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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주간소식 47호_191007

조회 수 1937 추천 수 0 2019.10.07 08:05:36

민주노총 주간소식 47호_191007

2019년 10월 7일

▸ 정부발 노동개악법안, 국무회의 통과... 노조파괴법이 온다

▸ 민주노총, 하반기 강사단 교육 열고 투쟁 시동

▸ 철도-지하철 4사 파업 돌입...“안전,공공성 강화해야”

▸ 98일만에 땅 밟은 톨게이트 노동자 6명 “김천 본사에서 끝장 본다”

▸ 김천으로 간 희망버스 참가단 1500명, “이제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해”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단식, 노숙, 난민생활까지... 총파업 가나

▸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하며 단식 돌입... 1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 [알림] 고공농성 100일,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 영남권 노동자대회

▸ [한 장의 사진] 불온한 상상

※ 글 및 PDF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부착해주세요.


정부발 노동개악법안, 국무회의 통과... 노조파괴법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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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발의한 노동개악법안(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단협기간 3년 연장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시설이용을 제한합니다. 이는 해고자 뿐 아니라 산별노조, 지역노조 등 초기업노조의 조합원과 임원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상급단체 현장순회, 조합원 교육 등이 불가능해 집니다.

정부는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고 합니다. 단협 유효기간 4년 연장은 경영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단협 유효기간 연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결합하면 소수 노조는 최소 4년이상 교섭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개악법안은 투쟁까지 묶으려 합니다. 개악안은 쟁의행위시 사업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할 수 없게 규정합니다. 사업장 내 집회, 선전전 등이 모두 불법이 됩니다. 쟁의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경영계의 요구가 더 반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파업시 대체인력 전면 허용, 파업 찬반투표 유효기간 설정,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폐지 등이 추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1월, 노조파괴법이 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파괴법 막고, 노조 할 권리 보장하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싸웁니다.


민주노총, 하반기 강사단 교육 열고 투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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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민주노총이 하반기 강사단 교육을 열고, 정세와 투쟁과제 등을 토론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70여 명이 참석해 하반기 정세와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발의한 노동법 개악안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사단 참가자들은 앞으로 각 지역과 단위사업장 조직에서 하반기 투쟁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0월 셋째 주부터 전국 현장순회를 시작하며, 조합원 교육과 선전에 총력 집중합니다. 민주노총은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조직을 목표로, 노동법 개악 통과가 유력한 11월 말 ~ 12월 초에 투쟁을 집중합니다.


철도-지하철 4사 파업 돌입...“안전,공공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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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지하철 4사 노동자들이 안전인력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 민간위탁 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합니다. 4개 사업장 노조는 철도지하철 안전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을 공동요구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철도공사, 위탁운영인 지하철 서울메트로9호선과 서해선 모두 정부의 위험천만한 효율화 논리로 인력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을 늘려왔다”며 “4개 사업장 모두 현장 인력이 부족해 시민안전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해선지부는 장기근속을 위한 임금체계와 노동조건 개선,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로 걸고 오는 15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인력 충원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며 16~18일 1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지하철 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열차를 6량에서 8량으로 늘리고 언주~중앙보훈병원역 13개 역사(23단계) 노동자 민간위탁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안전인력 확보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11일부터 13일까지 경고파업에 들어갑니다.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승리가 시민의 안전입니다.


98일만에 땅 밟은 톨게이트 노동자 6명 “김천 본사에서 끝장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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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농성을 이어오던 6명이 땅을 밟았습니다. 6월 30일 새벽, 도로공사의 1500명 집단해고에 반발하며 7m 높이 고공에 오른 지 98일 만입니다. 세 번의 태풍과 고무슬리퍼가 녹아내리는 폭염을 견딘 시간이기도 합니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도명화 지부장은 “김천 본사로 힘을 집중시켜 끝을 보겠다. 이강래를 만나 직접 교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공농성을 이어온 6인은 곧바로 김천 도로공사로 이동, 희망버스 일정에 함께하며 본사 내 농성에 결합했습니다.


김천으로 간 희망버스 참가단 1500명, “이제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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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5시 1500여 명의 시민이 희망버스를 타고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왔습니다. 이들은 본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250여 명 조합원들에게 희망보따리를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80여 명이 본사로 들어가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6시30분부터 100분가량 이어진 문화제에서는 비정규 노동자와 희망버스 연대발언 등 톨게이트 투쟁에 함께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톨게이트 문제를 해결하라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다음 날인 6일 경찰은 되려 병력을 늘려 아침 식사 반입마저 막는 등 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날 4명의 노동자가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갔고, 경찰은 밖과 소통하던 최소한의 공간마저 차벽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을 계속됩니다. 서울에서는 10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불법파견 고발 기자회견, 19일 저녁 도심에서 집중 문화제를 엽니다.

고발단 함께하기> http://bit.ly/2LR4SXh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단식, 노숙, 난민생활까지... 총파업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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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이 10월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공정임금제(정규직 임금 80%)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임금교섭에서도 공정임금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인 시도교육청들은 올해 정규직(공무원) 인상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을 고집하며 6개월 넘게 교섭을 지연시켰습니다.

단식단은 매일 아침, 점심 선전전과 저녁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늦은 태풍과 잦은 비, 극우세력의 시위로 난민신세가 되기도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연대편지, 여러 동지들의 지지방문 등에 힘이 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집중교섭이 시작되는 동시에 투쟁이 이어집니다. 7일 18시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공동 주최하는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하며 단식 돌입... 1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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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6일 오후 3시 한국지엠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한국지엠 자본 규탄 결의대회’를 엽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0월 1일부터 인천 부평 한국지엠 정문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인화 본부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연석회의의 요구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부평2공장 2교대 전환시 충원되어야 할 인력 700여명에 46명의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년에 걸쳐 인소싱, 군산공장 폐쇄, 부평공장 1교대 전환 등을 계기로 해고된 노동자들입니다.

본부장의 단식은 5만 인천본부 조합원의 힘을 모아 해고자 복직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1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인천 노동자들뿐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가 이 투쟁에 함께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지엠 자본에게 연대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공장 앞에 많은 대오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고공농성 100일,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 영남권 노동자대회

2019년 10월 8일 (화) 16시 대구은행 대명동지점(영대병원 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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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불온한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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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만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벌일 수 있을까? 또 김천의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함께 손을 잡으면 뭘 만들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이 춤을 춘다. 월 이용 횟수 상위 5곳의 톨게이트 영업소는 어디일까? 물량이 제일 많은 수출입항은? 지입차량이 가장 많은 우체국 택배물류 창고는? 경이로운 생명체와 같다는 투쟁을 한 컷으로 담을 수나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무모하고 불온한 상상이 가능한 것은 ‘민주노총’이 있기 때문이다.

총연맹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학교 비정규직 단식 노동자들의 얼굴을 보는데 아주 잠시 김천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겹친다.   


✔️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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