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8-7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③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


④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




-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외국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지적된다. 또한 외국자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버려야 한다고 한다.


- 한편 이런 논리는 많은 국민들의 이데올로기로 자리하고 있어, 민주노총의 투쟁은 외국자본 유치를 어렵게 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매도되기도 한다.


- 과연 이런 주장이 옳은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이하 본내용은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