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서자료

[임금자료] 2017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조회 수 1381 추천 수 0 2017.03.17 19:56:04

□ 민주노총은 ∇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임금·소득불평등 해소 ∇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저임금노동 일소 ∇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 ∇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최저임금 요구안(2018년 적용)과 2017년 전체 노동자 임금요구안을 제시함.

 

□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수준과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임금소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이 상당한 폭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이를 통한 임금불평등 해소, 저임금․최저임금노동자 생활조건 개선에 보다 큰 목표를 두고, 최저임금 월급 209만원·시급 1만원과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동일금액 인상안’, 월 239,000원(정액급여 기준)을 2017년 임금요구안으로 제시함.

 

□ 최저임금 월급 209만원·시급 1만원 요구는 ∇ 최저임금 노동자 중 절대다수가 핵심소득원이며 ∇ 상당수가 외벌이 가구라는 점 ∇ 이들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2∼3명)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가 평균값 기준으로 월 2,707,573원∼3,437,488원, 중위값 기준으로 월 2,418,243원∼ 3,013,199원에 달한다는 점 ∇ 2인 이상 소득원이 있어도 해당 가구의 총 임금소득은 최저임금의 115% ~ 145% 수준에 불과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최소한의 요구임.

 

□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는 월 239,000원(정액급여 기준) 인상안을 제시함. ‘동일금액 인상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불평등 해소,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한 요구임. 월 239,000원 인상 요구안은 표준생계비 충족률을 현행 70.8%를 향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표준생계비 충족률 88.2%(가계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2016년 기준) 달성을 목표로 올해 76% 실현에 해당하는 금액임. 정액요구를 조합원 정액급여 대비 인상률로 환산하면 7.4%인데, 이는 2017년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각각 2.6%, 1.8%), 2017년 1~2월 생활물가상승률 2.4%, 피용자보수총액 기준 지난 10년 간 ‘임금 없는 성장’ 추세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분배개선분(2.7%)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합리적 임금인상률(7.4%)을 고려할 때도 적절한 수준임.


□ 한편 월 239,000원 임금인상 요구안이 실현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다소나마 축소되는 효과가 기대됨. 현행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월 평균 306만원이며, 비정규직은 151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9.2%임. 월 239,000원 요구안이 달성되면, 정규직은 월 329만 9천원으로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74만 9천원으로 인상됨. 이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현행 49.2%에서 53.0%로 3.8%p의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첨부자료: 2017년 임금요구안,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모델갱신 및 2017년 표준생계비 해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공지 [교육요청서 양식] file 2015-02-26 95915 관리자
5661 [자료집] 최저임금 대응메뉴얼 file 2017-10-30 1747
5660 [2017교육지] 11월 전노대-모든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쟁취 / '진짜배기 개혁'의 힘은 노동자민중으로부터 나온다. file 2017-10-23 1940
5659 [자료집] 늘어난 비정규직, 닫힌 노조할 권리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해법찾기 토론회 file 2017-09-27 1121
5658 [자료] 민주노총 강규집 file 2017-09-26 1289
5657 [자료집] 부당노동행위 현장 증언대회 자료집 file 2017-09-22 545
5656 [정책연구원] 민주노총 총서 51 비정규직 노동운동사 - 주제사 file 2017-09-18 399
5655 [2017교육지]노동법개정-노조할 권리-ILO핵심협약 비준을 하나의 투쟁전선으로 file 2017-09-12 708
5654 [자료집] 87'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토론회_A4/B5 file 2017-09-08 432
5653 제5회 교육활동가대회 자료집입니다. file 2017-08-28 530
5652 [교육지] 살아있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정신 file 2017-08-17 471
5651 [교육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전면폐기 투쟁 file 2017-07-27 1178
5650 [이슈페이퍼 2017-03] 비정규직 제로시대, 민주노총 요구와 방향(간접고용 전환사례 분석을 통한 한계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file 2017-07-24 630
5649 [자료집] 2017 국제노동교육포럼 file 2017-07-20 360
5648 [정책보고서]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및 정규직고용원칙수립 요구 file 2017-07-20 695
5647 [연구노트] 독일 노동회의소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file 2017-06-30 547
5646 [토론회 자료집] 간접고용 문제 올바른 해법찾기 공개토론회 file 2017-06-21 462
5645 [교육지]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교육지 file 2017-06-21 737
5644 [토론회 자료집] 문재인정부, 노동존중사회 향한 우선이행과제 토론회 file 2017-06-16 590
5643 [PPT] 사회적 총파업 교육PPT file 2017-06-15 676
5642 [토론회 자료집]공공서비스 흔드는 국도(시)비 사업 비정규일자리 실태와 고용불안 해소방안 file 2017-05-30 39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