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노동시민사회 시리즈 토론회]
변화하는 한국사회, 사회보장정책의 방향
1) 개요
- 일시 : 9월 넷째주부터 10월 첫째주 중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온라인 생중계
-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나라살림연구소
문의 : 참여연대 이경민 사회경제2팀장 010-7266-7727 /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차장 010-3710-3931/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2) 취지
-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가 당면한 불편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업률 증가,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고, 소득감소 현상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음. 실물경기가 둔화되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계층에 따른 자산불평등 또한 더욱 극심해지고 있음.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고, 치료나 돌봄 등 공적 책임이 중요한 보건의료와 돌봄 영역에서 공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음.
-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등 복지국가의 제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현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심각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 대선 국면에서 불평등을 키워드로 하여 각 후보들이 복지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됨. 이미 주요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음. 다만 시민사회 안에서도 무엇을 목적으로 한 기본소득인가,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기초자산 도입은 적절한가,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 가능한가 등에 이견과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반면 다른 복지 아젠다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전혀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민사회내에서 소통과 연대가 필요함.
- 20대 대선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감염병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갖고자 함. 이후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제시하고, 20대 대선에 반영될 수 있는 운동을 진행 할 계획임.
3) 프로그램
1) 조세재정 정책
- 인구구조의 변화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국민부담률은 높아져야 하고, 이에 따른 증세 필요.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재구성을 위해 자산불평등 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제개편 논의.
○ 일시 : 9/30(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 신승근(한국산업기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 발제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1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2 : 김진영(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3 : 홍순탁(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회계사)
토론4 :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2) 소득보장 정책
- 현재 소득보장정책으로 기본소득, 최저소득, 안심소득 등이 제시되고 있음. 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득 보장 정책의 대안이 무엇인지 모색.
○ 일시 : 10/1(금)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온라인 생중계
○ 사회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1 :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2 : 유종성(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 발제3 : 오건호(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토론1 :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기초법공동행동)
토론2 :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토론3 :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토론4 :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 공공의료 정책
-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강화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 방안, 공공의료체계 확립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함.
○ 일시 : 10/7(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생중계/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 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 발제 :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토론1 : 김 윤(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토론2 : 정형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토론3 : 김민재(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토론4 :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토론5 : 김윤정(한국노총 정책차장)
4) 사회서비스 정책
-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모든 시민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돌봄의 기본권 보장 정책 논의.
○ 일시 : 10/8(금)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생중계/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사회 :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김보영(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토론1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2 :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토론3 : 신진영(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4 : 우문숙(민주노총 정책국장)
토론5 :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