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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38호_190715

조회 수 115 추천 수 0 2019.07.15 09:07:59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38호_190715
July 15, 2019
▸ 18일, 국회가 탄력근로제 개악 나선다
▸ 민주노총, 7.18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막는다
▸ 금속노조, 압도적 찬성으로 7.18 총파업 나선다
▸ 최저임금 240원 인상... “정부가 최저임금 포기했다”
▸ 학교비정규직 교섭 파행... 무책임한 교육부, “대화 안해” 
▸ 재벌규탄 순회 투쟁, “아무래도 범인은 재벌이다” 
▸ 민주노조로 모여드는 집배 노동자들...“투쟁으로 돌파하자”
▸ 톨게이트 직접고용 투쟁, 식지 않는다
▸ 돌아온 여의도 깔깔깔 
▸ [한 장의 사진] 국립부산대병원의 정규직 + ‘비’정규직

18일, 국회가 탄력근로제 개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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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종료일(19일)이 다가옵니다. 환노위는 7월 15일 오전 9시 전체회의 후 곧바로 1차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합니다. 이어 16, 17일 여야 3당 간사 협의를 거쳐 18일 2차 고용노동소위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 곧바로 전체 회의를 개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임시국회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총 150개입니다. 이중 최저임금 관련 법안이 74개로, 전체 상정 법안의 절반에 이릅니다. 결정구조 이원화, 차별적용, 주휴수당 폐지, 격년 결정제 등 모조리 개악안입니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도 24개에 이릅니다. 그밖에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공인노무사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다뤄집니다.
최대 쟁점은 탄력근로제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요건 완화 △서면 합의요건 완화 △특례 업종 확대 등 세부 방안 등이 남아있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악, 연장수당은 없애고 장시간 노동 길만 터줍니다. 현대제철, 주요은행 등 노조 있는 사업장에서도 벌써 도입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 없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직격탄입니다. 18일,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 오늘 꼭 봐야 할 영상 <탄력근로제, 3분만에 이해하기> https://youtu.be/thtkz24E2po

민주노총, 7.18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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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밀리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악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단협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유효기간 설정 등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개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15일부터 국회 앞 투쟁에 돌입합니다. 매일 가맹조직별 선전전, 결의대회 등 실천투쟁을 이어갑니다. 고용소위 1차 회의가 열리는 15일 오후2시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이어 16일에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역별로도 전국에서 선전전, 투쟁문화제 등을 이어갑니다.
18일에는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에 나섭니다. 서울,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등 수도권과 충청권 전 조합원은 오후 3시 국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싸우는만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압도적 찬성으로 7.18 총파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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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압도적 찬성으로 2019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204개 사업장에서 ‘2019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습니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4만 9,544명. 이 가운데 찬성 4만 3,322표, 87.4%의 압도적인 비율로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7월 18일부터 조합원 6만여 명이 총파업 투쟁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투표에는 지난해 금속노조로 산별 전환한 대우조선해양지회가 처음 참여해 총파업 결의에 힘을 보탰습니다.
노조는 예년보다 많은 조합원이 총파업에 찬성표를 던진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동정책 후퇴에 대한 실망 ▲문재인 정부의 재벌 특혜 조선산업 재편 시도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부품사 생존 문제 등 자동차산업 대책 부재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금속 산업 최저임금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제안 거부에 대한 분노를 들었습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지부가 오는 7월 15일부터 사흘 동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며,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도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대열에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240원 인상... “정부가 최저임금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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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 원입니다. 올해보다 시급은 240원, 월급은 5만 16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인상률은 2.87%로, 이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사실상 현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 1만 원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에 비해 인상폭이 작을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습니다. 경영계는 경제위기의 책임이 최저임금에 있다며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정부도 이에 호응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최근 경제사회 여건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제환경, 고용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파기를 공식화 한 셈입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교섭 파행... 무책임한 교육부, “대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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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의 성실한 교섭을 믿고” 현장으로 복귀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믿음이 다시 배신 당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파업을 벌인 이후 교육 당국이 성실교섭을 약속하며 ‘일단’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9일부터 시작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교섭에 실질적 사용자인 교육부는 교섭상대로 나서지도 않았고 교육감협의회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비연대는 공정임금제 실시와 기본급 6.24% 인상 및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외 불가라는 기존 입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오는 16일과 17일, 추가 교섭을 예정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무책임한 태도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평행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하며 경고했듯, 2차 총파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학비연대는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진 않았지만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어진다면 강력한 투쟁에 언제든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벌규탄 순회 투쟁, “아무래도 범인은 재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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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7월 9일부터 4일간 재벌규탄 순회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곳간에 1,000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경제가 어려워서 최저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재벌들의 만행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입니다. 
순회 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벌 행동대장’ 경총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를 거쳐 재벌 범죄 끝판왕, 전경련과 산업은행 앞으로 갔습니다. 순회투쟁단은 온갖 재벌범죄를 저지르는 전경련과 국민혈세로 재벌범죄 뒷돈 대주기에 여념없는 산업은행을 규탄했습니다.  
둘째날에는 정동길에서 시민들과 함께 재벌의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GS 편의점을 소유한 GS리테일과 CU편의점의 BGF 리테일 등 유통재벌사 앞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가맹 수수료를 받고 편의점주와 알바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행사하면서 정작 최저임금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셋째날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청사로 이어졌습니다. 투쟁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와 문화제, 필리버스터를 밤새 진행하며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최임위 사용자 위원들을 압박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작 240원 인상에 그치며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냈지만 투쟁단은 다가올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을 다짐하며 열의를 꺾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조로 모여드는 집배 노동자들...“투쟁으로 돌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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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 노동자들이 날로 심각해지는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주노조의 깃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의 지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제주우체국에서 집배노조 제주지부의 설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규인력 2,000명 증원, 토요택배 폐지 등 기획추진단의 권고가 도출된 지 9개월이 넘은 지금도 근본적인 대책마련보다 어용노조와 함께 이 상황을 모면하는데 급급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합의안 이행을 미루는 동안 올해만 9명의 집배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 해결을 바라는 집배 노동자들은 파업찬반투표율 94%, 찬성률 92%로 투쟁을 결의했지만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은 “정규인력증원과 토요택배 폐지는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과 대안적 배달문화 정착을 위한 절박하고 현실적인 요구”라며 “교섭대표노조의 파업철회에도 불구 남은 선택은 투쟁을 통한 생존권쟁취”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국 지역본부와 함께 집배노조의 지부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집접고용 투쟁, 식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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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서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쟁에 지지를 보내며 함께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엔 종교계와 여성단체가지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직접고용을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와 청년학생, 비정규직 이제그만을 비롯한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연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투쟁기금 후원이 절실합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만큼 하루 밥값만 4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많은 동지들이 투쟁기금 연대를 해주고 있지만 더 많은 연대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지들의 관심과 후원, 연대가 필요합니다.  ((농협) 317-0012-3256-21 전국민주일반연맹)
이외에도 여러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는 대표적인 악성 민간위탁 간접고용 비정규직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비정규직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10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해 심층논의 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민주일반연맹 생폐분과는 즉각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제화노동자들도 사측의 ‘퇴직금을 떼먹기 위한 폐업’에 맞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백화점 수수료가 40%가까이 되는 고질적인 유통수수료 문제는 켤레 당 7,000원 수준의 공임을 받는 제화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는 주범입니다. 제화노동자들은 대형백화점 탠디 매장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여의도 깔깔깔 
여의도 깔깔깔이 돌아왔습니다. 국회가 노동개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의도 발(發) 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폭력에 멍드는 시민...문제는 무기력한 공권력” 
첫 번째 망언은 여의도 깔깔깔 최대 지분을 가진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신보라 의원은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폭력에 멍드는 시민... 문제는 무기력한 공권력”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신 의원은 “따지고 보면 민주노총의 폭력 자체도 가장 큰 문제지만, 유독 민노총에 온정적인 정부 그리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무기력한 공권력이 민노총의 안하무인 폭력을 되풀이 하게 만들고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노조파괴를 지시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와 유성기업, 영남대병원 등등 수많은 기업 경영자들이 엄정하게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보라 의원이 힘 써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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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망언은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이 총리는 지난 8일 우정노조가 파업을 철회한데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셨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남겼습니다. 파업하는 건 부끄럽다는 얘기겠죠.
이 정부의 국무총리가 노동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 딱 이수준입니다. 그러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파업을 자제해달라”는 말이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낙연 총리는 한 번도 노동자들을 존중해본 적 없는 정부의 부끄런 전통을 지키고 계십니다.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노동존중 한다며 임금은 깎고 탄력근로제로 노동시간은 늘이고, 비정규직 제로하려고 비정규직 다 해고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약속을 지키실 건가요? 또 미안하다고 말하고 끝낼 건가요? 

[한 장의 사진] 국립부산대병원의 정규직 +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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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면서도 단지 글자 한 차이로 투명벽이 생겼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벽 너머의 유령이 됐다.
정규직 지부장과 비정규직 지회장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 공동 단식‘은 훈훈한 미담이 아니다. 천민자본주의가 꽃을 피우는 땅에서 같은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당당히 서야한다는 선언이다.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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