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료집] 돌봄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방향 - 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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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방향 모색 노동시민사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22. 11. 04. (금)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돌봄공공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훈식·남인순·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1. 배경 및 취지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의거해 진행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 노인돌봄체계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함 .

●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어 장기요양의 다양화와 대상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그간 공개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는 현재 99%에 달하는 민간노인요양시설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장기요양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방안을 확인하기 어려움.

● 돌봄은 시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우리사회에 이러한 돌봄 인식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수반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용자와 노동자 등 돌봄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계획(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제시하기 위해 11/4(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