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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회의소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역사적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공약집에서 법정노동단체로서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목표로 다양한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한국형 노동회의소에 대해 제안함. 그러나 아직 신정권은 한국형 노동회의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연구노트에서는 노동회의소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독일의 노동회의소 법안 제정 과정에서 빚어졌던 쟁점, 독일의 자아란트주(Saarland)와 브레멘주(Bremen)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회의소를 분석함. 이를 통해 노동회의소 법안을 둘러싼 노동과 정부 및 보수층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회의소의 독립적 기능을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봄

       ■ 19세기말 20세기 초반까지 독일의 노동회의소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갖는 역사적 의미: 정부주도의 노동자대표기구 또는 노사협의기구는 산업평화와 경제발전을 목표에 둔 노동 통제적 성격을 가짐. 노동회의소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노사협의체보다는 노동자의 이해를 주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구였고, 노동환경 및 조건에 대한 각종 조사권, 노동현장 안전을 위한 예방, 중재재판기능 등을 요구함. 노조의 발전과 노사관계 발전에 따라 노동회의소에 대한 전국단위(연방차원)에서 필요성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음

       ■ 자아란트주 노동회의소와 브레멘주의 근로자회의소의 공통점: 주에서 근무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무 가입. 노동회의소의 비용은 전적으로 노동자 회원의 회비로 충당. 상담/고용훈련 및 알선/교육/복지/문화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이 주 업무임. 각 회의소의 대표위원들은 지역의 산별노조에서 추천해서 대부분 노조출신이 장악하고 있음

       ■ 정책배경과 목표 그리고 방안이 서로 상응되지 않은 채로 노동회의소 논의가 진행된다면, 최악의 경우는 노동회의소는 관변단체로까지 추락될 수 있음. 애초 취지대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이라면 정부주도의 노동자치단체라는 형용모순의 기구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으로 지원할 사업의 영역과 노동자 자조조직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할 것임. 해외 사례에서 노동회의소는 보편적인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고용 및 복지, 상담소로 정책의 목표에 조응하는 방안으로 보기 어려움


<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대상 3

2. 독일 노동회의소(Arbeitskammer)의 역사적 함의 5

1) 19세기 말 노동회의소 법안 제정의 배경 5

2) 노동회의소에 대한 사회민주당의 주요 요구 7

3) 노동회의소에 대한 정부의 이해 8

4) 제국의회 입법과정과 결과 9

3. 자아란트주 노동회의소와 브레멘주의 근로자회의소 현황 11

1) 자아란트주의 노동회의소(Arbeitskammer des Saarlandes) 11

2) 브레멘주의 근로자회의소(Arbeitnehmerkammer Bremen) 14

4. 결론: 독일사례가 한국형 노동회의소에 주는 시사점 17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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