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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입법토론회]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공동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사회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목차

 

인사말 5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7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8

 

발제 9

백정현 사무금융노동조합 교육·연구국장 11

개인정보 공개 피해 사례와 심각성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19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문제점

최종연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변호사 57

개인정보보호법안에 정보인권이 없다 :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개정 방향

 

지정토론 75

성열범 과학기술통신부 융합신산업과 사무관 77

정영수 행정안전부 사무관 79

박주영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장 81

임종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83

이욱재 KCB 본부장 85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89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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