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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집]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12월 5일)

작성일 2000.12.08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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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책토론회>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 ?

일시 : 2000년 12월 5일(화) 14:00-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토론회 순서 -
< 인사말>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기조발제>
· 발제1: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 발제2: 김인재 (상지대 법학과 교수 )
· 참고자료 요약: 권두섭 (민주노총 법규차장,변호사 )

<지정토론> 사회: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이광택(국민대 법학과)
· 김선수(민변, 변호사)
·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
· 김문수(한나라당 국회의원)
· 한명숙(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
· 노진귀(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자료집 순서 -

<발제1> 200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발제2>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김인재(상지대 교수)
<토론문> 복수노조시 교섭제도에 관한 토론요지
김선수(변호사)
<참고자료1> 복수노조와 관련한 쟁점과 판례의 태도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참고자료2> 일본에서의 복수노조병존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
이승욱(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자료집은 총 94쪽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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