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서자료



목차

 

발간사/ 5

요약/ 9

1장 들어가며 (정경윤)/ 21

2장 채용·승진 과정을 통한 남녀차별 실태 (정경윤)/ 27

1.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전한 여성 지위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8

2. 사례 분석 결과/ 37

. 케이이씨(KEC)/ 37

. KB손해보험/ 49

. 울산대학교병원/ 60

. 공영방송사/ 71

3. 소결/ 79

3장 고용상 누적적 차별 개선을 위한 실효적 방안 (박주영)/ 85

1. 과거로부터 누적된 결과적 차별의 법적 판단과 구제의 한계/ 86

. 누적적 차별에 대한 차별 판단 법리/ 86

. 누적적 차별 사례와 법적 규율의 한계/ 89

. 누적적 차별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의의/ 101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괄/ 104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목적과 특징/104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운영절차와 기준/ 106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특성과 운영실태/ 115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에 대한 법적 쟁점/ 121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상 문제점/ 121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남녀임금격차 활용의 제도적 한계/ 127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 139

. 성별고용격차의 결과평준화만이 아닌 원인 제거를 위한

차별고용개선조치’/ 139

. 운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41

.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143

. 노동자 참여를 활용한 고용개선 향상방안/ 147

4장 마치며 (정경윤 박주영)/ 153

참고문헌 / 15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공지 [교안]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교안 & PPT file 2019-09-20 1619 기획실
공지 [교육요청서 양식] file 2015-02-26 107415 관리자
5812 [교육지] 마사회의 갑질과 부조리가 만든 타살, 문중원열사의 죽음 file 2020-01-13 230
» [민주노총 총서 059] 성평등 일자리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방안 연구 file 2020-01-10 95
5810 [연구보고서] 공공부문 민간위탁 제도개선 방안 file 2020-01-08 176
5809 [자료] 공무직위원회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file 2020-01-08 142
5808 [자료]「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파견판단지침 개정안 file 2020-01-08 177
5807 [자료] 공공부문 민간위탁 생활폐기물관리의 문제점과 여론조사 결과 file 2020-01-08 74
5806 [자료] 자회사 문제점과 피해사례 file 2020-01-08 93
5805 [토론자료집]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file 2020-01-08 60
5804 [자료] 2019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정규직전환 및 차별철폐 요구안 file 2020-01-07 93
5803 [토론자료집]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리근절 해법과 직영화 방안 토론회 file 2020-01-07 57
5802 [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상 '용역' '민간위탁' 오분류판단기준 file 2020-01-07 92
5801 [토론자료집]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file 2020-01-07 64
5800 [자료집]2019.12.18. 성평등 일자리를 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file 2019-12-20 317
5799 [교안] 최저임금인상이 임금 고용 소득에 미친 영향 file 2019-12-17 382
5798 [교육지] 12월 노동안전보건 전국순회투쟁 교육지 file 2019-12-16 420
5797 [자료] 이주노동자 중대재해대응 및 보건관리방안 모색 워크샵 file 2019-12-10 352
5796 [민주노총 총서 058] '노동존중시대'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 비교 file 2019-12-06 444
5795 [민주노총 총서 057]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 연구 file 2019-12-03 479
5794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2019-08]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실태 비교 file 2019-11-24 731
5793 [자료집]2019.11.20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토론회 자료집 file 2019-11-22 34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