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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주간소식 48호_191014

조회 수 3629 추천 수 0 2019.10.14 08:03:06

민주노총 주간소식 48_191014

2019년 10월 14일 (월)

※ 글 및 PDF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부착해주세요.


▸ 노동개악 톺아보기 ① 산별노조 임원과 해고자는 현장출입 하지 말라

▸ 노동개악 톺아보기 ② 쟁의행위와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하라

▸ 노동개악 톺아보기 ③ 단체협약을 3년에 한번씩 하라

▸ 민주노총, 노조파괴법에 맞선 하반기 투쟁 시동

▸ 민주노총 부산본부, 230명 대표자・간부와 하반기 투쟁 결의대회 성사

▸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 직접고용 될 때까지 싸운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7~18일 파업 돌입

▸ 철도 3일간 경고파업... “인력충원과 통합이 안전이다”

▸ “노동자의 힘 구축하기-룰을 바꾸자” 국제노총 4차 아태총회 열려

▸ 19일, 방위비분담 인상강요, 지소미아 연장강요 <미국규탄대회>

▸ [알림] 10.19 톨게이트 투쟁승리 문화제

▸ [한 장의 사진] 희망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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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톺아보기 산별노조 임원과 해고자는 현장출입 하지 말라

정부입법안은 사업장 종사자와 비종사자를 구분, 조합 활동을 차별합니다. 문제는 실업자·해고자뿐만 아니라, 산별노조를 포함한 초기업단위 임원·조합원도종사자 아닌 조합원으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개악안을 내세워 산별노조 임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단체협약 개악안을 내밀거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것입니다.

지금은 금속노조 위원장이 현대자동차지부,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영남대의료원지부에서 자유롭게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정부 개악안이 통과되면 매번 사용자 허락을 받아야만 사업장에 들어갈 있게 됩니다.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 간부의 현장순회, 조합원 교육 등도 마찬가집니다.


노동개악 톺아보기 쟁의행위와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하라

직장점거 금지규정을 법으로 신설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선전전,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 감시활동 현행법이 인정하는 보조적 쟁의수단 행사마저 불가능해집니다.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에 대해 전부는 물론일부점거마저 금지하는 것은 100%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후 가처분 등에서 주요업무시설이 아니거나 사용자의 과도한 제한으로 밝혀지더라도 파업기간 쟁의권 침해는 피할 없습니다.

정부 개악안이 통과되면 쟁의행위시 일터에서 쫓겨나 공터, 운동장을 배회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직장폐쇄가 법적으로 일상화·제도화되고, 사용자의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도 감시할 없게 됩니다.


노동개악 톺아보기 단체협약을 3년에 한번씩 하라

이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로부터 최소 4 이상 교섭요구를 없고, 이는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통상적으로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 단체교섭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노동조합의 단결력, 교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민주노총, 노조파괴법에 맞선 하반기 투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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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하반기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목표로 11 9 10 전국노동자대회, 11 30 민중대회를 집중 조직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민주노총 임원들이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의 실상을 알리며 투쟁을 조직하는 전국 현장순회에 나섭니다. 산별과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별 교육을 진행합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조합원 신문 배포, 1 이상 전국 대시민 선전전, 교육영상 배포 등을 통해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조직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230 대표자・간부와 하반기 투쟁 결의대회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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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가 10 단사 대표자・간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230 명의 대표자와 간부가 모인 결의대회는 50 동안 간명하게 진행됐습니다. 몸짓과 노래 공연, 상반기 투쟁을 돌아보는 영상 시청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격려사와 김재하 부산본부장의 투쟁사가 이어졌습니다. 대회장 입구에는 톨게이트 노동자와 풍산노동자의 등신대를 설치해 기념사진을 찍을 있게 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붉은 머리띠를 나눠 주었고 대회 말미, 머리띠를 함께 묶는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묶는 머리띠는 나의 결심을 현장에 전파하겠다는 의지,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의입니다.” 주선락 사무처장의 발언이 끝난 모두가 파업가를 부르며 결의대회를 마쳤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 “1500 직접고용 때까지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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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로공사-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톨게이트 조합원들은 계속 싸웁니다. 합의안이 요금수납 업무 전체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2 계류자까지 직접고용 한다는 것인데, 이는 애초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힌 대법 승소자 304명에 116명을 더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천여 명은 모두 개별로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며, 심지어 요금수납이 아닌 다른 업무로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려운 모릅니다. 다만 적게는 , 많게는 년을 함께 일한 동료를 버리라는 안은 받을 없습니다. 한날한시에 직접고용 되는 날까지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36일째 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을 이어가는 조합원의 말입니다.

19 오후6, 민주노총과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가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집중 촛불을 밝힙니다. 함께해주십시오.

[카드뉴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계속 싸우는 이유 http://nodong.org/paper/7572019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7~18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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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200만원 임금 오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절반도 되지 않는 차별, 일부 직종은 아예 임금인상 적용에서 배제해 동결시키겠다는 사측의 안을 받을 없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단식은 2주째를 맞았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인상은 양보할 있다 하더라도, 학교비정규직 일부가 임금인상에서 배제되는 하나의 차별만은 용납할 없다는 각오입니다.


철도 3일간 경고파업... “인력충원과 통합이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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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지난 11일부터 3일간 경고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인력 충원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KTX-SRT 통합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8 철도공사와 노조가 임금 정상화, 안전인력 충원 등을 합의했지만 공사 측이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파업입니다. 

조상수 철도노조위원장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실질적인 노정협의에 즉각 나서라 촉구하며주요 요구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결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노정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말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노정협의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철도노조가 예고했던 무기한 총파업 투쟁 계획은 바뀔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구축하기-룰을 바꾸자국제노총 4 아태총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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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일본 도쿄에서 국제노총 4 아태총회가 열렸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민주노총 대표단 5인은 아태지역 각국에서 모인 255명의 대표단과 함께 아태지역 노동운동의 향후 4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노총은 아태지역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초국적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 편입 또는 기술 변화로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이 확산되는 한편 이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는 더욱 약화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44 노동법을 4개로 단순화하고 300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용을 예외로 두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 ‘기업보전법안(Ensuring Integrity Bill)’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노조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호주, 하루 8시간 노동제를 무력화여 연장노동 포함 12시간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스리랑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조법 개악을 시도하는 한국의 사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은 향후 4 동안 노동기본권 쟁취,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 사용자책임 강화, 평등확대를 주요 사업 방향으로 결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반핵평화운동을 핵심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투쟁 연대 직접고용 촉구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19, 방위비분담 인상강요! 지소미아 연장강요! <미국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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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6.12북미합의 불이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폐기 강요 F-35 전략자산무기 강매 ▲방위비분담 인상강요 ▲호르무즈해협 파병 강요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주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953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고 미군 주둔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에 따르면미군부대가 사용할 토지는 한국이 제공할 ,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있는데 이는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미국은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국에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정확한 명칭은미군주둔경비 특별지원금 것입니다.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가 미대사관 일대에 울려퍼질 예정입니다.


[알림] 10.19 톨게이트 투쟁승리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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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문화제

2019 10 19 () 18 세종로소공원


[ 장의 사진] 희망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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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 처우 개선, 차별 해소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있는 최선 싸움, 파업을 준비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9급의 64%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고, 급식노동자 94%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산업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만연하다.

이들은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다. 여성이어서, 비정규직이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희망의 분노"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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