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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 발제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내용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https://youtu.be/netbpENeMDk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박다혜(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https://youtu.be/LIN-90W-Zcg


○ 토론 

1.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https://youtu.be/ky6eYWvlDXo


2.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https://youtu.be/j45FswLifGU


3.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https://youtu.be/C-hn0yQ2o_0


4.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 강한수(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https://youtu.be/CGNDSoYvR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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