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서자료

[자료집] 최저임금 대응메뉴얼

조회 수 3570 추천 수 0 2017.10.30 13:37:26

목차

 

      

I.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위반의 의미 1

1.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1

2. 최저임금법의 규범 목적과 최저임금의 개념 3

 

II. 최저임금 위반여부의 법적 판단기준 8

1. 최저임금 위반 판단 단계 8

2.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 9

1) 생활보조적 성격의 급부 10

2) 소정근로시간외의 급부 12

3) 생산고에 따른 임금 13

4) 1월 이내 기간에 산정되는 임금 17

3. 최저임금 시급환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 18

4. 최저임금 미달시 효과 21

 

III.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22

1. 최저임금 탈법시도 22

2.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 27

1)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적 급부(식대, 교통비 등)를 기본급화 27

2) 임금조건 변경의 불이익 여부 36

3. 1개월 초과 산정임금을 월할 지급방식으로 변경 42

1) 상여금의 지급방법을 월할 분할지급 42

2) 임금의 성격 자체가 최저임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여금 44

4. 소정근로시간 축소 46

1) 근로계약 변경을 통한 근로시간의 축소 46

2) 유급처리시간(인정근로시간)을 축소 47

3)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48

5.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임금체계 변경 49

1)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49

2) 연봉제 도입의 문제점 53

3) 연봉제의 성과급 임금항목의 성격 55

6.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악용 56

7.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에게만 차액분 지급 57

 

IV.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최저임금 탈법행위 막아내자 58

1. 사용자의 자의적인 임금근로조건 변경시도 58

2. 임금체계 개악을 막아낸 사례 59

1) 노조설립 후 계약직여성조합원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회피 무력화 59

2)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통한 최저임금 회피 무력화 6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공지 [교육지] 7.3 총파업 '20만의 파업 2천만의 변화' file 2019-06-21 376 기획실
공지 [교육요청서 양식] file 2015-02-26 106188 관리자
5767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민주노총 사업장 대응 지침 file [1] 2019-06-25 3074
5766 [소책자] 인천여성노동운동사 기행 소책자 file 2019-06-25 149
5765 [소책자]대구여성노동운동기행 가이드북 file 2019-06-25 142
5764 [교육지] 1만 조합원 평화통일교육 2)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바로 알자 file 2019-06-24 366
5763 [교육지] 1만 조합원 평화통일교육 1)미국에 대해 바로 알자 file 2019-06-24 502
5762 [강규집] 2019년 강규집(2019.06) file 2019-06-21 262
5761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2019-03] 광역시도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실태 file 2019-06-21 235
5760 [교육자료]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file 2019-06-21 207
5759 [자료집]문재인 정부 2년 평가 2020 총선의제 민주노총 기획 토론회 file 2019-05-29 468
5758 [자료집] 사회적대화 중간 평가 및 향후 전망 file 2019-05-29 389
5757 [자료] 이주노동자 전략조직강화를 위한 연속워크샵 첫번째 - 2019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조직화 어떻게 해야 하는가 file 2019-05-28 291
5756 [자료집] 공동학술대회: 한국의 노동운동 발전방향과 노사관계 모색 file 2019-05-24 436
5755 [교육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투쟁과제 file 2019-05-23 804
5754 [교육지] 39주년 광주민중항쟁 의미와 과제 file 2019-05-13 843
5753 [자료집]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재벌개혁토론회 file 2019-05-09 732
5752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2019-02]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정책 평가 file 2019-05-07 737
5751 [자료집] 산재·재난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 마당 file 2019-04-29 669
5750 [4월사업]교육지-02│참여해야 안전하다 file 2019-04-26 1284
5749 [노동안전보건]자료집ㅣ2019-0419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file 2019-04-22 118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