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2000년 사업계획
1. 목적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0여년간의 노동운동 평가를 통한 운동과제의 제시
-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한국 노자관계전망을 분석하여 운동방향 제시
- 노동운동발전 전략의 수립
2. 위원회 구성
1) 구성원칙
- 중앙, 연맹, 지역, 단위노조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운동 내 다양한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여성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 조직 외의 전문연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2) 위원회 체계
+--------------+
자문위원 ------+ 위 원 장 |
+-------+------+
| +--------------+
+-------+ 기 획 팀 |
| +--------------+
+--------------+---------------+
+---+--+ +---+--+ +---+--+
| 분 | | 분 | | 분 |
| 과 | | 과 | | 과 |
+------+ +------+ +------+
- 위원장 : 단병호 위원장
- 위원 : 중앙 3명(임원, 정책기획실장, 기획국장)
연맹 5명
지역본부 3명(여성부문 1명 포함)
현장 3-4명
전문 연구자 5명
- 기획팀 : 위원 중에서 위원회 업무를 전담할 기획팀 구성(4-5명)
실무간사로 기획국장이 맡는다.
참가하는 중앙부위원장이 기획팀을 총괄한다.
정책·실무력있는 사람으로 상근 또는 반상근 형태로 결합
- 자문위원 : 지도위원중 2분이 자문위원으로 결합.
- 분과 : 과제에 따라 몇 개의 분과를 두며, 분과별로 필요시 전체 동의하에 위원을 추가.
3) 위원회 운영
- 전체회의 : 사정에 따라 조정하되 매월 2주 금요일 전체회의
매월 4주 금요일 수련회 형식으로 운영
- 기획팀 : 전체회의(수련회) 다음주에 전체회의 결과정리, 보충토론을 통해 다음 전체회의 준비
- 분과 : 활동기간에 매월 2주 토론회, 매월 4주 수련회 형식으로 하되 탄력성있게 운영.
- 그외 워크샵, 순회토론회
3. 사업원칙
- 조직내외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참여시킨다(CUG, INTERNET, 노동과 세계 등)
- 운동노선과 활동방향 전반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 밑으로부터의 현장토론을 조직하여 60만 조합원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대안을 만든다.
4. 과제
- 민주노조운동 총괄 평가
- 중장기 정세전망, 한국 노자관계의 향후 전망(2000년~2010년)
- 노동운동의 이념과 정치노선(대안적 사회경제 체제와 노자관계 모델) 정립
- 중장기 노동운동발전전략(투쟁, 조직, 정치세력화전략, 전선운동방향, 국제연대 등)과 과제
* 전체 보고서틀
1) 노동운동 평가
- 노동운동의 요구, 투쟁, 조직, 노사관계, 연대, 정치세력화, 이념과 노선 문제
- 노동조합 상근자, 조합원, 조직구조 등의 실태 및 의식, 요구조사
2) 중장기 정세 및 노자관계 전망
- 세계 자본주의의 중장기 전망과 한국경제의 미래
- 동북아 정세와 남북통일의 전망
- 한국정치지형의 변화와 정치적 전망
- 민중운동, 시민운동의 변화와 미래
- 소득, 분배, 계급구조의 변화
-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자관계의 전망
3) 민주노총의 이념과 노선
- 기존의 이념과 노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민주노총이 바라는 사회경제체제와 노사관계(중장기적으로라도)
4) 노동운동의 중장기 전략과 과제
- 정치세력화와 민중연대/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통일운동의 방향
- 중장기 사회·경제정책과 실현방안(사회보장 및 조세제도 전략 포함)
- 민주노총의 노동정책(구조조정, 임금 및 고용정책)
- 조직방침(산별노조건설/미조직조직화 : 비정규직,여성, 공무원, 영세하청 등)
- 민주노총 조직혁신 :
민주주의와 관료제, 효율성
각종 의결, 집행기관, 직선제 문제 등 조직체계와 운영
상근자대우와 교육훈련
중앙-연맹-지역본부 등의 위상과 역할 정립
재정자립 방안
연구소, 연수원, 법률구조 및 실업자지원센타 등
* 이상의 과제를 2000년내 집중해야 할 과제와 장기적 과제로 나누어 정리함.
5. 일정별 세부계획
1단계 : 토론자료 준비(2000년 4월말까지 3개월간)
1. 위원회 운영일정
1. 1/10 오후 4시 : 준비 회의
(위원회 구성, 운영원칙, 일정별 계획 등 공유)
이후 회의 및 일정 논의
1) 연구자들 중심으로는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 - 분과 중심으로 운영
: 정세전망, 조사 등 전문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전문연구팀(외부연구자 포함) 구성하여 준비
2) 노조위원들 중심으로는 인식공유 토론 및 주요 쟁점 및 방향 설정
- 2주 1회 모임
3) 일정한 준비가 되면 과제별 워커샾 실시(예: 2/25, 3/15, 4/19등)
2. 인식공유 토론 : 기획팀에서 준비하여 토론하고 기초자료와 쟁점을 정리, 제공
1. 1차 회의
1) 일시: 1월 28일(금) 오전 10시~1월 29일 오전까지
2) 장소 : 서울(추후 통보)
3) 발제 및 토론
①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상황과 과제
발제자
1) 민주노총 : 정책실장
2) 산별연맹 : 심상정 금속 사무차장
3) 지역본부 : 박인숙
4) 현장 : 이영희 현자 조강팀장
5) 연구진 : 김상조 교수
② 노동운동 평가와 이념, 노선 (김금수 지도위원 발제)
노동운동의 요구, 투쟁, 조직, 노사관계, 연대, 정치세력화, 이념과 노선 문제
③ 노동운동의 전략과 각국노총의 21세기 전략
가. 노동운동의 전략과 영국, 미국노총의 21세기 전략 --- 윤진호 교수
나. 호주, 독일, 남아공 노총의 21세기 전략 --- 박태주 등
2. 2차회의
1) 일시 : 2월 11일(금) 오후 2시~ 밤
2) 토론주제 : 노동운동을 둘러싼 중장기 정세 전망
3) 발제 및 토론
① 세계자본주의 중장기 전망과 한국경제 (김성구 교수)
② 한반도 주변 정세와 정치, 통일의 전망 : 한국정치연구회 등
③ 노동시장, 계급구조, 노사관계 전망 : 임영일 교수
3. 분과 설정과 분과위원, 연구주제 선정 문제 -- 과제 중심으로 선정함
1. 이념, 노선과 사회경제정책
-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대안적 사회경제 체제와 노자관계 모델)
- 기존 각종 이념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분석(사민주의,코뮤니즘,제3의 길 등)
- 노동운동의 노선과 기조(사회적 조합주의, 실리적 조합주의 등)
- 민주노총이 바라는 대안적 사회와 노사관계(중장기적으로라도)
- 중장기 경제정책
2. 정치세력화와 연대사업, 통일운동의 방향
- 정치세력화의 방향과 과제
- 민중연대의 방향과 과제
-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 통일운동의 방향
3. 노동정책 및 노자관계
-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과 작업장 민주화
- 임금 및 고용정책
- 분배정책 : 사회보장 및 조세제도 전략
- 대정부, 대자본, 대노총 관계, 정책참가
4. 조직방침 및 조직혁신
- 산별노조 건설 방침
- 미조직 조직화 : 비정규직, 여성, 공무원, 영세하청 등
- 노동조합 상근자, 조합원, 조직구조 등의 실태 및 의식, 요구조사(프로젝트)
민주주의와 관료제, 효율성
각종 의결, 집행기관, 직선제 문제 등 조직체계와 운영
상근자대우와 교육훈련
중앙-연맹-지역본부 등의 위상과 역할 정립
재정자립 방안
연구소, 연수원, 법률구조 및 실업자지원센타 등
5. 기획팀의 역할
- 노동운동 평가 등 기초자료 수집 및 제출
- 쟁점 정리 및 토론
- 역할 구분 및 일정 총괄조정
2단계 : 분과별 연구 및 토론을 통한 초안 마련(7월말까지 3개월간)
① 각 분과별로 5월말까지 초초안 마련
② 초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분과는 워크샵(간부, 전문가 참여) 개최하여 1차 의견수렴
- 각 분과별 워크샵에는 위원회 위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팀이 일정 조정.
③ 분과별 연구내용을 위원회 전체토론을 통해 정리
- 12차 회의(수련회, 6.9) : 운동평가, 정세전망에 대한 전체토론
- 13차 회의(수련회, 6.16) : 노동운동발전전략, 이념·노선에 대한 전체토론
④ 각 분과별 보완(7월 21까지) 및 초초안 제출
- 워크샵으로 분과별 초초안에 대한 2차 의견 수렴
- 분과별 수련회를 통해 위원회에 초초안 제출
3단계 : 초안확정(8월)
- 14차 회의(수련회, 7.21) : 운동평가, 정세전망에 대한 전체토론
- 15차 회의(수련회, 8.11) : 노동운동발전전략, 이념·노선에 대한 전체토론
- 워크샵(8.18) 또는 단위노조대표자회의 토론
- 기획팀 정리(8.25)
- 16차 회의(8.31) : 초안 확정
4단계 : 순회토론회(10월말까지 2개월)
1) 범위
- 지역협의회가 있는 시군단위까지 순회간담회를 실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도록 한다(약 30개 지역).
- 연맹이 단위노조대표자 및 단위노조간부를 모아서 토론회를 요청하면 실시한다(16개 연맹).
- 민중 제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를 배치한다(1회).
- 진보적 학계가 참가할 수 있는 학술 토론을 배치한다(1회).
- 대사업장이 요청할 경우 일정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일정상 위원회를 2-3개의 순회토론팀으로 구성하여 추진한다.
5단계 : 노동운동발전전략안 수립 및 의결기구 제출(11월)
1) 순회토론회의 결과를 수렴하여 11월 중순까지 위원회 17,18차 회의를 거쳐 노동운동발전전략안 확정
2) 11월중순부터 중앙집행위원회부터 12월 대의원대회까지 안건 상정
1. 목적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0여년간의 노동운동 평가를 통한 운동과제의 제시
-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한국 노자관계전망을 분석하여 운동방향 제시
- 노동운동발전 전략의 수립
2. 위원회 구성
1) 구성원칙
- 중앙, 연맹, 지역, 단위노조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운동 내 다양한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여성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 조직 외의 전문연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2) 위원회 체계
+--------------+
자문위원 ------+ 위 원 장 |
+-------+------+
| +--------------+
+-------+ 기 획 팀 |
| +--------------+
+--------------+---------------+
+---+--+ +---+--+ +---+--+
| 분 | | 분 | | 분 |
| 과 | | 과 | |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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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단병호 위원장
- 위원 : 중앙 3명(임원, 정책기획실장, 기획국장)
연맹 5명
지역본부 3명(여성부문 1명 포함)
현장 3-4명
전문 연구자 5명
- 기획팀 : 위원 중에서 위원회 업무를 전담할 기획팀 구성(4-5명)
실무간사로 기획국장이 맡는다.
참가하는 중앙부위원장이 기획팀을 총괄한다.
정책·실무력있는 사람으로 상근 또는 반상근 형태로 결합
- 자문위원 : 지도위원중 2분이 자문위원으로 결합.
- 분과 : 과제에 따라 몇 개의 분과를 두며, 분과별로 필요시 전체 동의하에 위원을 추가.
3) 위원회 운영
- 전체회의 : 사정에 따라 조정하되 매월 2주 금요일 전체회의
매월 4주 금요일 수련회 형식으로 운영
- 기획팀 : 전체회의(수련회) 다음주에 전체회의 결과정리, 보충토론을 통해 다음 전체회의 준비
- 분과 : 활동기간에 매월 2주 토론회, 매월 4주 수련회 형식으로 하되 탄력성있게 운영.
- 그외 워크샵, 순회토론회
3. 사업원칙
- 조직내외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참여시킨다(CUG, INTERNET, 노동과 세계 등)
- 운동노선과 활동방향 전반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 밑으로부터의 현장토론을 조직하여 60만 조합원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대안을 만든다.
4. 과제
- 민주노조운동 총괄 평가
- 중장기 정세전망, 한국 노자관계의 향후 전망(2000년~2010년)
- 노동운동의 이념과 정치노선(대안적 사회경제 체제와 노자관계 모델) 정립
- 중장기 노동운동발전전략(투쟁, 조직, 정치세력화전략, 전선운동방향, 국제연대 등)과 과제
* 전체 보고서틀
1) 노동운동 평가
- 노동운동의 요구, 투쟁, 조직, 노사관계, 연대, 정치세력화, 이념과 노선 문제
- 노동조합 상근자, 조합원, 조직구조 등의 실태 및 의식, 요구조사
2) 중장기 정세 및 노자관계 전망
- 세계 자본주의의 중장기 전망과 한국경제의 미래
- 동북아 정세와 남북통일의 전망
- 한국정치지형의 변화와 정치적 전망
- 민중운동, 시민운동의 변화와 미래
- 소득, 분배, 계급구조의 변화
-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자관계의 전망
3) 민주노총의 이념과 노선
- 기존의 이념과 노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민주노총이 바라는 사회경제체제와 노사관계(중장기적으로라도)
4) 노동운동의 중장기 전략과 과제
- 정치세력화와 민중연대/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통일운동의 방향
- 중장기 사회·경제정책과 실현방안(사회보장 및 조세제도 전략 포함)
- 민주노총의 노동정책(구조조정, 임금 및 고용정책)
- 조직방침(산별노조건설/미조직조직화 : 비정규직,여성, 공무원, 영세하청 등)
- 민주노총 조직혁신 :
민주주의와 관료제, 효율성
각종 의결, 집행기관, 직선제 문제 등 조직체계와 운영
상근자대우와 교육훈련
중앙-연맹-지역본부 등의 위상과 역할 정립
재정자립 방안
연구소, 연수원, 법률구조 및 실업자지원센타 등
* 이상의 과제를 2000년내 집중해야 할 과제와 장기적 과제로 나누어 정리함.
5. 일정별 세부계획
1단계 : 토론자료 준비(2000년 4월말까지 3개월간)
1. 위원회 운영일정
1. 1/10 오후 4시 : 준비 회의
(위원회 구성, 운영원칙, 일정별 계획 등 공유)
이후 회의 및 일정 논의
1) 연구자들 중심으로는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 - 분과 중심으로 운영
: 정세전망, 조사 등 전문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전문연구팀(외부연구자 포함) 구성하여 준비
2) 노조위원들 중심으로는 인식공유 토론 및 주요 쟁점 및 방향 설정
- 2주 1회 모임
3) 일정한 준비가 되면 과제별 워커샾 실시(예: 2/25, 3/15, 4/19등)
2. 인식공유 토론 : 기획팀에서 준비하여 토론하고 기초자료와 쟁점을 정리, 제공
1. 1차 회의
1) 일시: 1월 28일(금) 오전 10시~1월 29일 오전까지
2) 장소 : 서울(추후 통보)
3) 발제 및 토론
①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상황과 과제
발제자
1) 민주노총 : 정책실장
2) 산별연맹 : 심상정 금속 사무차장
3) 지역본부 : 박인숙
4) 현장 : 이영희 현자 조강팀장
5) 연구진 : 김상조 교수
② 노동운동 평가와 이념, 노선 (김금수 지도위원 발제)
노동운동의 요구, 투쟁, 조직, 노사관계, 연대, 정치세력화, 이념과 노선 문제
③ 노동운동의 전략과 각국노총의 21세기 전략
가. 노동운동의 전략과 영국, 미국노총의 21세기 전략 --- 윤진호 교수
나. 호주, 독일, 남아공 노총의 21세기 전략 --- 박태주 등
2. 2차회의
1) 일시 : 2월 11일(금) 오후 2시~ 밤
2) 토론주제 : 노동운동을 둘러싼 중장기 정세 전망
3) 발제 및 토론
① 세계자본주의 중장기 전망과 한국경제 (김성구 교수)
② 한반도 주변 정세와 정치, 통일의 전망 : 한국정치연구회 등
③ 노동시장, 계급구조, 노사관계 전망 : 임영일 교수
3. 분과 설정과 분과위원, 연구주제 선정 문제 -- 과제 중심으로 선정함
1. 이념, 노선과 사회경제정책
-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대안적 사회경제 체제와 노자관계 모델)
- 기존 각종 이념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분석(사민주의,코뮤니즘,제3의 길 등)
- 노동운동의 노선과 기조(사회적 조합주의, 실리적 조합주의 등)
- 민주노총이 바라는 대안적 사회와 노사관계(중장기적으로라도)
- 중장기 경제정책
2. 정치세력화와 연대사업, 통일운동의 방향
- 정치세력화의 방향과 과제
- 민중연대의 방향과 과제
-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 통일운동의 방향
3. 노동정책 및 노자관계
-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과 작업장 민주화
- 임금 및 고용정책
- 분배정책 : 사회보장 및 조세제도 전략
- 대정부, 대자본, 대노총 관계, 정책참가
4. 조직방침 및 조직혁신
- 산별노조 건설 방침
- 미조직 조직화 : 비정규직, 여성, 공무원, 영세하청 등
- 노동조합 상근자, 조합원, 조직구조 등의 실태 및 의식, 요구조사(프로젝트)
민주주의와 관료제, 효율성
각종 의결, 집행기관, 직선제 문제 등 조직체계와 운영
상근자대우와 교육훈련
중앙-연맹-지역본부 등의 위상과 역할 정립
재정자립 방안
연구소, 연수원, 법률구조 및 실업자지원센타 등
5. 기획팀의 역할
- 노동운동 평가 등 기초자료 수집 및 제출
- 쟁점 정리 및 토론
- 역할 구분 및 일정 총괄조정
2단계 : 분과별 연구 및 토론을 통한 초안 마련(7월말까지 3개월간)
① 각 분과별로 5월말까지 초초안 마련
② 초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분과는 워크샵(간부, 전문가 참여) 개최하여 1차 의견수렴
- 각 분과별 워크샵에는 위원회 위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팀이 일정 조정.
③ 분과별 연구내용을 위원회 전체토론을 통해 정리
- 12차 회의(수련회, 6.9) : 운동평가, 정세전망에 대한 전체토론
- 13차 회의(수련회, 6.16) : 노동운동발전전략, 이념·노선에 대한 전체토론
④ 각 분과별 보완(7월 21까지) 및 초초안 제출
- 워크샵으로 분과별 초초안에 대한 2차 의견 수렴
- 분과별 수련회를 통해 위원회에 초초안 제출
3단계 : 초안확정(8월)
- 14차 회의(수련회, 7.21) : 운동평가, 정세전망에 대한 전체토론
- 15차 회의(수련회, 8.11) : 노동운동발전전략, 이념·노선에 대한 전체토론
- 워크샵(8.18) 또는 단위노조대표자회의 토론
- 기획팀 정리(8.25)
- 16차 회의(8.31) : 초안 확정
4단계 : 순회토론회(10월말까지 2개월)
1) 범위
- 지역협의회가 있는 시군단위까지 순회간담회를 실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도록 한다(약 30개 지역).
- 연맹이 단위노조대표자 및 단위노조간부를 모아서 토론회를 요청하면 실시한다(16개 연맹).
- 민중 제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를 배치한다(1회).
- 진보적 학계가 참가할 수 있는 학술 토론을 배치한다(1회).
- 대사업장이 요청할 경우 일정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일정상 위원회를 2-3개의 순회토론팀으로 구성하여 추진한다.
5단계 : 노동운동발전전략안 수립 및 의결기구 제출(11월)
1) 순회토론회의 결과를 수렴하여 11월 중순까지 위원회 17,18차 회의를 거쳐 노동운동발전전략안 확정
2) 11월중순부터 중앙집행위원회부터 12월 대의원대회까지 안건 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