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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34호_190617

조회 수 150 추천 수 0 2019.06.17 13:07:08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34호_190617
June 17, 2019
▸ 민주노총, 전국에 7.3 파업위원회 설치... 전국에서 투쟁 나선다
▸ 7.3 총파업 승리를 위한 현장순회 시작... "우리는 승리한다"
▸ 총파업 요구안 톺아보기 ③ 법제도 개선방향 
▸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청와대 앞 농성투쟁 이어져
▸ [함께해요 ①] 파업 지지 1만인 선언 
▸ [함께해요 ②] 파업 지지 인증샷 찍기 + 주변에 알리기
▸ 민주노총 구속자들이 보내는 응원메시지 "감옥에서도 함께합니다"
▸ [민주일반연맹]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투쟁, 더 커지고 있다
▸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편지]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7월 총파업 향해 달려간다!"
▸ 7.3 총파업 파업단위 한마디, “절박 → 전원 참여 → 꼭 이길 것”
▸ [포스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 [한 장의 사진] "나와라, 문재인 대통령!"

민주노총, 전국에 7.3 파업위원회 설치... 전국에서 투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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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총파업 투쟁의 목표는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노동기본권 보장입니다. 민주노총 2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가 사상 최초로 공동파업에 나섭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3 총파업은 정부가 폐기 선언한 노동정책을 바꿔 낼 투쟁이며, 이 성과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7월 국회 정상화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법,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 개악시도에 맞선 전선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함께해야 할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전 지역에 파업위원회를 구성, 전국적 투쟁을 벌입니다. 강원, 경기, 충남, 충북, 대전, 전남, 전북, 대구, 경남, 제주 등에서 공동파업위가 꾸려졌고, 이번 주부터 지역별 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대시민 선전전 등이 이어집니다. 7월 4~5일에는 각 지역별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엽니다.
[카드뉴스] 7.3 공공부문 비정규 총파업,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http://nodong.org/paper/7456977

7.3 총파업 승리를 위한 현장순회 시작... "우리는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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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등 3개 가맹조직과 '공공부문 공동파업위원회'를 꾸리고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12일,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파업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의 현장순회가 시작됐습니다.
14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노조연합 고양지부와 파주지부 총회에 참석해 투쟁을 독려했습니다.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지만, 신규조합원이 많았습니다. 이어 15일에는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경남지부를 총회에 함께했습니다. 1천여 명의 조합원이 한 자리에 모여 7.3 총파업을 결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현장순회는 계속됩니다. 18일 오후5시30분 서울시 교육청 앞 학비노조 서울지부 결의대회, 19일 민주연합노조 나주시청 총회, 톨게이트지부 집단해고 규탄 결의대회에 함께합니다.
"동지들의 노동이 없으면 세상은 멈춥니다. 그만큼 우리 노동의 가치는 높습니다. 7월 3일, 서울도심을 꽉 채워봅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우리가 바꿔냅시다." 현장순회에 나선 김명환 위원장의 당부입니다.

총파업 요구안 톺아보기 ③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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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시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에 비해 3분의 1만큼의 임금을 받습니다. 명절 연휴에 직고용 노동자들은 이틀을 쉬지만,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하루밖에 쉬지 못합니다. 토요일에도 오전에만 일하는 직고용 노동자들과 달리 종일 일해야 합니다. 
전주뿐이 아닙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이면에는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같은 꼼수가 존재합니다. 무늬만 정규직이지 처우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무늬만 정규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늬만 정규직은 호봉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과 상여급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받습니다. 똑같은 가치의 노동을 하면서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의 핵심 요구는 동일가치노동엔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어떤 노동에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정부는 이에 ‘무늬만은 정규직화를 이뤘다’며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대책과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청와대 앞 농성투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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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시작한 공공부문 비정규 파업위원회 청와대 앞 농성이 3주차를 맞았습니다. 청와대 앞에는 파업위원회 뿐 아니라 국공립대병원 비정규 노동자, 국립생태원, 전교조 천막 등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17일)에는 서비스연맹 학비노동자 100인의 집단삭발이 있습니다. 수요일(19일)에는 서비스연맹이 간부들 3~5인 중심으로 점심, 저녁 분수대 앞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목요일(20일)에는 공공운수노조 파업단위 간부 40~50명이 농성에 함께합니다. 이날 오후 1시, 문체부 교섭단의 집중실천도 있습니다.  민주일반연맹은 19-21일 간부 4-500여 명이 함께하는 집중 농성투쟁을 벌입니다.
비 소식도 들리는 이번 주, 동지들의 발걸음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힘입니다.

[함께해요 ①] 파업 지지 1만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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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노동으로 우리의 하루가 움직입니다. 당신의 삶이 바뀌면 우리 삶도 바뀝니다."
선언비 1천원과 함께 6월 26일 수요일 자정까지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선언비 계좌 : 카카오뱅크 3333-01-5103549 (정나위)
선언비는 7월 1,2일 신문광고에 쓰입니다.

[함께해요 ②] 파업 지지 인증샷 찍기 + 주변에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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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9년 6월 23일 (일) 자정까지
사진은 kctu2670@gmail.com으로 전송 후 개인 SNS 등 곳곳에 게시
인증샷은 7월 3일 대회영상에 활용합니다. 수천 개의 사진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찾아보세요.
가능하면 가로촬영 부탁드려요. 23일 이후에도 SNS 게시 등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함께해요 #공공부문총파업 #삶을바꾸는총파업
▶️ 파일 다운로드> http://nodong.org/notice/7457706

민주노총 구속자들이 보내는 응원메시지 : "감옥에서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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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민주노총 김억 조직쟁의실장, 장현술, 한상진 조직쟁의국장이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구로구 소재)에 있습니다. 옥중 투쟁을 이어가는 동지들이 7.3 총파업 응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편, 17일 오늘도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김태복 대외협력부장, 대학생 1인 등 3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2월 27일 자한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 망언 의원 규탄 기자회견'이 '업무방해'라는 이유입니다. 결과는 나오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김억 :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감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또 전체 비정규직 동지들과도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장현술 : 비정규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릅답습니다. 폭염을 뚫고 성과적으로 투쟁하시기를 안에서 기원합니다! 투쟁!
한상진 : 7.3 총파업과 하반기 총력투쟁까지 조직해가야 하는 이 바쁜시기에 구속되었습니다. 특히 비정규투쟁을 담당자로서 투쟁을 마무리하지 못한점이 안타깝습니다. 함께했던 동지들에게 미안합니다. 구속 기간동안 건강도 회복하고 마음수양도 해서 석방되면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속자 면회신청 및 서신 안내> http://bit.ly/2XFP5OR

[민주일반연맹]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투쟁,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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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총파업 승리를 위한 조정신청과 파업 찬반투표 진행 중, 2박3일 간부농성투쟁 예정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세종 충남지역노조 국립생태원지회가 ‘용역만도 못한 정규직 전환’에 맞서 두달째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종 충남지역노조 이귀진 위원장과 국립생태원지회 전정호 지회장은 오늘로 27일째(6월17일 기준) 곡기를 끊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 서천 국립생태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전환 후 임금은 삭감되고 노동시간은 느는 등 되려 처우가 나빠졌습니다. 이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나쁜 정규직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태원과 환경부는 잘못은 인정하나 바로 잡을 수는 없다고 버팁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노동자들이 서천에서 청와대까지 올라온 이유입니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만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6월 말 요금수납 노동자 2천여 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단해고 사태에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19일에는 더 많은 노동자가 모여 싸웁니다.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조는 7.3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사업장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이어갑니다. 오는 19-21일에는 4-5백명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 간부농성 투쟁을 진행합니다.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편지]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7월 총파업 향해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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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입니다. 선거 때는 '진보교육감'을 자처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치더니, 4월 말부터 3개월째 이어지는 교섭 내내 교육청은 임금안을 단 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6월 11일, 14일 두 차례에 걸친 조정을 하는 동안에도 임금안 제출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조정위원들이 권한없이 출석하는 것은 불법이니 교육감이 직접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제서야 절차협의를 끝내고 차기 조정회의에서 임금안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차기 조정회의는 마지막 조정일정입니다. 그동안의 태도를 볼 때 택도 없는 안이 나오겠지요. 
교육감들의 안하무인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6월17일, 청와대 앞에서 100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삭발로 항의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공정임금제(정규직 임금의 80%)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가족들에게 삭발 결재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지만, 간절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승리 뿐입니다. 비정규직 신분제도를 허물어뜨리는 총파업에 20만 민주노총 비정규 동지들이 함께하니 가슴이 벅찹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7월 총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물려줍시다.

7.3 총파업 파업단위 한마디, “절박 → 전원 참여 → 꼭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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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한 해 민간위탁 청소 예산이 320억이다. 그 중 12개 민간위탁 업체로 100억 가까운 돈이 일반관리비, 업체이윤 등 명목으로 업체사장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올해만큼은 민간위탁을 폐기해야 한다는 게 조합원들의 절박함이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장)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을 내팽개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 이번 7월 3일 파업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만개 학교에서 단 한명의 조합원도 남기지 않고 참여할 것이다.” (민태호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사무처장)
“정규직은 가족수당도 잘 돼있다. 가족으로 따지면 나도 여섯 명이나 된다. 그런만큼 이 싸움 이겨야 하고, 꼭 이길 것이다.” (김종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장) 

[포스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 파일 다운로드> http://nodong.org/publicity/745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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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나와라,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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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도 하고 조금은 조끼가 어색해 보이는 중장년의 조합원들이 많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배신감이 크기에 노동조합을 찾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가 많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고 광장에서 촛불을 든 평범한 노동자들이자 박근혜를 끌어내린 장본인이란 사실을 상기한다. 
정권은 교묘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비정규직 신분을 대물림 할 순 없는 노릇이다. 노동자들의 가득 차오른 분노가 7월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함성을 들어라! 나와라. 문재인 대통령!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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