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건설 제안서
참 가 제 안 문
1. 평택주민들의 생존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150여 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평택주민들은 촛불은 밝히고 있습니다. 평택주민들은 평생을 바쳐 척박한 땅을 옥토로 개간하면서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입니다.
457만평에 달하는 엄청난 평택 미군기지는 이미 13차례나 주한미군에게 고향땅을 빼앗긴 평택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평택지역은 반세기 넘게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각종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소음피해, 환경오염, 미군범죄 등 온갖 고통으로 얼룩진 한 많은 세월을 반세기 넘게 살아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안보에 일조하는 것이려니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모든 고통을 숙명처럼 감내해왔습니다. 평택주민들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인고의 세월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순박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자화상입니다.
작년 평택주민들은 굴욕적 용산 협정의 국회비준 저지와 평택지역의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는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여명의 6-70대 노인들이 1,600여명에 달하는 경찰병력의 불법 폭력에 의해 부상을 당하고 연행되는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폭압적인 공권력에 맞서 더욱 단결하면서 투쟁의 결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각 마을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주민들이 솔선수범하여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 오늘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평택주민들이 150일 이상 하루도 쉬지 않고 촛불을 들고 싸우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이제 더 이상 내 땅에서 쫓겨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의 목숨, 우리가 끝까지 지킨다!"는 평택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2.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주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미군 주둔과 더불어 예속적 한미관계가 반세기를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선이 효순이 두 여중생의 죽음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이 땅의 민중들이 주한미군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미군 범죄자들에게 우리 사법부는 형사 재판권조차 제대로 행사해오지 못해왔습니다. 이러한 굴욕적 한미관계가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용산 및 LPP 개정협정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용산 협정의 경우 1990년 당시의 협정보다 개악되었으며 독일과 일본 등 외국의 미군기지 이전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불평등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전권과 백지수표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는 굴욕적인 협정입니다.
비록 굴욕적인 용산 및 LPP 개정협정이 우리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국회비준이 되고 한미당국에 의해 토지 강제수용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다같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에 떨쳐나선다면 굴욕적인 협정의 강행 추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기필코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주권을 지켜냅시다.
3.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자주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평택의 미 공군기지와 해군항 등을 이용하여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에 유리한 전초기지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관철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의 MD무기, 아파치롱보우 헬기, 벙커버스터, 스텔스전폭기 등의 첨단무기를 한반도 곳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전계획 5027-04, 5030 등의 전쟁계획을 수립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만반의 태세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평택에 미군기지를 확장하여 주한미군 재배치의 물리적 조건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 50년 동안 남한에 국한되어 왔던 대북 방어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아시아태평양까지 확대하는 침략적 성격의 한미동맹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의 의도대로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추진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고 대미 군사적 종속도 한층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만큼 민족의 자주권은 유린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요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기필코 저지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정세를 타개해나가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기 위해 (가칭)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귀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2005년 1월 28일
* 첨부자료 :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건설(안)
(가칭)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건설(안)
1. 당면 정세의 특징
- 부시의 재집권으로 일방적 패권주의 정책이 한반도에서 더욱 강화될 것임.
- 예속적 한미동맹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SPI와 고위전략대화, 민관협의체 등을 신설하기로 한미 당국간 합의. 이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재해석, 한미안보공동선언, 한미연합전력 증강, 미군 재배치 등의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평등하고 자주적인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개폐, 작전 통제권 환수, 평화군축,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 미군기지 확장 반대 및 미군감축에 따른 기존 기지로의 축소통폐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운동진영과 정면으로 대립.
- 한편, 용산, LPP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 평택지역에서 한미당국에 의한 토지 강제수용이 올해 초부터 본격화되게 될 것임. 이를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미군기지 이전 세부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투쟁전선이 평택, 국보철, 파병반대 , 비정규직, 쌀개방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 투쟁동력의 위력이 취약한 현실임.
- 평택과 관련하여 팽성 주민대책위는 동력이 일정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비해 평택 대책위나 시민사회운동진영은 동력은 취약한 실정임.
- 그렇기 때문에 용산, LPP 개정협정이 비준 처리되고 현지 강제수용에 대한 저지 요구가 높아지면서 투쟁동력을 집중시켜낼 수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연대투쟁기구 건설의 필요성이 집중 제기됨.
2. 명칭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약칭 : 평택 범대위)
3. 상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중심 투쟁과제로 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사안별, 한시적, 협의적 연대투쟁기구
4. 목적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통해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쉽게 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저지하여,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와 민족자주권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임무
- 평택지역에 대한 강제 토지수용을 저지한다.
- 굴욕적 평택 미군기지 확장 비용부담을 반대한다.
-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반대한다.
6. 사업과제
1) 2005년 사업 목표
-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의 전국적 여론을 형성한다.
- 현지 주민들과 강력하게 연대하여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한다.
2) 영역별 사업과제( * 괄호안은 담당 공동집행위원장 )
- 정책사업 : 미군재배치의 문제점, 주한미군 아시아태평양기동군화의 문제점, 국내외 미군기지 투쟁사례연구, (김종일) 강제토지수용절차와 대책,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평택특별법의 문제점,
지역경제발전론의 문제점 등 정리한 자료집 제작, 각종 토론회, 공청회, 워크샵 등 추진
주민 인터뷰사업 등 제안됨. 2차 평화의 논 조성 (수호천사 모집)
- 주민조직사업 : 주민대책위와 협력
(신종원) 교양, 교육 영상물 제작 및 주민조직사업 지원
확장예정지 범국민 농활 추진
- 선전홍보사업 : 평택·수도권지역 중심으로 한 대국민 선전홍보사업 전개
(이종문) ① 범대위 신문발간 추진
②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홍보 실천단 운영
③ 범대위 홈페이지 구축 및 인터넷 선전활동
④ 각종 전시물 제작 및 거리 선전홍보 전시회
- 대언론사업 : 기고,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개최 등
(최근호,오두희) 각종 언론사 토론회, 시사프로그램 적극 활용
- 투쟁사업 : 정부(국방부, 평택시 등)와 미국(미 대사, 8군사령관, 미 국방부, 캠프 험프리 등)에 대한 압박투쟁(윤용배) (집회, 기자회견, 면담, 질의서, 항의서한 등) 프리덤배너 대응 투쟁 등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 법적 대응 : 용산·LPP개정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소송 등
(윤현수) 무리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대응.
- 연대사업 :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각 대책위 등과 연대하고, 협력.
(최근호) 광주, 부산, 동두천, 인천 등 미군재배치와 관련된 지역 연대활동 전개
3) 상반기 시기별 사업계획 (상반기)
국방부 일정; 2월14일-팽성지역건축물조사예정, 3월 방문조사 예정, 4~5월 토지공람 및 협의매수공고, 6월 협의매수, 7~8월 협의매수 불응 시 법정공탁 준비기간
주민일정; 2월 저지투쟁, 3월 하순-농번기 시작, 4~8월 농사철 진행/ 주민들이 움직이기 매우 어려운 기간
범대위 계획; 2월 범대위 결성, 기자회견, 저지투쟁지원, 3월 1차 범국민대회, 우리땅지킴이 실천단조직, 4월
범국민농활, 5월 도보순례단(평화바람), 5월집회상정, 6월 2차 범국민대회, 7~8월 우리땅 지키기 문화제, 8월 현지 침탈에 대한 대응
* 2월 22일 : 가칭)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건설 대표자회의
오전 10시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식순 > 사회 :
개회선언
민중의례
참가단체 및 대표자 소개
범대위 건설 경과보고
범대위 조직구성 논의 및 인준 * 이후 순서는 정광훈 의장님이 진행
범대위 사업계획안(상반기) 심의 의결
범대위 결성 선언문 채택
폐회선언
실무점검 - 장소준비(민주노총) 안건지 제작(상황실장) 취재요청 및 언론섭외 (통일연대,민중연대) 선언문 작성(평통사)
가칭)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오전 11시 장소 : 민주노총 기자회견실
< 식순 > 사회 : 김용한 상임공동대표
기자회견 취지 설명 *인사말 3분의 상임공동대표
상임공동대표단, 공동집행위원장단, 상황실장 및 간부소개
범대위 건설 경과보고(공동집행위원장 중 1인)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
사업계획발표 (공동집행위원장 중 1인) 이호성 상황실장
범대위 결성 선언문 낭독(상임공동대표 중 1인) 1분의 상임공동대표
질의응답
실무점검 - 음향(민중연대) 플랑(민주노동당) * 플랑제작 비용은 범대위에서 지출한다.
보도자료- 상황실장
* 3월 5일 : 가칭)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결성식 및 1차 범국민대회
투쟁기획위에서 17일 까지 초안 제출 오후 3시 장소 : 평택시 팽성읍 대추분교
1부. 가칭)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결성식
< 식순 > 사회 :
길놀이 ( 풍물패 )
민중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대회사 (상임공동대표 중 1인)
축하 문화공연 (노래패 )
우리 땅 지킴이 수호대 (실천단) 투쟁결의 발언
2부. 가칭)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1차 범국민대회
< 순서 > 사회 :
힘찬 율동공연( 청년, 학생 )
민중의례
추가 내빈소개
투쟁사 (상임공동대표 중 1인)
결의발언1 (상임공동대표 중 1인)
문예공연 ( 노래패 우리나라 등 )
결의발언2 ( 대중조직 대표자 중에서..... )
정치 발언 (민주노동당)
결의문 낭독 (상임공동대표 중 1인)
상징의식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화의 인간띠잇기 행사
황새울 벌판에 모여서 정리
저녁 7시 평택역 광장에서 평택 시민들과 함께하는 촛불행사 참가 후 단위 별 해산
(* 대회 명칭 등은 실정 판단 후 확정)
실무점검 - 장소 준비 및 집회신고( ) 상징의식 준비( )
결의문 제작( ) 음향 및 조명( ) 촛불 행사 준비( )
문예팀 섭외( ) 우리땅 지킴이 실천단 조직( )
* 3월 하순 :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투쟁
* 4월 9~10일 :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 농활
마을별 농활대 교양 및 농활진행. 전체 범국민 농활대 촛불행사 참가.
* 5~6월 :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전국 도보 순례단 활동
* 5월 5일 :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어린이날 큰잔치
* 613 3주기 및 민족자주 촛불대행진
* 615공동선언 이행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2차 범국민대회
* 8월 13일 : 우리 땅 지키기 평택문화제
* 9월 1일 : 팽성 주민촛불 1주년 대회 (3차 범국민대회)
7. 참가 주체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8. 조직체계
- 전체대표자회의(반기별 1회 개최) : 모든 참가단체 대표 및 주요인사
상임공동대표단 : 주요 참가단체 대표 10인 정도
민중연대(정광훈), 통일연대(한상렬), 평택대책위(김용한), 팽성대책위(김지태), 평통사(김종일), 시민2(민변/시민단체), 여성, 종교(문정현), 문화예술(문화연대 확인후 결정), (민주노동당, 추후결정) (전농, 문경식) (민주노총, 추후결정)
* 민주노총과 전농은 민중연대와 협의 추진,
시민단체 평화네트워크에서 조율, 여성 최선희 처장 조율, 종교 오두희 집행위원장 조율.
- 집행위원회(월 1회 개최) : 모든 참가단체 집행책임자
- 공동집행위원장회의(월 2회 개최) : 주요참가단체 집행책임자로 구성한다.
민중연대(최근호), 경기민중연대(윤용배), 평택대책위(윤현수), 팽성대책위(신종원), 민주노동당(이종문), 통일연대, 시민, 종교, 평화바람(오두희), 평통사(김종일)로 하고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단체를 추가할 수 있다.
- 상황실회의(수시 개최) : 상황실장 이호성 , 간사 및 사무국/조직/선전/인터넷/실천단 등 집행국 약간명(민중연대, 민주노동당, 경기민중연대 등 파견단위 17일 까지 제안하기로 함)
- 정책 및 기획위원회를 둔다.
정책-평통사(유영재)/ 투쟁기획-경기민중연대(윤용배)/ 법률지원단-민변(김승교)/ 문예위원회-우위영 등이 제안, 추천됨.
* 모든 회의는 필요에 따라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9. 재정
- 참가단체 분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
범대위 구성 단체는 일괄 가입비 10만원을 낸다.
상임대표단을 파견하는 단체에서는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그밖에 행사분담금을 수입으로 한다.
(단,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 큰 연대단체에서는 가입비를 자체 논의하여, 더 내도록 한다.)
10. 건설 경로
- 12월 24일 : 평택 실행위 기간 평가 및 조직전망(평택 범대위 결성) 토론
- 1월 7일 : 평택 실행위(제안단체모임) - 제안문 확정
- 1월 25일 : 범대위 결성을 위한 제 단체 준비모임 개최
- 2월 4일 : 공동집행위원장 회의(민주노총)
- 2월 17일 : 전체 집행책임자 회의(민주노총)
- 2월 22일 : 범대위 결성 대표자회의 및 결성 기자회견(서울)
- 3월 5일 : 범대위 결성식 및 투쟁선포식(평택)
3. 기타논의 안건
1) 유인물 제작
2) 범대위 통장개설
3) 홈페이지 개설준비 및 범대위 사무실 마련에 대한 의견 토론
참 가 제 안 문
1. 평택주민들의 생존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150여 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평택주민들은 촛불은 밝히고 있습니다. 평택주민들은 평생을 바쳐 척박한 땅을 옥토로 개간하면서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입니다.
457만평에 달하는 엄청난 평택 미군기지는 이미 13차례나 주한미군에게 고향땅을 빼앗긴 평택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평택지역은 반세기 넘게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각종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소음피해, 환경오염, 미군범죄 등 온갖 고통으로 얼룩진 한 많은 세월을 반세기 넘게 살아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안보에 일조하는 것이려니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모든 고통을 숙명처럼 감내해왔습니다. 평택주민들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인고의 세월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순박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자화상입니다.
작년 평택주민들은 굴욕적 용산 협정의 국회비준 저지와 평택지역의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는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여명의 6-70대 노인들이 1,600여명에 달하는 경찰병력의 불법 폭력에 의해 부상을 당하고 연행되는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폭압적인 공권력에 맞서 더욱 단결하면서 투쟁의 결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각 마을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주민들이 솔선수범하여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 오늘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평택주민들이 150일 이상 하루도 쉬지 않고 촛불을 들고 싸우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이제 더 이상 내 땅에서 쫓겨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의 목숨, 우리가 끝까지 지킨다!"는 평택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2.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주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미군 주둔과 더불어 예속적 한미관계가 반세기를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선이 효순이 두 여중생의 죽음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이 땅의 민중들이 주한미군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미군 범죄자들에게 우리 사법부는 형사 재판권조차 제대로 행사해오지 못해왔습니다. 이러한 굴욕적 한미관계가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용산 및 LPP 개정협정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용산 협정의 경우 1990년 당시의 협정보다 개악되었으며 독일과 일본 등 외국의 미군기지 이전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불평등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전권과 백지수표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는 굴욕적인 협정입니다.
비록 굴욕적인 용산 및 LPP 개정협정이 우리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국회비준이 되고 한미당국에 의해 토지 강제수용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다같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에 떨쳐나선다면 굴욕적인 협정의 강행 추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기필코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주권을 지켜냅시다.
3.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자주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평택의 미 공군기지와 해군항 등을 이용하여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에 유리한 전초기지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관철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의 MD무기, 아파치롱보우 헬기, 벙커버스터, 스텔스전폭기 등의 첨단무기를 한반도 곳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전계획 5027-04, 5030 등의 전쟁계획을 수립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만반의 태세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평택에 미군기지를 확장하여 주한미군 재배치의 물리적 조건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 50년 동안 남한에 국한되어 왔던 대북 방어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아시아태평양까지 확대하는 침략적 성격의 한미동맹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의 의도대로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추진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고 대미 군사적 종속도 한층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만큼 민족의 자주권은 유린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요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기필코 저지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정세를 타개해나가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기 위해 (가칭)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귀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2005년 1월 28일
* 첨부자료 :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건설(안)
(가칭)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건설(안)
1. 당면 정세의 특징
- 부시의 재집권으로 일방적 패권주의 정책이 한반도에서 더욱 강화될 것임.
- 예속적 한미동맹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SPI와 고위전략대화, 민관협의체 등을 신설하기로 한미 당국간 합의. 이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재해석, 한미안보공동선언, 한미연합전력 증강, 미군 재배치 등의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평등하고 자주적인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개폐, 작전 통제권 환수, 평화군축,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 미군기지 확장 반대 및 미군감축에 따른 기존 기지로의 축소통폐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운동진영과 정면으로 대립.
- 한편, 용산, LPP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 평택지역에서 한미당국에 의한 토지 강제수용이 올해 초부터 본격화되게 될 것임. 이를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미군기지 이전 세부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투쟁전선이 평택, 국보철, 파병반대 , 비정규직, 쌀개방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 투쟁동력의 위력이 취약한 현실임.
- 평택과 관련하여 팽성 주민대책위는 동력이 일정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비해 평택 대책위나 시민사회운동진영은 동력은 취약한 실정임.
- 그렇기 때문에 용산, LPP 개정협정이 비준 처리되고 현지 강제수용에 대한 저지 요구가 높아지면서 투쟁동력을 집중시켜낼 수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연대투쟁기구 건설의 필요성이 집중 제기됨.
2. 명칭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약칭 : 평택 범대위)
3. 상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중심 투쟁과제로 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사안별, 한시적, 협의적 연대투쟁기구
4. 목적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통해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쉽게 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저지하여,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와 민족자주권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임무
- 평택지역에 대한 강제 토지수용을 저지한다.
- 굴욕적 평택 미군기지 확장 비용부담을 반대한다.
-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반대한다.
6. 사업과제
1) 2005년 사업 목표
-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의 전국적 여론을 형성한다.
- 현지 주민들과 강력하게 연대하여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한다.
2) 영역별 사업과제( * 괄호안은 담당 공동집행위원장 )
- 정책사업 : 미군재배치의 문제점, 주한미군 아시아태평양기동군화의 문제점, 국내외 미군기지 투쟁사례연구, (김종일) 강제토지수용절차와 대책,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평택특별법의 문제점,
지역경제발전론의 문제점 등 정리한 자료집 제작, 각종 토론회, 공청회, 워크샵 등 추진
주민 인터뷰사업 등 제안됨. 2차 평화의 논 조성 (수호천사 모집)
- 주민조직사업 : 주민대책위와 협력
(신종원) 교양, 교육 영상물 제작 및 주민조직사업 지원
확장예정지 범국민 농활 추진
- 선전홍보사업 : 평택·수도권지역 중심으로 한 대국민 선전홍보사업 전개
(이종문) ① 범대위 신문발간 추진
②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홍보 실천단 운영
③ 범대위 홈페이지 구축 및 인터넷 선전활동
④ 각종 전시물 제작 및 거리 선전홍보 전시회
- 대언론사업 : 기고,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개최 등
(최근호,오두희) 각종 언론사 토론회, 시사프로그램 적극 활용
- 투쟁사업 : 정부(국방부, 평택시 등)와 미국(미 대사, 8군사령관, 미 국방부, 캠프 험프리 등)에 대한 압박투쟁(윤용배) (집회, 기자회견, 면담, 질의서, 항의서한 등) 프리덤배너 대응 투쟁 등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 법적 대응 : 용산·LPP개정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소송 등
(윤현수) 무리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대응.
- 연대사업 :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각 대책위 등과 연대하고, 협력.
(최근호) 광주, 부산, 동두천, 인천 등 미군재배치와 관련된 지역 연대활동 전개
3) 상반기 시기별 사업계획 (상반기)
국방부 일정; 2월14일-팽성지역건축물조사예정, 3월 방문조사 예정, 4~5월 토지공람 및 협의매수공고, 6월 협의매수, 7~8월 협의매수 불응 시 법정공탁 준비기간
주민일정; 2월 저지투쟁, 3월 하순-농번기 시작, 4~8월 농사철 진행/ 주민들이 움직이기 매우 어려운 기간
범대위 계획; 2월 범대위 결성, 기자회견, 저지투쟁지원, 3월 1차 범국민대회, 우리땅지킴이 실천단조직, 4월
범국민농활, 5월 도보순례단(평화바람), 5월집회상정, 6월 2차 범국민대회, 7~8월 우리땅 지키기 문화제, 8월 현지 침탈에 대한 대응
* 2월 22일 : 가칭)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건설 대표자회의
오전 10시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식순 > 사회 :
개회선언
민중의례
참가단체 및 대표자 소개
범대위 건설 경과보고
범대위 조직구성 논의 및 인준 * 이후 순서는 정광훈 의장님이 진행
범대위 사업계획안(상반기) 심의 의결
범대위 결성 선언문 채택
폐회선언
실무점검 - 장소준비(민주노총) 안건지 제작(상황실장) 취재요청 및 언론섭외 (통일연대,민중연대) 선언문 작성(평통사)
가칭)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오전 11시 장소 : 민주노총 기자회견실
< 식순 > 사회 : 김용한 상임공동대표
기자회견 취지 설명 *인사말 3분의 상임공동대표
상임공동대표단, 공동집행위원장단, 상황실장 및 간부소개
범대위 건설 경과보고(공동집행위원장 중 1인)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
사업계획발표 (공동집행위원장 중 1인) 이호성 상황실장
범대위 결성 선언문 낭독(상임공동대표 중 1인) 1분의 상임공동대표
질의응답
실무점검 - 음향(민중연대) 플랑(민주노동당) * 플랑제작 비용은 범대위에서 지출한다.
보도자료- 상황실장
* 3월 5일 : 가칭)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결성식 및 1차 범국민대회
투쟁기획위에서 17일 까지 초안 제출 오후 3시 장소 : 평택시 팽성읍 대추분교
1부. 가칭)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결성식
< 식순 > 사회 :
길놀이 ( 풍물패 )
민중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대회사 (상임공동대표 중 1인)
축하 문화공연 (노래패 )
우리 땅 지킴이 수호대 (실천단) 투쟁결의 발언
2부. 가칭)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1차 범국민대회
< 순서 > 사회 :
힘찬 율동공연( 청년, 학생 )
민중의례
추가 내빈소개
투쟁사 (상임공동대표 중 1인)
결의발언1 (상임공동대표 중 1인)
문예공연 ( 노래패 우리나라 등 )
결의발언2 ( 대중조직 대표자 중에서..... )
정치 발언 (민주노동당)
결의문 낭독 (상임공동대표 중 1인)
상징의식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화의 인간띠잇기 행사
황새울 벌판에 모여서 정리
저녁 7시 평택역 광장에서 평택 시민들과 함께하는 촛불행사 참가 후 단위 별 해산
(* 대회 명칭 등은 실정 판단 후 확정)
실무점검 - 장소 준비 및 집회신고( ) 상징의식 준비( )
결의문 제작( ) 음향 및 조명( ) 촛불 행사 준비( )
문예팀 섭외( ) 우리땅 지킴이 실천단 조직( )
* 3월 하순 :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투쟁
* 4월 9~10일 :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 농활
마을별 농활대 교양 및 농활진행. 전체 범국민 농활대 촛불행사 참가.
* 5~6월 :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전국 도보 순례단 활동
* 5월 5일 :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어린이날 큰잔치
* 613 3주기 및 민족자주 촛불대행진
* 615공동선언 이행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2차 범국민대회
* 8월 13일 : 우리 땅 지키기 평택문화제
* 9월 1일 : 팽성 주민촛불 1주년 대회 (3차 범국민대회)
7. 참가 주체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8. 조직체계
- 전체대표자회의(반기별 1회 개최) : 모든 참가단체 대표 및 주요인사
상임공동대표단 : 주요 참가단체 대표 10인 정도
민중연대(정광훈), 통일연대(한상렬), 평택대책위(김용한), 팽성대책위(김지태), 평통사(김종일), 시민2(민변/시민단체), 여성, 종교(문정현), 문화예술(문화연대 확인후 결정), (민주노동당, 추후결정) (전농, 문경식) (민주노총, 추후결정)
* 민주노총과 전농은 민중연대와 협의 추진,
시민단체 평화네트워크에서 조율, 여성 최선희 처장 조율, 종교 오두희 집행위원장 조율.
- 집행위원회(월 1회 개최) : 모든 참가단체 집행책임자
- 공동집행위원장회의(월 2회 개최) : 주요참가단체 집행책임자로 구성한다.
민중연대(최근호), 경기민중연대(윤용배), 평택대책위(윤현수), 팽성대책위(신종원), 민주노동당(이종문), 통일연대, 시민, 종교, 평화바람(오두희), 평통사(김종일)로 하고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단체를 추가할 수 있다.
- 상황실회의(수시 개최) : 상황실장 이호성 , 간사 및 사무국/조직/선전/인터넷/실천단 등 집행국 약간명(민중연대, 민주노동당, 경기민중연대 등 파견단위 17일 까지 제안하기로 함)
- 정책 및 기획위원회를 둔다.
정책-평통사(유영재)/ 투쟁기획-경기민중연대(윤용배)/ 법률지원단-민변(김승교)/ 문예위원회-우위영 등이 제안, 추천됨.
* 모든 회의는 필요에 따라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9. 재정
- 참가단체 분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
범대위 구성 단체는 일괄 가입비 10만원을 낸다.
상임대표단을 파견하는 단체에서는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그밖에 행사분담금을 수입으로 한다.
(단,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 큰 연대단체에서는 가입비를 자체 논의하여, 더 내도록 한다.)
10. 건설 경로
- 12월 24일 : 평택 실행위 기간 평가 및 조직전망(평택 범대위 결성) 토론
- 1월 7일 : 평택 실행위(제안단체모임) - 제안문 확정
- 1월 25일 : 범대위 결성을 위한 제 단체 준비모임 개최
- 2월 4일 : 공동집행위원장 회의(민주노총)
- 2월 17일 : 전체 집행책임자 회의(민주노총)
- 2월 22일 : 범대위 결성 대표자회의 및 결성 기자회견(서울)
- 3월 5일 : 범대위 결성식 및 투쟁선포식(평택)
3. 기타논의 안건
1) 유인물 제작
2) 범대위 통장개설
3) 홈페이지 개설준비 및 범대위 사무실 마련에 대한 의견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