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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리근절 해법과 직영화 방안 토론회

by 정책실 posted Jan 07, 2020 Views 296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리근절 해법과 직영화 방안 토론회

 

1. 개요

일정 : 924() 1030~12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

 

2. 사회 및 토론 진행

- 이주희 교수 (이화여대 사회학)

 

3. 발표

1) 지자체 민간위탁 비리사례와 문제점 : 권용희 민주일반연맹

2)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 고시의 문제점과 개정안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3) 공공부문 민간위탁 공영화사례와 전환방안 :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4) 심층논의 필요사무(생폐, 콜센터, 전산유지) 직영화 방안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5) 민간위탁 부패근절을 위한 법적 쟁점 및 대안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3. 종합토론

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행안부 자치분권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현장노동자 등

 

4. 취지

정부가 2019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3단계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개별기관이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하여 직영화와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도록하였음. 사실상 민간위탁을 존치시키는 방향임.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인해 현재 민간위탁 비정규직 20만명 중 단 한명도 정규직 전환 결정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구성하기로 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도 저조하며, 실질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민간위탁은 혈세낭비와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핵심요인임에도 근본적인 개선정책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민주노총과 이정미 국회의원은 민간위탁의 핵심문제를 제기하여 시급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국정감사 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 . 평가하여 국민의 권리인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직영화 방안을 권고 함

 

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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