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39호_190722

조회 수 145 추천 수 0 2019.07.22 08:37:09
  • - 노동개악 법안, 9월 정기국회로
  •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
  • - ‘긴급조치 7.18’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5만 조합원 파업
  • - 해직교사· 해직공무원, ‘노동적폐 청산, 원직복직’ 촉구
  • -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문대균 지부장 ‘끝장투쟁’...무기한 단식돌입
  • - 폭염, 장마에도 굴함없는 톨게이트 직접고용 투쟁
  •  - “살고 싶어 올라왔다”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 25일
  • - 스무살 민주노총 중앙 통선대 절찬모집
  • - [한 장의 사진] 문재인 대선 공약 ‘주요농산물 제값 받기’

노동개악 법안, 9월 정기국회로


250145_30871_1655.jpg


탄력근로제 허용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개악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허용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상정 등을 요구하면서 법안 의결을 보이콧한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야간 정쟁으로 6월 국회가 노동개악 처리를 실패했지만 법안에 여야가 잠정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악이 다시 상정되고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21일 “정기국회 이전인 8월까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논의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해 야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정부와 여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응하라”며 구체적인 탄력근로제 합의 안과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


250113_30802_439.jpeg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에서 사퇴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와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임위 노동자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3인의 사퇴에 이어 이틀뒤인 17일에는 한국노총 추천 위원 5인과 또다른 민주노총 추천위원인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도 사퇴의사를 밝혀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하게 됐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은 모두 사퇴 이유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절차와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조한 공익위원들도 모두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의 전원 사퇴로 이번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제기의 목소리가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노사단체는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긴급조치 7.18’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5만 조합원 파업


2019-07-22 01.38.24.jpg


민주노총의 18일 총파업에는 전국 10개 지역,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는 중부권 파업대오 7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총파업대회를 열어 국회의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부의 그럴싸한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며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및 최저임금제도 개악논의를 막기 위한 투쟁과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 반노동 친재벌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에 대한 규탄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본대회 이후 여러 방면에서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일부 대오는 경찰 병력과 대치하며 연좌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경찰 병력은 125개 중대 약 2만여 명이 동원됐고, 400여 대의 경찰버스가 국회 담벼락을 에워쌌습니다.

한편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총파업 대회에는 1만 5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해직교사· 해직공무원, ‘노동적폐 청산, 원직복직’ 촉구


2019-07-22 01.39.54.jpg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원복투)와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는 7월 16일 청와대와 서울고용노동청, 국회를 찾아 노조를 탄압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해고자 원직 복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전교조에는 법외노조 통보 등의 사안으로 38명, 공무원노조에서는 노조설립 탄압 등의 사안으로 136명의 해고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해직된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만 797일째 해직 기간을 함께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해직 공무원들에 대한 복직을 약속하고는 있지만, 해직 기간 경력을 임의로 축소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이에 반발해 ‘원직 복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지난 15일부터 3박 4일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전교조 원복투는 정부의 해직공무원 복직 추진 행태가 해직 교사들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과정의 부당함을 밝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즉각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국립오페라합창단 문대균 지부장 ‘끝장투쟁’, 무기한 단식돌입


2019-07-22 01.39.40.jpg


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문대균 지부장이 지난 15일, ‘원직복직 끝장 투쟁’을 선언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10년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두명의 해고자들에게 ‘사무직 1년 계약직’ 채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 지부장은 “문체부가 제시한 사무직 1년 계약직은 우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문 지부장은 “성악가에게 생명과도 같은 노래를 걸고, 다시는 노래를 못하게 되더라도 부당하게 해고된 것을 인정받고 복직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문체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천막농성과 매주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페라합창단지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체부가 오페라합창단을 강제 해산한 후 복직투쟁을 시작해 지난 10년간 3차례에 걸쳐 복직과 해고를 반복하며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2일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원직복직 촉구 집중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폭염, 장마에도 끄떡없는 톨게이트 직접고용 투쟁


2019-07-22 01.39.11.jpg


1,500 명 집단해고에 굴하지 않고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의 투쟁이 청와대 앞과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거침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식적인 첫 교섭이 시작됐습니다.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동조합 각각 3명씩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참여했지만, 도로공사는 교섭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자회사 소속 2명을 교섭위원에 포함시켜 노동조합의 분노를 샀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어 공동교섭단과의 교섭을 거부하며 분리교섭이 도로공사의 원칙이고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교섭단은 “노동자를 분열시켜 각개격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동교섭단은 분리교섭에 절대 응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동교섭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도로공사는 22일 오전 10시까지 공동교섭에 대한 도로공사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분리교섭 등의 교섭해태보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더 화나게 한 것은 도로공사가 제시한 ‘직접고용 방식’입니다. 도로공사는 곧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300여 명만 도로공사의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직접고용 방안’이라고 내놨습니다. 

한편 톨게이트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 동지들의 조직적 연대와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3 비정규직 공공부문 총파업 대회의 투쟁기금 모금에 이어 충북, 세종충남, 전남, 광주, 전북 등 각 지역본부들이 투쟁기금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동지들이 모아준 투쟁기금은 청와대와 서울톨게이트에서 투쟁하는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밥값으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살고 싶어 올라왔다”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 25일


2019-07-22 01.39.31.jpg


‘해고자 복직, 노조 기획탄압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노조 정상화, 영남학원재단 민주화’를 촉구하며 시작한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2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농성장은 70미터 고공인데다가 난간이 30센티미터에 불과해 태풍으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대구지역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노조파괴를 겪은 사업장인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등의 노조 간부들이 영남대 의료원에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남학원민주단체협의회 역시 기자회견에 이어 의료원장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대구노동청장의 중재와 노사의 수용으로 사적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영남대의료원지부는 2차례에 걸쳐 산별현장 교섭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26일 국회에서 “끝나지 않은 투쟁,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조파괴 공작은 어떻게 시작됐나”라는 주제로 영남대학교 의료원의 노조 파괴에 관한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월 7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제3차 집중 투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무살’ 민주노총 중앙통선대 절찬모집


noname01.png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가 스무살을 맞이해 올해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미 관계가 요동치며 하루 앞도 예측하기 여려운 정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 중요해집니다.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는 전국 각지에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학생과 함께하는 공동투쟁,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합니다. 또 오랜 시간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의 사업장을 찾아가 함께 투쟁할 예정입니다. 

중앙통일선봉대는 8월 8일 부산 8부두 세균무기실험실 철거 투쟁으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후 소성리에서 사드철회를 위해 투쟁하는 소성리 주민들을 만나고 8,15대회 전야에는, 공동 통선대 결의의 밤에 결합합니다.  815 전국노동자대회 당일엔 국제평화대행진과 전국노동자대회, 8.15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로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민주노총 중앙통선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통일위원회 이메일(kctutongil@gmail.com)이나 팩스 (02-2635-1134)로 참가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전일정 (20만원, 부분일정 (3박 4일,12만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02-2670-917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지들의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장의 사진] 문재인 대선 공약 ‘주요농산물 제값 받기’


2019-07-22 01.39.24.jpg


백종원의 양파볶음 레시피가 유행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눈은 맵기만 하다. 2018년 가을 배추부터 2019년 양파, 마늘을 비롯한 노지채소들의 가격이 거듭 폭락하고 있다. 풍년에는 너무 싸서 안 팔리고 흉년에는 너무 비싸 안 팔린다. 이런 가격 불안과 수급 불균형은 매년 반복되고 있건만 정부 대책은 두 개뿐이다.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백종원 식으로 볶거나. 관료들과 백종원은 웃을지 몰라도 농민들의 눈은 맵기만 할 뿐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주간브리핑 41호_190819 file 2019-08-19 49
45 주간브리핑 40호_190812 file 2019-08-12 53
» 주간브리핑 39호_190722 file 2019-07-22 145
43 주간브리핑 38호_190715 file 2019-07-15 115
42 주간브리핑 37호_190708 file 2019-07-08 117
41 주간브리핑 36호_190701 file 2019-07-01 102
40 주간브리핑 35호_190624 file 2019-06-24 137
39 주간브리핑 34호_190617 file 2019-06-17 150
38 주간브리핑 33호_190610 file 2019-06-11 152
37 주간브리핑 32호_190603 file 2019-06-03 213
36 주간브리핑 31호_190527 file 2019-05-27 208
35 주간브리핑 30호_190520 file 2019-05-20 329
34 주간브리핑 29호_190513 file 2019-05-13 350
33 주간브리핑 28호_190507 file 2019-05-07 372
32 주간브리핑 27호_190429 file 2019-04-29 399
31 주간브리핑 26호_190422 file 2019-04-22 425
30 주간브리핑 25호_190415 file 2019-04-15 432
29 주간브리핑 24호_190408 file 2019-04-08 447
28 [속보]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투쟁속보_190401 file 2019-04-02 490
27 주간브리핑 23호_190401 file 2019-04-02 4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