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서자료

[최저임금 안내서]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하다!


온라인 편집용(A4용지 기준)과 오프라인 출판용(B5)의 두 종으로 파일이 게시되었습니다.

첨부된 파일 중 온라인 출간용 파일은 A4용지 기준이고, 0420 파일은 B5  출간용 파일입니다.

필요에 맞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민주노총은 왜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시작했나?

2015년 민주노총 핵심으로 우뚝 선 최저임금투쟁!

2017년 최저임금1만원, 최적의 실현 가능성!

 

2. 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문제라고 하나? 

최저임금의 제도적인 의미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1)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결정 기준 

  (2) 정부의 일방적인 공익위원 선출에 따른 비현실적 임금수준유지 

정부의 저임금정책으로서 최저임금 변화추이 

 

보론: 최저임금인상이 다른 임금에 미치는 영향 

참고사례: 독일 최저임금 8.5유로 도입 

참고사례: 미국의 최저임금 “Fight for $15” 

 

3.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가계 빚 탈출의 계기로서 최저임금 1만원 

저임금 구조를 떠받치는 최저임금인상의 필요 

경제성장에 조응하지 않는 임금과 빈곤 

국제비교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의 중하위권 지속 

 

4. 최저임금 1만원 , 2017년 어떻게 실현 시킬 것인가? 

노동조합의 최저임금1만원 투쟁의 필요성 

민주노총 최저임금1만원 투쟁의 주요 개괄 

민주노총 최저임금1만원 투쟁의 성과와 한계 

2017년 최임1만원 승리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상생과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조직화 


* 집필 * 

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문혜림민주노총정책연구원 ()연구위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공지 [교육요청서 양식] file 2015-02-26 98883 관리자
5704 [자료집] 2018 민주노총 전국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대회 자료집 file 2018-10-14 79
5703 [노동안전보건 하반기투쟁 교육지②]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쟁취! file 2018-10-10 90
5702 [토론회 자료집] 정신질환 산재판정 토론회 file 2018-10-04 237
5701 [교육지 9호]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file 2018-10-04 253
5700 [노동안전보건 하반기투쟁 교육지①]위험의외주화금지! 원청책임및처벌... file 2018-09-27 551
5699 [교안]2018년 하반기 정세와 민주노총의 투쟁 file 2018-09-20 493
5698 [자료집]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 file 2018-09-14 443
5697 [교육원]2018 강사단워크숍 자료 file 2018-08-28 675
5696 2018여성활동가수련회자료집 file 2018-08-06 657
5695 [교육지 8호] 남북/북미 정상회담 의미와 평화통일 정세하 노동자 과제 file 2018-08-02 613
5694 [자료집] 문송면원진노동자 30주기 산업재해피해자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토론회 file 2018-07-18 529
5693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2018-3] 미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file 2018-07-17 623
5692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2018-3] 2019년 최저임금 유감 file 2018-07-15 648
5691 [토론회 자료집] 최저임금 인상효과 실증분석 정책토론회 file 2018-06-19 977
5690 [교육지 7호] 630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file 2018-06-07 1082
5689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02] 노동부 자료, [최저임금법 개정안(5.28. 국회통과) 관련 주요 내용] 문제점 file 2018-05-30 1755
5688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01] 개악 최저임금법,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file [2] 2018-05-25 1808
5687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2018-2]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삭감 효과 분석 file [1] 2018-05-23 2243
5686 [토론회 자료집] 문재인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file [1] 2018-05-09 914
5685 [토론회자료집]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 file [2] 2018-05-03 67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