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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작성일 2001.04.26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1944
제111주년 노동절기념 민주노총 토론회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일시 : 2001. 4. 27(금) 14:00 ∼ 18:00
장소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기조발제>

· 발제1.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위헌성 : 이광택 교수 (국민대)
· 발제2. 노조법 부칙5조의 해석문제 : 도재형 변호사 (민변)
· 발제3. 자주적 단결권 침해사례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규차장)

<지정토론>

·토론문1. 최영호 교수 (한신대)
·토론문2. 김선수 변호사 (민변)

* 분량 1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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