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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by 정책실 posted Jan 07, 2020 Views 373

[토론회]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1) 개요

일정 : 2019.5.9.() 10:00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공공비정규파업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

 

2) 프로그램

 

(1) 인사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정미 국회의원

 

(2) 사회 :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

 

(3) 발제 :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민주노총 민간위탁연구팀 대표 발제)

 

(4) 지정 토론

- 권병희 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 김지수 환경부 폐기물관리과

- 김숙자 여가부 기획재정담당관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 류숙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연구위원

- 정흥준 한국노동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 권용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

- 채준호 전북대 교수

 

3) 취지

 

- 정부는 2017720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민간위탁 부문은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명시하였음. 그러나 2019년 갑자기 민간위탁은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삭제하고 정책방향만 발표하였음.

정부 정책의 핵심은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노동자의 처우만 개선하고 민간위탁의 타당성은 기관의 자율검토에 맡긴다는 것임. 결국 지속적인 공공성 약화와 부정부패 구조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민간위탁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표명한 것임

 

민간위탁은 외환위기 시기 정부의 소관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서 다시 정부 소관업무로 복귀시켰어야 함에도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귀찮은 일은 안 해도 되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업무도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진행해온 결과 공공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비정규직만 급증하였음

 

민주노총은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공공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정당한가, 민간위탁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재직영화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토론을 통해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담당 : 우문숙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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