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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결과]6월국회 상임위(환노위) 방청결과 보고

작성일 2001.06.18 작성자 정책기획 조회수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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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6월 연대파업과 하반기 총력투쟁을 통한 제도개선 쟁취를 위해 환경노동위를 비롯한 4개상임위에 대한 방청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주로 최근 민주노총이 제기했거나, 민주노총 6월 연대투쟁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으며, 노동부(노동부장관)의 무능력에 대한 질책과 추궁이 이뤄졌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대책
-노동쟁의 구속자 현황
-전국건설운송노조 관련
-대한항공노조 파업 관련
-대우자동차노조 관련
-대한항공 행정지도, 병원노련 직권중재관련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사정위원회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련
-효성 및 여천NCC 관련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민주노총 지도부 수배관련
-산재관련


◇ 아래 내용은 환노위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답변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노동부 장관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폭생략하고 의원들의 질의 및 추궁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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