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간브리핑 26호_190422
April 22, 2019
▸ 2019 세계노동절, “투쟁하라”
▸ "노동개악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맞선다"
▸ 고용노동부의 셀프 디스? “비준안 국회에 제출만 하면 된다”
▸ 어디서도 환영 못 받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7월 총파업 나선다
▸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공동병원 로드맵 필요
▸ 강제징용노동자상, 다시 부산 시민의 품으로
▸ 정의당 ‘헛발질’, 최초 발의 하려다 낙태죄 ‘부활’ 법안 발의
▸ 여의도 깔깔깔
▸ [건강권 쟁취의 달] 4월 3주 브리핑
▸ 한 장의 사진
2019 세계노동절, “투쟁하라”
5월 1일,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등의 개악을 막고,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전국동시 노동절 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전 조합원은 서울로 집결(오후2시 서울 시청광장), 규모 있는 수도권 대회를 조직키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을 계기로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 1만원 등 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한 7월 총파업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리며 시작됐습니다.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날입니다. 1889년,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국제연대의 날로 선언, 1890년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 노동자들이 메이데이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스터] 2019 세계노동절대회 http://nodong.org/publicity/7425293
"노동개악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맞선다"
노동개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5월 7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유치원3법 등입니다. 노동개악 법안 처리는 4월 말 ~ 5월 초에 집중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탄력근로제 개악은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하자는 민주당과 1년으로 늘리자는 자유한국당 간의 공방 속에서도 4월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2020년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4월 국회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노동기본권 확대는커녕 ‘개악’과 ‘더(more) 개악’ 사이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 일정에 맞춰 수도권 조합원들은 국회로 집결하고, 전국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개악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에 상정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셀프 디스? “비준안 국회에 제출만 하면 된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이 최근 ILO 핵심협약의 ‘선 비준 후 입법’안이 대세로 굳어지자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며 기자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비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비준이 완료된다는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꾸준히 해오던 주장과 일치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굳이 기자 브리핑까지 열어 ‘선 비준 후 입법’의 타당성을 공인해준 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로 ‘정부가 비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비준을 연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이 “정부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셀프 디스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하루 속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디서도 환영 못 받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노사관계제도개선위 공익위원들이 15일 경사노위회의실에서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정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파업 시 직장점거를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처벌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경총의 노조 공격권을 인정하는 안”이라고 비판했고, 경총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노사 간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양쪽의 반대로 권고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가운데 이 권고안이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와 국회에서 합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7월 총파업 나선다
공공부문 노동자 20만 명이 속한 민주노총 4개 가맹조직(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이 비정규직 철폐 7월 공동파업에 돌입합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실질적 사용자 정부와의 교섭이 주요 요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약속을 폐기했습니다. 다수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이 지연‧해태(파견‧용역은 전체 기관 중 43.9%가 미완료)됐고, 자회사 전환으로 간접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정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방향’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민간위탁 유지’가 핵심입니다. 무기계약직 차별 지속, 전환자 처우개선 실종 등 정규직 전환 이후의 문제도 많습니다.
"진짜 사장 정부가 책임져라", 2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결의하며 남긴 말입니다.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공동병원 로드맵 필요
1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지만, 각종 소송 등으로 불씨는 남았습니다.
녹지그룹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없으나, 제주자치도의 허가취소 결정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해 기존 소송(내국인진료 허가문제)을 병합해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녹지그룹과의 소송에서 제주자치도가 승소한다면 영리병원 사업은 무산됩니다. 녹지그룹이 승소한다면 조건부 허가가 이뤄졌던 지난해 12월 5일 이전으로 되돌아가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채로 제주영리병원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료범국본은 공공병원 로드맵 제시, 제주도자치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시점 판단, 의료영리정책 대응 등 향후 과제에 대한 평가 워크숍을 조만간 가질 계획입니다.
강제징용노동자상, 다시 부산 시민의 품으로
▲ 강제징용노동자상 관련 합의 발표 기자회견
두 번이나 강제 철거 됐던 강제징용노동자상이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아래 건립특위)와 부산시는 4월 17일 강제징용노동자상 반환과 이후 절차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시의회를 추진기구로 삼아 <부산시민 100인 원탁회의>를 구성한 뒤 강제징용노동자상의 건립 장소를 정해 5월 1일 이전까지 노동자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앞서 16일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과 강제징용공동행동 등 108개 단체들이 강력 성토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철거는 친일”이라는 규탄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부산시민들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강제징용노동자상 강탈에 맞서 차가운 부산시청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공무원노동자들은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철거한 부산시장의 출근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로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헛발질’, 최초 발의 하려다 낙태죄 ‘부활’ 법안 발의
지난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외 9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추혜선 (이상 정의당) 김수민·박주현·채이배 (이상 바른미래당) 손혜원 (무소속))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나흘만입니다.
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 22주 이후는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임신중단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여성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고 있다”라며 “정의당이 단지 ‘최초발의’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또다시 제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내 ‘여성주의자모임’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의원의 법안에 반대한다. 여성들이 지금까지 싸워서 얻은 성과를 무너뜨리는 법안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깔깔깔
노동문제를 두고 국회에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웃을 수밖에 없는 말들을 모아봤습니다.
“우리사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아직 시기상조, 우리 사회가 아직은 감내하기 벅차다 ”
“해직자와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것” - 김학용 ‘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제87호는 1948년에 제정됐습니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21조도 194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환노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71년째 시기상조네요.
“올해 1월 제가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제출된 개정안 어디에도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 한정애 민주당 의원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시기상조론’을 던지자 한정애 환노위 민주당 간사의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반박 내용이 가관입니다. 핵심협약을 비준해도 단체행동권은 보장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었다고 자랑합니다. 으응?
“주휴수당 부담이 청년 고용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돌아왔다”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주휴수당 때문에 청년들이 고용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휴수당 떼먹기 좋아하는 사업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신보라 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건강권 쟁취의 달] 4월 3주 브리핑
한 장의 사진
“2015년 4월 17일, 서울 중랑구에서 한 아버지가 장애인 아들을 망치로 머리를 때려죽였습니다. 2016년 11월 20일에는 전주에서 한 아버지가 장애인 아들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사흘 후인 23일, 경기도 여주에서 한 어머니가 장애인 아들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경기도에서 한 어머니가 장애인 아들을 스카프로 목 졸라 죽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의무를 회피한 결과로 그 부모에게조차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나도 마땅히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도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인간입니다.”
-19일에 있었던 ‘장애등급제’ 장례식 중 낭독된 유언장 중에서
시간을 거슬러 2017년 1월 7일, 한 사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곤 수표 한 장을 써줬다. 사람들은 종잇조각 한 장에 감동했고 눈물마저 쏟았다.
‘국민명령 1호, 장애등급제 폐기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부도 수표였다.
민주노총 www.nodong.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