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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자료] 2017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조회 수 1184 추천 수 0 2017.03.17 19:56:04

□ 민주노총은 ∇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임금·소득불평등 해소 ∇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저임금노동 일소 ∇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 ∇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최저임금 요구안(2018년 적용)과 2017년 전체 노동자 임금요구안을 제시함.

 

□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수준과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임금소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이 상당한 폭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이를 통한 임금불평등 해소, 저임금․최저임금노동자 생활조건 개선에 보다 큰 목표를 두고, 최저임금 월급 209만원·시급 1만원과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동일금액 인상안’, 월 239,000원(정액급여 기준)을 2017년 임금요구안으로 제시함.

 

□ 최저임금 월급 209만원·시급 1만원 요구는 ∇ 최저임금 노동자 중 절대다수가 핵심소득원이며 ∇ 상당수가 외벌이 가구라는 점 ∇ 이들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2∼3명)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가 평균값 기준으로 월 2,707,573원∼3,437,488원, 중위값 기준으로 월 2,418,243원∼ 3,013,199원에 달한다는 점 ∇ 2인 이상 소득원이 있어도 해당 가구의 총 임금소득은 최저임금의 115% ~ 145% 수준에 불과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최소한의 요구임.

 

□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는 월 239,000원(정액급여 기준) 인상안을 제시함. ‘동일금액 인상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불평등 해소,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한 요구임. 월 239,000원 인상 요구안은 표준생계비 충족률을 현행 70.8%를 향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표준생계비 충족률 88.2%(가계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2016년 기준) 달성을 목표로 올해 76% 실현에 해당하는 금액임. 정액요구를 조합원 정액급여 대비 인상률로 환산하면 7.4%인데, 이는 2017년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각각 2.6%, 1.8%), 2017년 1~2월 생활물가상승률 2.4%, 피용자보수총액 기준 지난 10년 간 ‘임금 없는 성장’ 추세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분배개선분(2.7%)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합리적 임금인상률(7.4%)을 고려할 때도 적절한 수준임.


□ 한편 월 239,000원 임금인상 요구안이 실현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다소나마 축소되는 효과가 기대됨. 현행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월 평균 306만원이며, 비정규직은 151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9.2%임. 월 239,000원 요구안이 달성되면, 정규직은 월 329만 9천원으로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74만 9천원으로 인상됨. 이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현행 49.2%에서 53.0%로 3.8%p의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첨부자료: 2017년 임금요구안,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모델갱신 및 2017년 표준생계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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