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서자료

[최저임금 안내서]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하다!


온라인 편집용(A4용지 기준)과 오프라인 출판용(B5)의 두 종으로 파일이 게시되었습니다.

첨부된 파일 중 온라인 출간용 파일은 A4용지 기준이고, 0420 파일은 B5  출간용 파일입니다.

필요에 맞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민주노총은 왜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시작했나?

2015년 민주노총 핵심으로 우뚝 선 최저임금투쟁!

2017년 최저임금1만원, 최적의 실현 가능성!

 

2. 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문제라고 하나? 

최저임금의 제도적인 의미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1)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결정 기준 

  (2) 정부의 일방적인 공익위원 선출에 따른 비현실적 임금수준유지 

정부의 저임금정책으로서 최저임금 변화추이 

 

보론: 최저임금인상이 다른 임금에 미치는 영향 

참고사례: 독일 최저임금 8.5유로 도입 

참고사례: 미국의 최저임금 “Fight for $15” 

 

3.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가계 빚 탈출의 계기로서 최저임금 1만원 

저임금 구조를 떠받치는 최저임금인상의 필요 

경제성장에 조응하지 않는 임금과 빈곤 

국제비교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의 중하위권 지속 

 

4. 최저임금 1만원 , 2017년 어떻게 실현 시킬 것인가? 

노동조합의 최저임금1만원 투쟁의 필요성 

민주노총 최저임금1만원 투쟁의 주요 개괄 

민주노총 최저임금1만원 투쟁의 성과와 한계 

2017년 최임1만원 승리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상생과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조직화 


* 집필 * 

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문혜림민주노총정책연구원 ()연구위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공지 [교육요청서 양식] file 2015-02-26 95665 관리자
5659 [자료집] 늘어난 비정규직, 닫힌 노조할 권리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해법찾기 토론회 file 2017-09-27 235
5658 [자료] 민주노총 강규집 file 2017-09-26 187
5657 [자료집] 부당노동행위 현장 증언대회 자료집 file 2017-09-22 156
5656 [정책연구원] 민주노총 총서 51 비정규직 노동운동사 - 주제사 file 2017-09-18 214
5655 [2017교육지]노동법개정-노조할 권리-ILO핵심협약 비준을 하나의 투쟁전선으로 file 2017-09-12 468
5654 [자료집] 87'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토론회_A4/B5 file 2017-09-08 273
5653 제5회 교육활동가대회 자료집입니다. file 2017-08-28 341
5652 [교육지] 살아있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정신 file 2017-08-17 383
5651 [교육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전면폐기 투쟁 file 2017-07-27 1056
5650 [이슈페이퍼 2017-03] 비정규직 제로시대, 민주노총 요구와 방향(간접고용 전환사례 분석을 통한 한계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file 2017-07-24 505
5649 [자료집] 2017 국제노동교육포럼 file 2017-07-20 271
5648 [정책보고서]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및 정규직고용원칙수립 요구 file 2017-07-20 551
5647 [연구노트] 독일 노동회의소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file 2017-06-30 458
5646 [토론회 자료집] 간접고용 문제 올바른 해법찾기 공개토론회 file 2017-06-21 397
5645 [교육지]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교육지 file 2017-06-21 646
5644 [토론회 자료집] 문재인정부, 노동존중사회 향한 우선이행과제 토론회 file 2017-06-16 487
5643 [PPT] 사회적 총파업 교육PPT file 2017-06-15 544
5642 [토론회 자료집]공공서비스 흔드는 국도(시)비 사업 비정규일자리 실태와 고용불안 해소방안 file 2017-05-30 343
5641 [교육지]사회적 총파업 정세와 의의 - 노동의 힘으로 개혁을 개혁답게 file 2017-05-28 760
5640 [소책자]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승리 소책자_공동요구 해설집 file 2017-05-26 27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