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200 동아빌딩 3층/ 전화 717-7962~3/ 전송 717-5166/ 국본98(나우)
일시: 2000년 6월 30일(수) 오전 11시
장소: 명동성당 입구(우천시 향린교회)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
주언론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 천주
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범민련남측본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협의회, 한국
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동인권회관, 한국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청년연석회의, 한국총학생회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교육대책위, 전국
불교운동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일하는예수회, 서울장애인연맹,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김대중정권은 노동자·민중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가?
-의사에게는 솜사탕, 노동자 민중에게는 쇠뭉치를 휘두르는 김대중 정권의 신공
안탄압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6월 29일 롯데호텔노조에 대한 공권력의 잔인하고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울분과 분노의 심정
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정부와 국가권력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 지금과 같은 공권력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비장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
6월 29일 새벽 김대중정권은 수천명의 폭력경찰을 동원하여, 롯데호텔노동조합의 파업을 폭
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 진행된 경찰의 진압작전은 노동조합을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대표조직이 아닌 '폭력단체'로, 조합원을 '폭도'로 취급하는 군사작전에 다름아니었다. 수백명
의 여성노동자들을 포함한 1천여명의 노동자들을 38층의 고공으로 토끼몰이하듯이 몰아넣고,
최루탄과 연막탄을 난사하고, 무차별적인 폭력행위를 행사하여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을 굴비엮듯이 연행하는 사태가 군사작전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동안 경찰과 정부는 노사문제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킬 것이며, 최루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여왔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된 단체행
동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결코 중립적 태도
일 수 없으며, 밀폐된 공간으로 쫓긴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루탄과 연막탄을 난사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집단폭력'과 '군사행동'에 다름아닌 것이다.
2.
지난 3월 28일 노동조합이 올해 임단협을 요청한 이후 단 한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으며,
6월 9일 파업 이후에는 9명의 노동조합 지도부를 고소고발하고 공권력 투입만을 기다려온
사용주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체행동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롯데호텔은 IMF경제위기 동안에 오히려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하였지만, 노동자에게는 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요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이르렀고, 실질적인 임금의 일부인
봉사료 잉여금을 착취하고, 정년을 단축하여 노동과 고용조건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었
다. 그리고 김대중정권은 이러한 부당하고 왜곡된 노동현실에 대해 침묵하고 굴종할 것을 강
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롯데호텔노동조합의 파업이 교섭과 대화를 회피하고 파괴하려는
사용주에 대항하는, 그리고 열악한 노동현실과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민주적인 사회라면 결코 부정되거나 훼손될 수 없는 국민들의 기
본적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는 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어둠의 동맹세력이 존
재하고 있다. 노사간의 교섭과 대화를 부정하고 회피하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사업주,
직권중재와 일방중재로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봉쇄하고 불법의 굴레를 씌우는 노동행정부서,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경찰과 검찰이 바로 이들
어둠의 동맹세력인 것이다. '6월 29일 대학살'의 주범들이 바로 이들과 김대중정권인 것이다.
3.
롯데호텔은 지난 6월 12일 남북정상회담 한국측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곳이다. 그러나 6월 9
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던 롯데호텔노동조합은 프레스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
조하면서 단체행동을 극도로 자제하였다. 이것이 비록 파업 중이었지만 남북관계의 화해와
진전을 위한 노동자의 순수한 마음과 바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의 순수한 마
음과 행동에 대해 정부는 지금 폭력과 공권력 투입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 시
기에는 공권력 투입으로 사회문제화될 것을 염려하여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였을 뿐이며, 정
부는 공권력 투입의 시기와 방식만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명백하게 드러
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노동자의 순수한 배려가 정부와 자본에 의해 어떻게 배
신당하는지를 똑똑하게 배우고 있으며,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4.
김대중정권은 지난 50여년동안 대결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왔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적대적 상대방이었던 북한에 대해, 이제는 대결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작 한국의 노동자·민중에 대
해서는 탄압을 선포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롯데호텔노동자에 대한 폭력진압
과 함께, 의사폐업의 대란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병원을 지켰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자동차산업 해외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금감위에서 농성하고
있던 금속산업연맹 지도부와 조합원에 대한 폭력 탄압, 철도청장의 비리를 폭로하고 철도민
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임금
가압류조치, 3년여동안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오트론 해고자들과 지원 노동자들
에 대한 테러행위와 구속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권과 주거공간을 처절하게 요구하는 철거민
들에 대한 살인적인 테러와 폭력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아셈과 월드컵을 앞
두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탄압. 그리
고 지난 4년전부터 사회문제화되었고, 김대중대통령이 3번씩이나 해결을 약속하였던 에바다
복지회의 민주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에바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학
생, 노동자들을 공권력이 앞장서서 폭력으로 탄압하면서 비리재단을 옹호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이외에도 우
리는 김대중정권의 민중 투쟁에 대한 수많은 탄압 사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들에 대해서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고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
면서,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결코 진실한 약속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
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짓밟으려는 김대중정권에
대해 민중의 단결된 투쟁으로 대답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주인은 권력과 정권이 아니라 민
중이라는 것을 투쟁과 실천으로 증명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정부는 6월 29일 폭력적으로 연행한 1000여명의 롯데노조원을 즉각 전원 석방하라
정부는 롯데호텔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사과하고 이무영 경찰청장을 처벌하라
정부는 롯데호텔 사용주를 즉각 구속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노사교섭을 보장하라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악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정부는 폭력적인 에바다 강제진압 중단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사태해결에 나서라
정부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적인 철거를 중단하고 구속된 빈민들을 석방하라
2000년 6월 30일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200 동아빌딩 3층/ 전화 717-7962~3/ 전송 717-5166/ 국본98(나우)
일시: 2000년 6월 30일(수) 오전 11시
장소: 명동성당 입구(우천시 향린교회)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
주언론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 천주
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범민련남측본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협의회, 한국
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동인권회관, 한국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청년연석회의, 한국총학생회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교육대책위, 전국
불교운동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일하는예수회, 서울장애인연맹,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김대중정권은 노동자·민중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가?
-의사에게는 솜사탕, 노동자 민중에게는 쇠뭉치를 휘두르는 김대중 정권의 신공
안탄압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6월 29일 롯데호텔노조에 대한 공권력의 잔인하고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울분과 분노의 심정
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정부와 국가권력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 지금과 같은 공권력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비장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
6월 29일 새벽 김대중정권은 수천명의 폭력경찰을 동원하여, 롯데호텔노동조합의 파업을 폭
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 진행된 경찰의 진압작전은 노동조합을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대표조직이 아닌 '폭력단체'로, 조합원을 '폭도'로 취급하는 군사작전에 다름아니었다. 수백명
의 여성노동자들을 포함한 1천여명의 노동자들을 38층의 고공으로 토끼몰이하듯이 몰아넣고,
최루탄과 연막탄을 난사하고, 무차별적인 폭력행위를 행사하여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을 굴비엮듯이 연행하는 사태가 군사작전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동안 경찰과 정부는 노사문제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킬 것이며, 최루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여왔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된 단체행
동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결코 중립적 태도
일 수 없으며, 밀폐된 공간으로 쫓긴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루탄과 연막탄을 난사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집단폭력'과 '군사행동'에 다름아닌 것이다.
2.
지난 3월 28일 노동조합이 올해 임단협을 요청한 이후 단 한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으며,
6월 9일 파업 이후에는 9명의 노동조합 지도부를 고소고발하고 공권력 투입만을 기다려온
사용주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체행동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롯데호텔은 IMF경제위기 동안에 오히려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하였지만, 노동자에게는 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요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이르렀고, 실질적인 임금의 일부인
봉사료 잉여금을 착취하고, 정년을 단축하여 노동과 고용조건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었
다. 그리고 김대중정권은 이러한 부당하고 왜곡된 노동현실에 대해 침묵하고 굴종할 것을 강
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롯데호텔노동조합의 파업이 교섭과 대화를 회피하고 파괴하려는
사용주에 대항하는, 그리고 열악한 노동현실과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민주적인 사회라면 결코 부정되거나 훼손될 수 없는 국민들의 기
본적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는 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어둠의 동맹세력이 존
재하고 있다. 노사간의 교섭과 대화를 부정하고 회피하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사업주,
직권중재와 일방중재로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봉쇄하고 불법의 굴레를 씌우는 노동행정부서,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경찰과 검찰이 바로 이들
어둠의 동맹세력인 것이다. '6월 29일 대학살'의 주범들이 바로 이들과 김대중정권인 것이다.
3.
롯데호텔은 지난 6월 12일 남북정상회담 한국측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곳이다. 그러나 6월 9
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던 롯데호텔노동조합은 프레스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
조하면서 단체행동을 극도로 자제하였다. 이것이 비록 파업 중이었지만 남북관계의 화해와
진전을 위한 노동자의 순수한 마음과 바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의 순수한 마
음과 행동에 대해 정부는 지금 폭력과 공권력 투입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 시
기에는 공권력 투입으로 사회문제화될 것을 염려하여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였을 뿐이며, 정
부는 공권력 투입의 시기와 방식만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명백하게 드러
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노동자의 순수한 배려가 정부와 자본에 의해 어떻게 배
신당하는지를 똑똑하게 배우고 있으며,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4.
김대중정권은 지난 50여년동안 대결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왔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적대적 상대방이었던 북한에 대해, 이제는 대결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작 한국의 노동자·민중에 대
해서는 탄압을 선포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롯데호텔노동자에 대한 폭력진압
과 함께, 의사폐업의 대란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병원을 지켰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자동차산업 해외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금감위에서 농성하고
있던 금속산업연맹 지도부와 조합원에 대한 폭력 탄압, 철도청장의 비리를 폭로하고 철도민
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임금
가압류조치, 3년여동안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오트론 해고자들과 지원 노동자들
에 대한 테러행위와 구속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권과 주거공간을 처절하게 요구하는 철거민
들에 대한 살인적인 테러와 폭력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아셈과 월드컵을 앞
두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탄압. 그리
고 지난 4년전부터 사회문제화되었고, 김대중대통령이 3번씩이나 해결을 약속하였던 에바다
복지회의 민주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에바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학
생, 노동자들을 공권력이 앞장서서 폭력으로 탄압하면서 비리재단을 옹호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이외에도 우
리는 김대중정권의 민중 투쟁에 대한 수많은 탄압 사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들에 대해서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고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
면서,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결코 진실한 약속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
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짓밟으려는 김대중정권에
대해 민중의 단결된 투쟁으로 대답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주인은 권력과 정권이 아니라 민
중이라는 것을 투쟁과 실천으로 증명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정부는 6월 29일 폭력적으로 연행한 1000여명의 롯데노조원을 즉각 전원 석방하라
정부는 롯데호텔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사과하고 이무영 경찰청장을 처벌하라
정부는 롯데호텔 사용주를 즉각 구속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노사교섭을 보장하라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악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정부는 폭력적인 에바다 강제진압 중단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사태해결에 나서라
정부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적인 철거를 중단하고 구속된 빈민들을 석방하라
2000년 6월 30일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