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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작성일 2000.10.11 작성자 국제국 조회수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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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오전 9시부터 14시까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한국 보고서"에 대한 국제 노동조합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OECD는 한편으로는 한국의 노동법이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반면,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에는 해고의 자유가 극히 제한적이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여러 조치가 필요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정규직의 노동조건과 권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OECD의 주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조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시 통역이 마련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민주노총 국제국장 윤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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