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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제단체 주장 팩트체크

by 노동안전보건실 posted Dec 17, 2020 Views 5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경제단체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과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노동자 시민 10만명이 동의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조문도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목차

1. 산업재해및 재난참사 현황

2. 경제단체 주장의 사실관계

- 외국처벌 규정 대비 최고수준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

- 중소기업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왜곡된 주장

- 개정 산안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처벌 강화는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 경영책임자 의무과 포괄적이라는 주장

- 명확성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

3, 하한형 형사처벌이 과잉입법이라는 주장

- 하한형 형사처벌및 매출액 대비 과징금 입법 사례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처벌이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인과관계 추정의 필요성및 입빕사례

4.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처벌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에 공동사용자로서의 의무 부과

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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