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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36호_190701

조회 수 102 추천 수 0 2019.07.01 11:18:24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36호_190701
July 01, 2019
▸ 7월 3일, 20만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 우리는 요구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 노정교섭
▸ 공공운수노조, 전 조직이 함께하는 7.3 총파업 투쟁 준비 완료
▸ 민주일반연맹, 1만 5천 노동자 7.3 총파업 돌입
▸ 서비스연맹, 7.3 학교비정규직과 요양노동자 중심으로 1만 5천 대오 서울로 집결
▸ 학부모도, 학생도, 정규직 노동자도... 7.3비정규직 공동총파업 “힘내라”
▸ 연대와 지지로 신문광고, 서울도심 현수막 게시 등 이어져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대량해고 하루 전 고공농성 돌입 
▸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 대표자 대회 “노동탄압 분쇄, 7월 총파업 전면 투쟁 결의”
▸ 사용자위원 몽니에 2020년 최저임금 ‘깜깜 무소식’  
▸ 한 장의 사진

7월 3일, 20만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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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20만 명이 총파업에 나섭니다. 민주노총 사상 최대규모 비정규 노동자 공동 파업이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비정규 정책을 바꿔낼 투쟁입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 차별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날입니다.
이날 대회는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며, 10만 여명의 노동자가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대회도 많습니다. 학비연대회의 1시 광화문 본무대, 민주일반연맹 1시30분 파이낸스 빌딩 앞, 문체부 교섭단위 1시 현대미술관 앞, 건설노조 1시30분 쌍용레미콘 본사 앞 등입니다.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후에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합니다.
"2년을 기다렸으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다수의 마음이다. 정규직의 반값 임금을 받으면서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상 최초의 연대총파업을 성사시켰다.
‘노동존중사회’를 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 차별과 불평등의 상징인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스스로 일어선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3일 광화문광장으로 모인다. 7월 3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7월 1일, 공동파업위원회 기자회견문 중)

우리는 요구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 노정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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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나서는 20만 노동자는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의 직접교섭 쟁취를 목표로 합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공정임금, 차별 없는 일터, 자회사·직무급제·민간위탁·경영평가 폐기를 요구하며,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 정부가 나서라"고 외칩니다.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만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공공부문 1,464개 기관(49개 중앙행정기관, 245개 지방자치단체, 343개 공공기관, 151개 지방공기업, 76개 교육기관, 553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1개 공공기관 자회사, 6개 지방공기업 자회사)에서 수만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 또한 무기계약직, 기간제, 용역, 파견, 민간위탁, 시간제, 초단시간, 특수고용 등 모든 비정규 고용형태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한지 2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면 해당 부처는 "예산이 없다", "지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뉴스] 우리는 요구한다 http://nodong.org/paper/7457930

공공운수노조, 전 조직이 함께하는 7.3 총파업 투쟁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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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파업위원회 참가조직 전 조합원 상경투쟁과 함께 산하조직 확대간부 및 조합원 상경투쟁 지침을 전 조직에 전달하고 총력 조직에 힘쓰고 있습니다.
6월 27일,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사업장 대표자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파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4~5일 전국 투쟁계획을 확정함과 동시에 7월 이후 투쟁을 논의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2, 3일 차에 전 조합원과 산하조직 확대간부 및 조합원이 지역 총파업대회에 적극 결합키로 했습니다. 
또한 7월 이후 대정부 투쟁과 현장 임단투를 결합해 7~8월을 1차 집중, 10~11월을 2차 집중 시기로 정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합니다.

민주일반연맹, 1만 5천 노동자 7.3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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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은 7월 3일 교섭권이 있는 노조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대학, 중앙·지방 공기업 비정규 노동자 1만 5천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일반연맹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총파업입니다.
3일, 민주일반연맹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13시 30분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약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민주일반연맹 총파업대회를 진행합니다. 특히, 7월 1일자로 대량 해고되는 700여 명의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1~3일 청와대 노숙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대회에 결합합니다.
파업 대오 중 7월 5일까지 3일간 파업을 이어가는 전국민주연합노조를 주축으로 7월 4, 5일에는 민주노총 각 지역별 파업위원회 투쟁에 결합합니다. 이 중 민주연합노조 경기지역본부 파업대오는 청와대 앞에서 4, 5일 1박2일 노숙농성 투쟁을 진행합니다. 이번 파업대오 중 가장 조직적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쓰레기 대란’을 불러일으키는 민주연합노조 강원지역본부는 4, 5일 강원도청 앞에서 파업투쟁을 전개합니다. 

서비스연맹, 7.3 학교비정규직과 요양노동자 중심으로 1만 5천 대오 서울로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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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노동자들이 전국 총파업 조직 및 출정 준비를 마치고, 7.3 "우리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마지막 일주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17일 간부 100인 집단삭발 투쟁을 시작으로 17개 지부가 시도교육청 앞 농성 및 파업결의대회를 마쳤습니다. 26일에는 학비노조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폭로해 많은 언론에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3일에는 1만 5천 이상의 파업대오가 서울로 상경하고, 4, 5일에는 각 지역에서 열리는 파업대회에 함께합니다. 상경인원 1만 5천, 지역 파업대오까지 하면 4만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총파업에 참가합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6월 17일 국회토론회, 27일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1천 요양서비스노동자 상경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국공립 요양시설을 확대와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학생도, 정규직 노동자도... 7.3비정규직 공동총파업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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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총파업에 시민들의 연대, 지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7일, 청와대 앞에서는 2천 5백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지지 학부모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7.3 총파업을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노동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서흥초등학교는 28일 자로 ‘교육활동 변경 및 대체급식 제공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서비스연맹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및 화물차에 현수막 게시한 채 운행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톨게이트나 특정한 장소를 지나갈 때 경적 울리기를 통해 연대투쟁도 이어집니다.

연대와 지지로 신문광고, 서울도심 현수막 게시 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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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공부문 총파업 지지 선언에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광고비는 1-5일 매일노동뉴스 표지 및 3일 한겨레 신문 1면 광고에 쓰입니다. 신문광고에는 "당신의 삶이 바뀌면 우리 삶도 바뀝니다"는 메시지가 담깁니다.
3일에는 서울 도심을 지지 현수막으로 가득 채웁니다. 민주노총 내 단위노조에서 100여 개의 현수막을 신청한 덕분인데요, 이들은 7.3 총파업에 나서는 노동자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나라로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연대와 지지로, 20만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은 승리합니다.

비정규직 전원 해고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 여나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대량해고 하루 전 고공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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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수납하는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소속 조합원 23명과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동조합 조합원 20명은 30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톨게이트 위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6월 30일로 계약 만료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내세우며 이들에게 자회사 행을 강요했지만 이들이 거부하자 일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6월동안 200여 명의 해고자가 발생했고 7월 1일에 1,500 명이 대량으로 해고됩니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자회사는 이름만 다른 용역회사일 뿐”이라며 공사의 직고용과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이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직고용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회사 근로계약서엔 법원 판결이 나와도 계속 자회사에 있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 대표자 대회 “노동탄압 분쇄, 7월 총파업 전면 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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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골간인 단위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이 현 정세를 노동탄압 국면으로 규정하고 7월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600여 명의 민주노총 소속 단위사업자 대표자들은 28일 오후 KBS스포츠월드 2체육관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 대표자회의를 열고 7월 총파업 투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는 6월 말부터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까지를 조직화 시기, 7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전면 투쟁의 시기, 7월 총파업 이후는 사회적 총파업을 준비하는 시기로 구분해 투쟁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장 조직화와 총파업 투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실현하고 사회대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용자위원 몽니에 2020년 최저임금 ‘깜깜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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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지났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요율 초안조차 내지 않은 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27일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엔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했습니다. 전날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월환산액 병기 방침 등 쟁점 안건들을 관철하지 못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최임위 운영위원회는 긴급히 대책회의를 열고 늦어도 7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법정 기한이 8월 5일이어서 이의신청 기간 등을 역산했을 때 7월 15일이 결정의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집권 2년차까지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동결 내지는 인하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장의 사진  : 1500명 집단해고, 문재인에게서 이명박근혜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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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의 집단해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구호를 현장에서 듣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명박근혜와 더불어 문재인 정권은 기만과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가자! 청와대로.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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