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서자료



민주노동당 2008-2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보도자료)

by 정치위원회 posted Jun 16, 2008 Views 3210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치열한 토론 끝에 ‘혁신-재창당 3대 방향과 10대 과제’ 결정.
최고위원회 9인으로 구성. 7월 13일 ~ 17일까지 당원 직접투표로 선출키로
- 민주노동당 2008년 2차 중앙위원회 결과 -


-. 일시 : 2008년 6월 13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민주노동당은 6월 13일 제2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 관련 투쟁계획’과 ‘혁신-재창당 방향 및 과제’, ‘최고위원회 구성과 선거일정 및 선출방식’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의결된 내용들을 6월 22일로 예정된 당 대회에서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 민주노동당은 사전행사를 통해 서울과 전국 각지의 쇠고기 재협상 투쟁을 공유하는 자율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울, 부산, 강원, 충청 등 전국 곳곳에서 참석한 중앙위원들은 전국적인 촛불대저항을 소개하며, 향후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 272명의 중앙위원(총원 274명, 사고 2명) 중 160명의 참석으로 개회를 선언한 천영세 대표는 “촛불 대저항은 엄청난 경험이며, 새로운 변화”라고 강조하며, “이런 변화를 옳게 따라잡고 함께 해나가지 못하는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촛불대저항은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모든 공공성 후퇴와 양극화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천 대표는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는 혁신-재창당안을 소개하며 “굳건한 단결과 헌신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가장 먼저 쇠고기 재협상을 중심으로 한 당면 투쟁을 결의하고 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당면 투쟁을 논의하는 데에서 야당공조와 18대 국회 등원 등 원내투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중앙위원들은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하여 투쟁할 것에 대해 결의하였다.

◯ 또한, 당 내외의 많은 관심과 토론이 진행되어 왔던 ‘혁신-재창당안’을 심의하고, ‘혁신-재창당 3대 방향과 10대 과제’를 의결하였다. 이에 연동하여 각 개선안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도 진행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제도개선으로는 “대의원, 중앙위원 구성 중 10%를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공직과 당직에 개방형 경선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열어둔 것”이다.
또한, “최고위원을 13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1인1표 다득표제로 대표를 선출하며, 대표가 최고위원 중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최고지도부 숫자와 선출제도를 바꾼 것이다.

◯ 또한, 중앙위원회는 6월 22일로 임시당대회 일정을 확정짓고, 차기 지도부인 최고위원회 선거 일정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6월 23일에 선거공고가 되면 7월 1일 ~ 3일 후보가 등록하고, 7월 13일 ~ 17일 당원 직접투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회를 선출하게 된다.

◯ 그밖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가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18대 총선 평가서’를 채택했다. 또한, 6.15공동선언 발표 8돌을 맞아 ‘중앙위원회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위원회 안건 심의결과]

1. 당면 투쟁의 건
⇰ 결정사항 (핵심내용 요약)
-. 장외 촛불대항쟁을 지속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원내투쟁을 병행한다.
-. 집중 촛불집회와 더불어 거리연설회, 만민공동회를 개최한다.
-. 반서민적 정책과 연계한 ‘이명박 정부 정책불신임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민생중심, 민생우선 특별대책’을 발표한다.
-.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엄호한다.
-. 현안 투쟁을 위한 상설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 한미FTA저지 투쟁본부 (본부장 강기갑)
◦ 건강보험지키기 운동본부 (본부장 곽정숙)
◦ 대운하 저지 운동본부 (본부장 지금종)
◦ 등록금인하 실현 교육공공성 운동본부 (본부장 권영길)
◦ 민영화저지 공공성 실현 운동본부 (본부장 이정희, 홍희덕)
◦ 민생본부 119 (본부장 송재영)
-.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주권 정책대안 위원회”를 구성한다.
-. 지역별 대책위와 함께 주요 도시 대규모 촛불문화제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2. 혁신-재창당 방향과 과제의 건
⇰ 결정사항 : ‘3대 방향 10대 과제’를 의결 (167명 중 98명 찬성)
[3대 방향]
-. 내부를 튼튼히해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
-. 활동방식을 혁신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된다.
-. 진보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당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10대 과제]
-. 당원과의 결합력 획기적 강화
-.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 전략적 지지층 강화
-. 대국민 정치활동 강화
-. 지역정치활동에 총력 집중
-. 패권주의 극복
-. 문화적 감수성 확대
-. 미디어 홍보 전략 강화
-. 내부혁신과 외연확대를 통한 재창당 추진
-. 진보적 가치의 재정립과 장기적인 발전전략 제시

3. 당헌 개정
1) 당헌 제3장(대의기관) 제1절(당대회) 개정의 건
⇰ 결정사항
-. 당연직 대의원으로 중앙위원과 더불어 지역위원장 포함.
-. 추첨제 대의원 제도 도입
-.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수도 있게 함.
-. 당대회 권한이었던 ‘예산과 결산 심의’는 중앙위원회 권한으로 이관
-. 1년에 한번 소집되었던 정기 당대회를 2년에 한번, 5월말 이내 소집으로 전환.

2) 당헌 제3장(대의기관) 제2절(중앙위원회) 지위와 구성 권한 개정의 건
⇰ 결정사항
-.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최고위원과 더불어 광역시도당위원장과 국회의원 포함.
-. 추첨제 중앙위원 제도 도입
-. 당대회의 권한이었던 ‘예산과 결산 심의’를 중앙위원회의 권한으로 전환.

3) 부칙 10조(중앙위원과 대의원 임기) 개정의 건
⇰ 결정사항
-. 차기 당대회 상정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

4) 당헌 제4장(집행기관) 개정의 건
⇰ 결정사항 (154명 중 77명 찬성으로 수정동의안 의결)
-. 최고위원회를 대표와 사무총장, 그리고 7인의 최고위원 등 9명으로 구성.
-. 선거구는 일반(4명), 여성(3명), 노동할당(1명), 농민할당(1명)으로 함.
-. 선출방안은 각 명부당 1인1표, 즉 1인 4표로 함.
-. 대표는 일반명부 중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선출. 사무총장은 선출된 최고위원 중에서 대표가 임명, 정책위의장은 대표가 임명,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 대표 궐위시 일반명부 2순위 득표자가 대표직 승계.
-. 최고위원이 과반수 이상 궐위될 시 보궐선거 실시,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음.

5) 당헌 8장 50조(공직후보선출방법의 특례 신설)의 건
⇰ 결정사항
-. 각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원 이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4. 당규 개정
1) 당규 24호(선거관리규정) 19조(당대회 대의원의 수), 20조(중앙위원 수) 개정의 건
⇰ 결정사항
[당대회 대의원 수]
-. 부문할당 총수의 50%(지역총수의 25%)를 노동부문(비정규직 노동자를 10% 이상 배정)에, 25%(지역총수의 12.5%)를 농민부문에 배정.
-. 부문할당 총수 중 빈민 학생부문에 각 4%, 청년에 2%, 성소수자, 문화예술, 환경, 법률, 중소상공인, 학계, 보건의료 부문에 각 1%를 배정.
-. 부문할당 총수 중 청소년, 노년 세대에 각 1%를 배정.
-. 장애인 여성 부문할당은 부족한 비율만큼 배정.
-. 총수의 10%를 광역시도당별로 추첨제에 의해 추가 선출
[중앙위원회 수]
-. 중앙위원 총수를 300인 이내로 한다.
-. 광역시도당은 선거권자인 당원 비율에 따라 160명을 배당
-. 지역할당수를 지역위원회별로 할당하여 정수 이상인 곳은 지역위원회별로 선출하고, 광역시도당별로 남는 정수에 대하여 미선출 지역위원회를 통합하여 선출.
-. 부문 세대에 할당되는 중앙위원 수는 지역할당 총수의 절반으로 함.
-. 부문할당 총수의 50%(지역총수의 25%)를 노동부문(비정규직 노동자 10% 이상 배정)에, 25%(지역총수의 12.5%)를 농민부문에 배정.
-. 부문할당 총수 중 빈민, 학생부문에 각 4%, 청년에 2%, 성소수자, 문화예술, 환경, 법률, 중소상공인, 학계, 보건의료 부문에 각 1% 배정
-. 부문할당 총수 중 청소년, 노년 세대에 각 1% 배정
-. 장애인, 여성 부문할당은 부족한 비율만큼 배정.
-. 총수의 10%를 중앙당에서 추첨제에 의해 선출.

2) 당규 1호(당원 규정), 12조(당원의무교육) 신설의 건
⇰ 결정사항
-. 매해 1월 중 성평등의무교육과 장애인평등 의무교육을 포함한 당원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정하고 공지하고, 임명직 선출직 당직.공직자는 의무교육프로그램을 이수.
-.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키며, 공직자는 출마자격이 박탈당함.

5. 임시당대회 개최의 건
⇰ 결정사항
-. 2008년 임시당대회를 6월 22일(일) 오후 2시, 서울 센터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개최하기로 함.
-. 주요 안건으로는 ‘혁신-재창당 방향과 과제의 건’과 최고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당헌 개정의 건’임.

6. 최고위원회 선거 일정 확정의 건
⇰ 결정사항
-. 6월 23일 선거공고
-. 7월 1일 ~ 7월 3일 후보자 등록기간
-. 7월 4일 ~ 7월 12일 공식 선거운동기간
-. 7월 13일 ~ 17일 투표일 (투표율 50% 미달시 18일까지 하루 연장)

7.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결정사항
-. 2008년 6월 공지되는 선거의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23조(선거공고), 24조(선거인명부 작성), 25조(선거인명부 열람), 26조(이의 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41조(선거일), 42조(투표기간 및 시간)의 각 시한, 기간, 시간을 20일 이상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8. 가예산 승인의 건
⇰ 결정사항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 2008년 6월 ~ 8월 가예산을 제출된 안대로 심의.의결함.
-. 18대 총선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비용 중 기탁금에 한해 중앙당에 반환하고, 반환된 비용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활용한다.
-. 수정동의안에 의한 계수조정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

9. 제18대 총선 평가의 건
⇰ 결정사항
-. 18대 총선평가는 보고사항으로 의결함.
-. 향후 당대회 보고안건으로 제출할 때에는 비례대표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수도권 전략에 대한 평가 등을 수정.보완하기로 함.

10. 6.15 8주년 기념 중앙위원회 특별결의안 채택의 건
⇰ 결정사항
-. 6.15공동선언 발표 8돌을 맞아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으로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특별결의안을 채택함.

11. 민주노동당 의원활동 방침에 대한 중앙위원회 권고안
⇰ 결정사항
-. 안건을 반려하고,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기로 함.



[천영세 대표 모두 발언 전문]

동지들, 반갑다.
요즘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별로 소개가 있었듯이 투쟁에 여념이 없다. 그런 속에서도 중앙위원회에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고맙다.
앞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듯이 촛불저항, 대저항이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정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다.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매일 저녁마다 놀라고, 새벽마다 감동하고 있다. 때론 대단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기도 하다.
때론 엄청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수천만의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
정치는 어디 갔는가? 운동권은 어디있는가?
민주노동당은 어디 있는가? 지금 이 시간 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앙당은 초기에 그랬다. 시민들에게 퇴장당하지 않는 민주노동당을 그나마 위안삼았다.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그런 심정이었다.
며칠 전 6월 10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당 주최로 거리토론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수없이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언론과 전문가들이 말해왔지만, 모두 장님 코끼리 더듬는 것 같았다.
사실, 한편 저는 겁도 나기도 했다.
이런 변화를 옳게 따라잡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조직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직 진행 중이다.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벌려놓은 모든 정책들, 공공성 후퇴, 양극화 심화 정책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내일 모레 금강산을 간다. 당도 여섯 명의 대표가 금강산을 간다.
1박2일의 6.15공동선언 남북행사를 참여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는 대단히 경색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화해와 평화의 발전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다.
6자회담은 성공의 길을 가고 있고, 북미관계는 직접대화 속에서 주고받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평화와 자주는 확실한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잘 해야 한다.

혁신-재창당이 주요한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 당원들이 많은 토론을 진행해왔다.
국민평가위원회에서 진단을 하였는데, 뼈아픈 결과가 많이 나왔다.
국민들은 우리의 정책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과격하고 비전이 없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결직, 비현실, 허황 등이 민주노동당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결과만 보면, 우리 민중들과 괴리되어 있다.
우리의 강령과 자부심, 헌신성에 우리 스스로 도취해 온 것인가?
창당 8년, 국회 진출 5년을 맞고 있다.
이런 역사와 성과가 어떻게 귀결되고 있는가?

다양한 분석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정치활동 부재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디 그것 뿐이겠는가?
오늘 열띤 토론을 통해서 혁신-재창당안을 통과시켜야 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된다.
아까, 관악의 당원이 아스팔트 정치와 골목정치를 이야기 했다.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도 내부의 굳건한 단결, 헌신적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무겁게 다가온다.
오늘 회의에도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만,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토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저녁 효순.미선양 6주기 추모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야한다.

거듭 먼길 마다하지 않고 온 중앙위원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08년 6월 1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