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플랫폼노동 노동자성 인정 해외 판결 – 2020.3.4. 프랑스 대법원 판결문과 평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부설연구기관

노동자권리연구소

<2020-01 이슈페이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은 노동자권리를 옹호하는 법률활동의 법리 연구, 정책 계발, 국제교류를 수행하기 위해 부설연구기관으로 2021. 5. 1. 노동자권리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중요한 법률 현안과 이슈를 소개하기 위해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 관련 해외 판례 소개」 이슈페이퍼는

 

 

최근 플랫폼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는 해외 최고법원들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과 해외 판결 법리를 공유하고자, 판결문 전문 번역과 전문가의 평석을 포함하여 소개하는 기획기고를 시작합니다.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 2020. 3. 4. 판결 (Uber 사건)

독일 연방노동법원 2020. 12. 1. 판결 (Roamler 크라우드워커 사건)

스페인 대법원 2020. 9. 25. 판결 (Glovo 사건)

영국 대법원 2021. 2. 19. 판결 (Uber 사건)

각국의 플랫폼노동 노동자성 인정 판결 현황과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