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노동자는 무죄다, 노동개악이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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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3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월 30일 오전부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민주노총 김억 조직실장, 한상진 조직국장, 장현술 조직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4월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입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두달이 지나도록 꼬박꼬박 같은 장소로 출근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한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정권이 민주노총에 폭력의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본격적으로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동지들의 석방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김억, 한상진, 장현술을 석방하라" 성명 모음> http://bit.ly/30ZNLZd

재벌 곳간에 950조 쌓여있는데 최저임금은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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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세종시에서 두번째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박준식 한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0년 최저임금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기한은 이달 27일까집니다.
한편,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최임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국민이 수용할만한 수준”을 거론했고, 박준식 위원장 역시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빨랐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당일 성명을 내고 “장관과 최저임금위원장이 말하는 ‘국민’과 ‘사회’는 누구인가” 되물었습니다. 오는 4일에는 전국 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최저임금 1만원 인상! 2019년 최저임금 투쟁선포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엽니다.
30대 재벌 곳간에는 950조가 쌓여있고, 병상에 누운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18년 주식배당금만 4,700억 원 받아갔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27만 명 월급입니다.

현대重 주총 물적분할 의결...금속노조는 상법위반, 전면무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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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물적분할을 의결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며 자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법률적으로 이 주주총회는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들에게 참석 및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유효한 개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법 363조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본래 총회 개최 장소였던 한마음 회관이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봉쇄당하자 기습적으로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대학교로 변경했습니다.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 지부는 법인분할 무효화 투쟁을 선언하고 6월 3일에도 전면파업을 벌이고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561

"ILO핵심협약, 조건없이 비준하라" 노동자, 시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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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주말 도심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대학로에서 2천 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공동행동의 날’을 열고 “ILO 핵심협약 4개를 조건 없이, 물 타기 없이, 신속히 비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법 개정과 엮어 불필요한 논쟁으로 지연하거나, 오히려 법‧제도 개악을 시도하는 일은 국내외 비난과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회 후 종각까지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서울 퀴어퍼레이드가 열린 날인만큼 손피켓, 현수막 등을 무지개로 장식해 더욱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날 공무원노조 노래패의 'ILO파티'(아모르파티 개사곡)가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는 후문입니다.

오지라퍼 민주노총, 무지개빛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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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서울은 온통 무지개빛이었습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서울 퀴어퍼레이드에 민주노총도 함께 했습니다. 거리엔 민주노총과 16개 가맹조직이 제작한 무지개빛 현수막 111개가 게시됐습니다.
민주노총의 백만 조합원 중엔 성소수자 조합원들이 함께하고 있기에 민주노총 역시 당사자입니다. 퀴어 퍼레이드에 함께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의 모든 성소수자들이 함께 걷는 행진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퀴어퍼레이드에서 ‘오지라퍼’ 티셔츠를 함께 입었습니다. 비비드한 색감과 슬림핏을 구현하는 꾸뛰르적 디테일을 자랑하는 오지라퍼 티셔츠는 퍼레이드가 끝난 지금까지도 참가자들의 구매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솔드아웃입니다. 
 #주간브리핑_담당자에게_3XL_있습니다 #득템은_선착순 #전_어차피_안맞아서요

“삼성에 매수된 경찰, 전원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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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실행, 시신탈취, 화장, 이송, 삼성 뇌물 수수… 조직폭력배들의 범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삼성그룹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저지른 조직적 범죄입니다.
5월 29일,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서울 경찰청 앞에서 ‘삼성 매수 경찰 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염호석 열사·조합원 명예회복과 삼성 유착·매수 경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가 발표한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삼성 지시·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시사 정보 수시 보고 ▲열사 유서 확보 후 사실 숨긴 채 유족 속임 ▲브로커 섭외, 112 허위신고 사주 ▲삼성 적극 도와 합의 종용, 합의금 직접 전달 ▲삼성이 원하는 방식 장례 위해 열사 동료 조합원들 폭행·불법체포 ▲허위공문서 작성·실행, 시신탈취, 화장, 이송까지 구체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삼성 지시·요청에 따른 작전이 끝나고는 현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주십시오. 지회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하여 이 곳에 뿌려주세요.” 아직도 이루지 못한 염호석 열사의 유언입니다. 

“고지가 보인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사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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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TF의 부사장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0일, 이 모, 안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보다 앞서선 사업지원 TF와 보안선진화 TF의 상무들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수사 대상이 윗선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의 세밀한 내용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꼭지점’인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박영수 특검팀은 최근,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일반연맹, 현장투쟁 치열 “가자, 7월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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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열린 '국립생태원 투쟁승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 전주 환경미화원 : 민간위탁 폐지 직접고용 쟁취 투쟁이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체 ‘토우’의 현장 책임자가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을 지낸 전 공무원으로 밝혀져 더욱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 세종충남 국립생태원 : 파업 4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 생태원으로 직접고용 됐지만, 용역보다 못한 저임금과 임금삭감에 항의하며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대구 CCTV관제사 : 지난 달 20일 대구 서구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252명의 관제사들은 기존 무기계약직과 차별 없는 대구시 표준 임금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도로공사 톨게이트 : ‘묻지마 자회사’에 맞서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영업소별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5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인천 남동구청 다문화지원센터 :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사업장입니다. 전임지에서 갑질을 일삼던 센터장 내정자와 재단을 상대로 수탁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지부의 계룡시 부당해고 철회와 정규직전환 투쟁, 민주연합노조 강릉시지부의 검침원 민간위탁 철폐와 직접고용 투쟁,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의 미소페분회의 폐업 관련 농성 투쟁, 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의 부당해고 분쇄 투쟁, 일반노조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 지회의 외국자본에 맞선 임금인상 처우개선 투쟁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물여덟번째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제, “열사정신 계승, 사회대개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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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8회를 맞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8일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추모제에는 694명의 영정이 오르고, 150여 명의 유족이 참석합니다. 이 중 전태일 열사 등 노동열사는 220분입니다.
추모위원회는 5월 31일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해 올바른 역사정의와 적폐청산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추모제는 추도사를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 경과보고와 영상 2개, 시낭송과 노래 추모공연, 민중공동행동 대표단이 함께 낭독하는 추도사, 열정단의 결의공연 ‘당신과 나의 길’, 유가협 유족대표 인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행사도 열립니다. 학생단체와 전대협 동우회 등은 오후 1시 학생열사 추모제를 열고 청계광장으로 행진합니다. 5대 종단에서는 청계광장 본무대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합니다. 

한 장의 사진 : "투쟁으로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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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우 걷힌 후 새순은 짓밟히고 피를 먹고 자란 역사의 주인은 아직 노동자가 아니다.
21년 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우던 청년은 민주노총 간부가 되어서도 잡혀갔다.
49년 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제 몸에 불을 붙인 전태일의 유언은 여태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129년 전 헤이마켓 광장의 외침은 오늘도 곳곳에서 절규로 터져나온다.
제대로 싸우지 못해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2019년에도 동지들을 빼앗겼다.
무슨 말이 필요하랴. 투쟁하자.
천금보다 귀한 동지들을 투쟁으로 구출하자.
2019년 5월 31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알림]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민주노총 주간브리핑은 <공공부문 총파업 주간브리핑>으로 나갑니다. 2천만 노동자의 삶을 바꿀 20만의 총파업, 그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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