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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43호_190902

조회 수 31 추천 수 0 2019.09.02 15:34:38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43호_190902
September 02, 2019
▶️ 민주노총 소개영상 및 소개책자 발행
▶️ 대법판결 해설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 대법판결 해설②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 부당노동행위 사건 
▶️ 톨게이트 노동자, “노숙생활 적응됐다 끝까지 싸워주마”
▶️ 3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자”
▶️ “여자는 여자의 미래다” 4~5일 민주노총 여성활동가대회
▶️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계획 논의 위해 9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 열어
▶️ [한 장의 사진] 말말말 - 이재용 자택 앞에서

민주노총 소개영상 및 소개책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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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역사, 운영, 가맹 및 지역조직 구성, 하는 일, 신규노조 소개 등을 담은 소개책자와 영상이 나왔습니다.
소개책자는 2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자는 무료 배포이며, 민주노총 내 사업장은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개영상은 16분30초 분량으로 제작되었으며, 신규노조 인터뷰, 민주노총 역사, 가맹조직 및 지역본부 소개, 하는 일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영상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미디어자료실을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영상과 책자는 신규노조 및 조합원 교육자료로 제작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소개책자, 영상 등 내용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대법판결 해설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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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은 최순실 측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달랐습니다. 말 사용처분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간 만큼 말 3마리 값 34억 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급된 뇌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 뒤집어지고 뇌물액과 횡령액이 늘어난 만큼 징역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특경법은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형을 절반으로 줄이는 ‘작량감경’을 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뇌물액과 횡령액이 86억 원에 이르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것은 법원의 일반적 양형기준과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다시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이 제대로 된 결론을 낼까지 민주노총의 투쟁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법판결 해설②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 부당노동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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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인 28일, 대법원이 노조파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 전무 김주목에 대한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창조컨설팅은 여러 업체들과 노무자문 계약을 체결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고, 노조파괴 공작에 가담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사건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은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어용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심지어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도 개입해 금속노조를 탈퇴하게 한 뒤 기업별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민주노조 조합원 수 감소, 상급단체 탈퇴, 조직형태 변경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자문료와 성공보수금을 받았습니다. 실제 공판 과정에서 어용노조 임시총회 회의록, 노조 규약, 설립신고서 등 대부분의 자료가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통해 제작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사용자 뿐 아니라 노무자문, 컨설팅 형식을 빌려 노조파괴 범죄에 가담한 제3자 역시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 “노숙생활 적응됐다 끝까지 싸워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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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2013년 처음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낸지 6년만에 받아든 대법원 판결입니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핑계로 직접고용을 미뤄왔습니다. 급기야는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전부 해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도로공사는 더이상 핑계거리가 없어진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직접고용 이행과 해고자 복직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해고자 원직복직과 요금수납원 전체를 직접고용할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이강래 사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3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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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토요일 오후2시,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두달 넘게 서울캐노피와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와 국공립대 파견용역 노동자 등 3천5백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대회장에는 톨게이트, 국공립대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담은 2천여 장의 사진이 걸렸고, 가맹조직은 연대선물을 함께 나눴습니다. 건설산업연맹은 삼계탕 400인분을, 금속노조는 농성장 밥 한끼를, 서비스연맹은 사무실 숙소대여를, 전교조는 찾아가는 자녀특강을, 언론노조는 공정한 보도를 약속했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미래다” 4~5일 민주노총 여성활동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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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 5일 천안 대명리조트에서 민주노총 여성활동가대회가 열립니다. 민주노총 내 여성간부, 대의원, 조합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4일 13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수련회는 미투 이후 현장의 의식변화 발표, 여성노동자 7분 스피치, 여성과 미디어를 되돌아보고 성평등 선전물 만들어보기, 조직 내 성평등 지수 조사결과 발표, 민주노총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조별토론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계획 논의 위해 9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 열어
9월 23일 월요일 오후2시,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민주노총 69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립니다. 안건은 △2019년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결의 건 △민주노총 2019년 추가경정 예산 건 △민주노총 규약개정 건 △기타 등입니다.
단협기간 연장,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정부가 노동개악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초의 하반기 투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오후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합니다.

[한 장의 사진] 말말말 - 이재용 자택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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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말'같지 않은 시절이다. '말'에서 비롯된 환상은 마치 신기루처럼 여지없이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말'로 일어선 자들은 '말'에서 떨어지고 이 '말'마저 고꾸라지고 만다. 8월 29일엔 그래도 의미 있는 '말'들이 태어났다. 톨게이트, GM창원공장, 창조컨설팅 그리고 박근혜와 이재용.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다. 이 새로 태어난 '말'을 지키는 건 자신들의 몫임을... 여전히 말은 조심스럽다. 이 정도면 ‘문제인 세상’이 아닐까싶다.

✔️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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