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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35호_190624

조회 수 137 추천 수 0 2019.06.24 09:19:52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35호_190624
June 24, 2019
▸ 안녕들하십니까 
▸ 김명환 위원장 구속... 민주노총, “노동탄압 정부에 대대적인 투쟁 개시” 
▸ 민주노총 비상체제 돌입, 7.3 이어 7.18 총파업 결의  
▸ 전국에 7.3 파업위원회 설치... 선전전, 결의대회 등 투쟁 이어져
▸ 민주일반연맹, 청와대 앞 1박2일 간부 농성투쟁... "정부가 나서라"
▸ 공공운수노조, 7.3 총파업 투쟁 승리 위한 전국 지역순회 간담회 이어가
▸ 학교비정규직 10명 중 9명 파업 찬성... 간다, 7.3 총파업!
▸ 전교조·공무원노조, 전국적으로 ‘7.3파업 지지’ 사업 독려
▸ 정규직 전환 0명... 26일, 국립대병원 2차 공동 총파업 투쟁
▸ 함께해요, 7.3 총파업
▸ [한 장의 사진] 나는 노동자다

안녕들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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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철도파업 당시 김명환 위원장

2013년 겨울, 우리는 서로에게 안녕하냐고 물었습니다.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 하루만에 수천명의 노동자가 잘려나가는 현실 앞에,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철도노조 위원장을 잡아가겠다며 경찰이 민주노총을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그때의 질문을 다시 묻고 싶은 요즘입니다.
"안녕들하십니까?"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 대신 ‘자회사’라는 또다른 용역회사의 직원이 됐습니다. 자회사를 거부했더니 수천 명을 해고하겠답니다. 최저임금 올랐다더니 이내 그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 오히려 월급은 삭감됐습니다. 일주일에 80시간씩 공짜노동을 할 수 있도록 법까지 바꾼다 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안녕하지 못해 다시 거리에 나섰습니다. 노동개악 법안을 막아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약속한 기본적인 노동권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5년 전 여러분의 안부를 묻던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되어 또다시 가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녕들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5년 전 그때와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다시 서로 어깨를 엮고 거리로 나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김명환 위원장 구속... 민주노총, “노동탄압 정부에 대대적인 투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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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김선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명환 위원장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3 ~ 4월 국회앞 노동개악 저지투쟁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직실 소속 간부 3명이 구속된지 보름만에 민주노총 위원장마저 구속됐습니다. 법인분할 저지투쟁에 나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간부들에게도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정부의 노동탄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구속 직후 긴급 중앙집행위를 소집해 향후 노동탄압 대응 기조와 세부 투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주노총 비상체제 돌입, 7.3 이어 7.18 총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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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 토요일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민주노총이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7월 18일 총파업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과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대응한 세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4일 아침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향후 투쟁 세부계획과 노정관계 재설정 방침을 발표합니다. 이후 2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지역별로 집중 규탄대회를 이어가며, 28일에는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를 엽니다. 또한 7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조직해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22일 토요일 오후에는 위원장 구속 사태를 맞아 긴급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긴급하게 열린 주말 결의대회임에도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간부를 구속하고 탄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벌존중, 재벌특혜 사회로 가고자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7월 18일 총파업을 비롯해 진행될 투쟁 조직에 힘을 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국에 7.3 파업위원회 설치... 선전전, 결의대회 등 투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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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가 파업위원회를 꾸리거나 지역본부 주관으로 7.3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는 계획을 확정,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습니다.
강원(17일), 충남, 경북(18일), 대전(18일), 전남, 울산, 경기(19일) 등 7개 지역에서 7.3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충북(24일), 대구, 인천(25일), 서울(26일), 경기(26일 시민사회 단체 주관), 경남, 광주(27일), 제주, 부산 또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7.3 총파업을 알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모으는 선전전, 차별철폐대행진과 결합한 다양한 참여형 행사, 토론회 등도 이어집니다.
7월 3일에는 서울 광화문으로 집중하고, 4일이나 5일 중 지역별 파업 결의대회를 엽니다.

민주일반연맹, 청와대 앞 1박2일 간부 농성투쟁... "정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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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마지막 주, 톨게이트 1500명 집단해고에 맞서 투쟁 이어가
지난 19~20일, 민주일반연맹 간부 500여명이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 집중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첫 날인 19일에는 '비정규직 철폐! 직무급제 폐지-대정부교섭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자회사를 거부하고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녁에는 영화 <파업전야>를 거리상영 했습니다. 이날 200여 명의 노동자가 청와대 앞 인도에서 노숙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인 20일 아침에는 150여 명이 청와대 앞 효자로에서 대규모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민간위탁 폐지!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조계사까지 행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식 30일, 파업 61일을 맞고 있는 국립생태원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번 주에도 현장투쟁을 이어갑니다. "용역만도 못한 정규직 전환, 청와대가 해결하라"는 요구를 걸고 싸우는 국립생태원, 톨게이트 노동자가 중심입니다. 6월 27, 28일에는 세종 정부청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폐지를 요구하는 1박2일 농성투쟁을 이어갑니다.

공공운수노조, 7.3 총파업 투쟁 승리 위한 전국 지역순회 간담회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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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지역별 현장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6월 11일 전북지역본부를 시작으로 7.3 총파업 전까지 전 지역본부에서 진행됩니다.
11일, 전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첫 순회간담회에는 전북평등지부, 교육공무직본부, 보육2지부 등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단위와 전북지역 조합원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민길숙 조직실장 등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파업 조직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전북평등지부는 서희산업분회가 7월 3일부터 5일까지 100%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는 보고를 전했습니다. 파업단위 투쟁을 엄호하고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촘촘한 공동투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대다수 조합원의 상황을 전하며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노조의 준비를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순회간담회는 하반기 정부를 상대로 한 예산확보 투쟁과 실질적인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 조합원들도 참여해 하반기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하는 투쟁을 위한 토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10명 중 9명 파업 찬성... 간다, 7.3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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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등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오는 7월 3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는 1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열린 ‘파업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전체 조합원 95,117명 중 78.5%가 투표하고, 65,953명(89.4%)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찬반투표는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학비연대회의는 7월 3일(수) 전국 2천개 이상의 학교에서 서울로 상경해 파업 결의대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4일(목)~5일(금)은 광역시도별 파업 결의대회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공무원노조, 전국적으로 ‘7.3파업 지지’ 사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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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7.3 공공부문 비정규 파업에 함께 나섰습니다. 파업 지지 인증샷과 현수막 게시, 지지선언 발표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전국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해 ‘파업지지 선언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1인 1천 원씩 1천명을 모은다는 목표입니다. 전교조 또한 전 지역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500명을 목표로 지지선언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7.3 총파업에 나서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과 같은 곳에서 일합니다. 공무원노조가 각 사업장별로 지지현수막을 거는 이유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6일 지지선언 및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규직 전환 0명... 26일, 국립대병원 2차 공동 총파업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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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수요일(26일) 오후 3시,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2차 공동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6월 내 정규직 전환 완료를 위한 정부의 결단 및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경상대, 부산대 등 국공립대를 방문해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영국 국회의원도 함께합니다. 전남대병원 미화조합원들이 ‘나이든 노동자의 노래’ 노래 공연도 선보입니다. 
3개 가맹조직은 이날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현장 대표자를 중심으로 청와대 면담팀을 구성해 청와대 면담을 강력 요청키로 했습니다. 

함께해요, 7.3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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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1만인 선언 "당신의 노동으로 우리의 하루가 움직입니다"
선언비 1천원과 함께 6월 26일 수요일 자정까지 등록
선언비 계좌 : 카카오뱅크 3333-01-5103549 (정나위)
선언비는 7월 1,2일 신문광고에 쓰입니다.
둘. 인증샷 찍고 알리기
기간 : 2019년 6월 24일 (월) 자정까지
사진은 kctu2670@gmail.com으로 전송 후 개인 SNS 등 곳곳에 게시
인증샷은 7월 3일 대회영상에 활용합니다. 가능하면 가로촬영 부탁드려요.
셋. 연대현수막 걸기
신청하기> http://bit.ly/31HKY7k (신청시 본문 안내를 꼭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한 장의 사진] 나는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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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내가 엄마가 아니라 노동자다.
아이들 용돈, 반찬값을 버는 소일거리를 하는 게 아니다. 더 이상 아내도 엄마도 아니다. 비정규직이란 차별과 신분제를 깨기 위해 나선 한 인간이자 노동자다.
여성노동자 100인의 삭발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나가는 힘찬 발걸음이다.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미꾸라지처럼 숨기만 하는 문재인 대통령, 나와라!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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