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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20대 대선, 노동시민사회 시리즈 토론회, 변화하는 한국사회, 사회보장정책의 방향

by 정책실 posted Oct 22, 2021 Views 94

20대 대선, 노동시민사회 시리즈 토론회

“변화하는 한국사회,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은?” 

 

조세재정(9/30), 소득보장(10/1), 공공의료(10/7), 사회서비스(10/8)

 

  1. 취지 

  •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우리가 당면한 불편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임.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업률 증가,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고, 소득감소 현상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음. 실물경기가 둔화되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계층에 따른 자산불평등 또한 더욱 극심해지고 있음.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고, 치료나 돌봄 등 공적 책임이 중요한 보건의료와 돌봄 영역에서 공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음. 

  •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등 복지국가의 제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현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심각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 20대 대선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감염병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갖고자 함. 이후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제시하고, 20대 대선에 반영될 수 있는 운동을 진행 할 계획임. 

 

  1. 개요 

  • 일시 장소 : 조세재정(9/30 목 14시, 참여연대), 소득보장(10/1 금 10시, 참여연대), 공공의료(10/7 목 10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10/8 금 10시, 한국노총) 

  • 주최 :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abtax@pspd.org)

  • 온라인 생중계 예정

 

  1. 조세재정 정책   

  • 일시 : 9/30(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온라인 생중계

  • 프로그램

    • 사회 : 신승근(한국산업기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 발제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1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토론2 : 김진영(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3 : 홍순탁(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회계사)

 

  1. 소득보장 정책

  • 일시 : 10/1(금)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온라인 생중계

  • 프로그램 

  • 사회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1 :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2 : 유종성(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 발제3 : 오건호(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토론1 :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기초법공동행동)

  • 토론2 :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 토론3 :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 토론4 :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공공의료 정책 

  • 일시 : 10/7(목)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온라인 생중계

  • 프로그램 

  • 사회 : 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 발제 :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 토론1 : 김    윤(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토론2 : 정형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 토론3 : 김민재(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 토론4 :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 토론5 : 김윤정(한국노총 정책차장)

 

  1. 사회서비스 정책

  • 일시 : 10/8(금) 오전 10시

  •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온라인 생중계

  • 프로그램

    • 사회 :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김보영(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 토론1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2 :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토론3 : 신진영(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 토론4 : 우문숙(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5 :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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