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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전태일3법 국회토론회

by 기획실 posted Nov 13, 2020 Views 25

 

인사말 (, ,, 다 순)

강 은 미 국회의원 1

류 호 정 국회의원 3

배 진 교 국회의원 5

심 상 정 국회의원 7

용 혜 인 국회의원 9

이 수 진 국회의원(비례) 11

이 은 주 국회의원 13

장 혜 영 국회의원 15

김 재 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17

 

발제 1 전태일 3법의 의미와 과제 21

신 인 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제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내용 48

최 정 학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현장 증언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인권 실태 74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실태, 노조법 2조 개정 80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노동권 실태 82

산재사망, 중대재해의 실태와 제도 문제점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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