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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03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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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20200803_고용보험법안_민주노총요구_최종.hwp,

노동부가 지난 7월 8일 입법 예고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민주노총 입장과 요구입니다.

법률원에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