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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책자

작성일 2001.02.27 작성자 조사통계 조회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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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생계비 모형을 제정한지 만 5년이 지난 올해 민주노총 안팎에는 생계비모형을 변화시키자는 변화의 목소리가 커졌다. 식료품 등 품목을 구성하는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으며, 가구모형, 주거비 산정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9월 표준생계비 연구팀을 구성하여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를 제정하기까지 1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가졌으며, 그 결과로 작성된 2001년 표준생계비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모형을 새로이 변화시켰다. 기존에 1인남자가구와 1인여자가구를 구분하여 산출하였던 것을 1인가구로 통일시켰으며, 사회적인 기준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결혼시기 실태가 매우 늦어 1인가구와 2-3인 가구주의 나이가 많았던 것을 사회적인 기준으로 맞추어 가구주의 나이가 적어졌다.

둘째, 품목과 규격을 현실화하였다. 식료품의 품목은 기존 90여개에서 110개로 품목을 다양화하였으며 가전제품의 대형화 등에 따라 규격을 변화시켰다. 기타 거의 대부분의 비목에서 품목의 추가와 대체가 이루어졌다.

셋째, 주거비 모형과 의료비 모형은 전면 수정하였다. 이전에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마련 스케줄을 만들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추산하는 방법으로 주거비를 산정하였으나, 이번에는 단순 명료하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나 주택구입비 중에서 융자금액(원금+이자)을 상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의료비의 경우는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에 의지하던 기존 모형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출 실태와 도시가계 자료 등 보다 객관적인 지출 실태를 반영하는 모형으로 수정하였다.
기타 맞벌이 가구모형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지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실태를 반영하여 남자 가구주로 되어있는 이전 모형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였다. 또한 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이전의 생계비와 마찬가지로 '이론생계비'임은 변화가 없다.

** 생계비 책자는 총분량이 151쪽 입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 가구별 마켓바스킷과 부록이 생략된 70쪽분량만 첨부화일로 올려놓습니다. 노동조합에는 인쇄책자를 1부씩 보내드릴 예정이며, 그외에 전체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노동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 추가로 생계비 가구별 마켓바스킷(엑셀화일,계산식 포함)이 필요하신 분은 위의 메일계정(eugene@nodong.org)으로 메일 주십시오. 노동조합에 한해서 엑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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