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서자료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리근절 해법과 직영화 방안 토론회

 

1. 개요

일정 : 924() 1030~12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

 

2. 사회 및 토론 진행

- 이주희 교수 (이화여대 사회학)

 

3. 발표

1) 지자체 민간위탁 비리사례와 문제점 : 권용희 민주일반연맹

2)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 고시의 문제점과 개정안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3) 공공부문 민간위탁 공영화사례와 전환방안 :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4) 심층논의 필요사무(생폐, 콜센터, 전산유지) 직영화 방안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5) 민간위탁 부패근절을 위한 법적 쟁점 및 대안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3. 종합토론

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행안부 자치분권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현장노동자 등

 

4. 취지

정부가 2019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3단계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개별기관이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하여 직영화와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도록하였음. 사실상 민간위탁을 존치시키는 방향임.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인해 현재 민간위탁 비정규직 20만명 중 단 한명도 정규직 전환 결정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구성하기로 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도 저조하며, 실질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민간위탁은 혈세낭비와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핵심요인임에도 근본적인 개선정책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민주노총과 이정미 국회의원은 민간위탁의 핵심문제를 제기하여 시급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국정감사 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 . 평가하여 국민의 권리인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직영화 방안을 권고 함

 

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공지 [교안]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교안 & PPT file 2019-09-20 2006 기획실
공지 [교육요청서 양식] file 2015-02-26 107708 관리자
5820 [노동안전보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노동법 10문10답·산재보상 관련 자료 file 2020-02-12 806
5819 [자료] 민주노총 노동자 통일학교 PPT 자료 file 2020-02-10 331
5818 [교육지] 이재용 파기환송심 관련 교육지 file 2020-02-07 580
5817 [공지]특별연장근로 사유 인가확대 취소소송 소송인단 모집 file 2020-02-05 500
5816 [민주노총 총서 061] 상담을 조직화로II _ 상담활동가를 위한 길잡이 file 2020-01-31 431
5815 [자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지침 등 file 2020-01-30 417
5814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2010-01] 고용 성차별, 어떻게 깰 것인가 file 2020-01-22 345
5813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2019-09]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file 2020-01-20 588
5812 [교육지] 마사회의 갑질과 부조리가 만든 타살, 문중원열사의 죽음 file 2020-01-13 449
5811 [민주노총 총서 059] 성평등 일자리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방안 연구 file 2020-01-10 289
5810 [연구보고서] 공공부문 민간위탁 제도개선 방안 file 2020-01-08 381
5809 [자료] 공무직위원회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file 2020-01-08 420
5808 [자료]「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파견판단지침 개정안 file 2020-01-08 418
5807 [자료] 공공부문 민간위탁 생활폐기물관리의 문제점과 여론조사 결과 file 2020-01-08 212
5806 [자료] 자회사 문제점과 피해사례 file 2020-01-08 289
5805 [토론자료집]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file 2020-01-08 236
5804 [자료] 2019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정규직전환 및 차별철폐 요구안 file 2020-01-07 261
» [토론자료집]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리근절 해법과 직영화 방안 토론회 file 2020-01-07 194
5802 [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상 '용역' '민간위탁' 오분류판단기준 file 2020-01-07 225
5801 [토론자료집]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file 2020-01-07 2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