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주년 노동절기념 민주노총 토론회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일시 : 2001. 4. 27(금) 14:00 ∼ 18:00
장소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기조발제>
· 발제1.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위헌성 : 이광택 교수 (국민대)
· 발제2. 노조법 부칙5조의 해석문제 : 도재형 변호사 (민변)
· 발제3. 자주적 단결권 침해사례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규차장)
<지정토론>
·토론문1. 최영호 교수 (한신대)
·토론문2. 김선수 변호사 (민변)
* 분량 127 페이지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일시 : 2001. 4. 27(금) 14:00 ∼ 18:00
장소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기조발제>
· 발제1.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위헌성 : 이광택 교수 (국민대)
· 발제2. 노조법 부칙5조의 해석문제 : 도재형 변호사 (민변)
· 발제3. 자주적 단결권 침해사례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규차장)
<지정토론>
·토론문1. 최영호 교수 (한신대)
·토론문2. 김선수 변호사 (민변)
* 분량 127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