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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37호_190708

조회 수 117 추천 수 0 2019.07.08 10:08:52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37호_190708
July 08, 2019
▸ 노동개악 긴급조치 7.18
▸ 7.3 총파업 “하나 됨에 뭉클”, “자랑스럽고 뿌듯”
▸ 2020 최저임금, 8천원 VS 1만원
▸ ‘일터괴롭힘’, 법으로 금지된다
▸ “정몽준 날로 먹는 조선업, 현중·대조·금속이 목구멍 막는다”
▸ 대구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2명 고공농성, 보건의료노조 집중 투쟁 
▸ “함께 맞는 비” 부산대병원 정규직, 비정규직 대표 8일째 단식
▸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 ‘굽히지 않는 펜’ 16일 제막식
▸ 구속자에게 편지를!
▸ [알림] 재벌개혁! 최저임금 인상! 재벌규탄 순회투쟁 (7월 9~12일)
▸ [한 장의 사진] 다시는 속지 않을 겁니다

노동개악 긴급조치 7.18
노동개악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3~5일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9~11일 대정부 질문, 8일, 15일, 18일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노동개악법은 18일이 분수령입니다.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법안을 다루는 환노위 고용소위는 15일과 18일에 회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8일 2차 고용소위 직후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도입완화 등 개악안을 비롯해 각종 노동개악 법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7월 18일, 민주노총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서 총파업대회를 엽니다. 그 전까지 전국 지역 현장순회, 국회 앞 농성, 국회 앞 결의대회 등 투쟁을 이어갑니다.
한편,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한당 나경원 의원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추진”, “노동자유계약법” 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 자유계약법부터 도입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7.3 총파업 “하나 됨에 뭉클”, “자랑스럽고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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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5일, 민주노총 사상 최초, 최대규모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3일에는 6만여 노동자가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고, 4~5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대회가 열렸습니다.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비정규 운동의 새 막을 열었습니다. 생애 첫 파업에 참가한 이들의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나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됨에 뭉클했고, 내 안에 꿈틀대는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 (정연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송원초 조리실무사 조합원) 
“뜨거웠던 날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한 3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물려줄 첫걸음에 함께 한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투쟁!” (유혜진,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신림중 조합원)
“우리는 용역업체가 아닌 국회를 위해 일을 하고 있기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파업이라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에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김계상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영등포지부 국회 대표)
“해고가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투쟁이라는 단어는 격하게 느껴지지만, 동지들의 하나된 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투쟁하는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끝까지 함께 싸워 직접고용 가즈아!” (최수정, 민주일반연맹 서평택톨게이트지회)

2020 최저임금, 8천원 VS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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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내로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기한(6월 27일)은 이미 넘겼습니다. 11~12일 중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늦어도 7월 15일에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11일, 민주노총은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 집중투쟁을 벌입니다. 노동자위원들은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4.2% 삭감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8,350원인 최저임금을 시급 8천원에 맞추자는 주장입니다. 사용자위원은 그 근거로 △가파른 인상속도 및 높은 수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향률 △경제부진 △고용부진 등을 내세웠습니다.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도 안 주는 ‘나쁜 사용자’가 많다는 뜻이고, 경제부진과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노동자 때문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때문입니다. 잘못은 본인들이 하고, 피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사용자 위원 규탄선언’을 9일까지 모읍니다. 이미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8일 점심에는 서울역에서 최임위 노동자위원들과 경총 규탄 선전전을 벌입니다.

‘일터괴롭힘’, 법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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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제76조의3 6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9조)에 처해집니다. 
노동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발생했을 때의 조치사항 등을 담은 취업규칙 조항을 신설(근로기준법 제93조 11)해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16조)를 물게됩니다.
민주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앞서 대응방안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괴롭힘' 행위 금지 단체협약 체결 (<일터 괴롭힘 금지를 위한 민주노총 모범 단협>)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취업규칙 대응 : 취업규칙 재개정 개입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제 및 법령상 불충분한 내용 반영, 사내하청 노동자 등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 엄중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차단을 위한 조직적 조치 진행 등과 필요한 후속조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를 규제할 처벌 규정이 없어 반쪽짜리 법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민주노총 대응지침 nodong.org/data_paper/7458871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전화(직통): 02-2670-9235 (민주노총 법률원)

“정몽준 날로 먹는 조선업, 현중·대조·금속이 목구멍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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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재벌 특혜 매각 철회,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 열어… “금속노조 하반기 투쟁 선포, 끝까지 함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지른 함성이 옥포만을 울렸습니다. 금속노조는 7월 5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인근에서 ‘대우조선 재벌 특혜 매각 철회, 조선업 팔아먹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은 동지애를 확인하고, 정몽준-정기선 재벌 세습을 위한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철회 투쟁을 끝까지 함께 벌이기로 결의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은 대우조선 조합원들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부부젤라 나팔을 전달했습니다.
박근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대조와 현중의 투쟁은 전국의 노동자가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재벌개혁 투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상기 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은 “옥포조선소 투쟁에 모인 대오를 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2명 고공농성, 보건의료노조 집중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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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에서 해고된 2명의 조합원이 노조 기획탄압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노조 원상회복,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1일 새벽부터 70미터 높이의 병원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3일 영남대의료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영남대의료원은 불법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친 노무법인 ‘창조 컬설팅’과 자문계약을 맺고 노조를 탄압했습니다. 영남대의료원지부는 2006년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3일간 부분파업을 벌였습니다. 사측은 이를 빌미로 2007년 2월 간부 10명 해고, 18명 정직, 10명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병원측의 탄압으로 조합원 800여명이 노동조합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10년 대법원은 해고자 10명 중 7명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라 인정했지만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정당 해고라 판결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2007년부터 13년째 복직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연대현수막 신청> http://bit.ly/2XrThAO

“함께 맞는 비” 부산대병원 정규직, 비정규직 대표 8일째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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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정규직노조 대표자(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와 비정규직노조 대표자(손상량 부산대병원 시설분회장)가 6월 27일부터 무기한 공동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2017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1단계 전환 대상으로, 용역회사와의 계약 만료일에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병원은 3차례나 계약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을 미루며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관할부처인 교육부가 직접 병원을 방문,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6월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고 주문했지만 부산대병원은 예산을 핑계로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20년동안 근무한 노동자가 휴가 한번 못 갔답니다. 집안 경조사, 그냥 다 못 갔답니다. 20년간 용역업체가 열 번 넘게 바뀌었다는데, 왜 우리는 이제야 이 동지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됐을까. 그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오늘로 단식 12차를 맞는, 부산대병원 정규직노조 대표자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의 말입니다.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 ‘굽히지 않는 펜’ 16일 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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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조형물추진위, 당일 유명인 소장품 경매 진행
언론자유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22개 단체)가 오는 16일(화)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자유조형물 제막식을 엽니다.
프레스센터 앞마당에 세워질 조형물 ‘굽히지 않는 펜’은 만년필 모양으로,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는 문구가 함께 새겨집니다. ‘평화의 소녀상’으로 알려진 김운성, 김서경 작가가 제작을 맡았습니다. 언론노조 등 120여 개 단체, 언론노동자·시민 등 개인 600여 명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지난해 10월 24일 발족한 추진위는 “조형물 건립으로 시민과 언론인들이 언론탄압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흑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자에게 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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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재벌개혁! 최저임금 인상! 재벌규탄 순회투쟁 (7월 9~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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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다시는 속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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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모으기운동에 동참하고 더 일하고 덜 받고 계약직이 되어도 나라와 회사를 살린다는 자긍심을 지닌 떳떳한 노동자로 살아왔다. 너무 쉽게 속았던 거다. 자본주의의 고질병은 언제나 누군가 피를 요구했고 이 누군가는 항시 노동자 민중이었다.
불볕더위와 매연 속에서 난민 캠프를 연상시키는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당당한 것은 강탈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 중장년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떳떳한 노동자이자 부모라는 자긍심으로 투쟁의 역사를 쓰고 있다.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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