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타파 - 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대선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 5년, 코로나 19 2년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사회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고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위기가 중첩되고 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은 현실에 절망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 어디를 둘러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특권과 반칙으로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기성 정치 세력에게 더 이상 나라와 민중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한국사회의 진보적 발전과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굴함 없이 투쟁해온 민주노총과 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은 20대 대선을 불평등타파-한국 사회대전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국 사회대전환의 과제를 발표하고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
1.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전 인류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한다.
◯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이상 감축 법제화를 통해 과감한 전환을 실현한다.
◯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탈핵 원칙에 기초한 에너지전환을 실현한다.
◯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민간발전소 재공영화 등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2.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 안전권, 생활권을 보장한다.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 5인 미만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을 제도화하여 비정규직을 철폐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실현한다.
3.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고 초기업교섭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불평등을 극복한다.
◯ 노동조건의 실질 권한을 가진 진짜 사장, 원청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한다.
◯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개선하여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한다.
4. 일자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에서 노동자 주체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 보건의료인력을 확대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과 돌봄 일자리를 확대한다.
◯ 재생에너지산업과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5.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공공성을 강화한다.
◯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하여 돌봄 노동과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한다.
◯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고 대학 무상교육을 실현한다.
◯ 철도통합, 지하철 공익적자 지원, 통합교통체계구축과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한다.
◯ 정보통신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권을 보장한다.
6. 주4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 주4일제를 도입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 주16시간 최소노동 시간으로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실현한다.
7. 경제민주화 실현,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토지와 주거공공성을 확대한다.
◯ 기간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법을 제정·개정한다.
◯ 택지의 공공개발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를 금지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한다.
◯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
8. 성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
◯ 성별 분업구조를 없애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사회를 실현한다.
9. 포스트코로나시대 국가운영을 혁신한다.
◯ 공공성강화, 사회정책 우위의 경제재정 정책으로 전환한다.
◯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며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역 안전체계를 수립한.
10.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한다.
◯ 남북공동선언 이행,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한다.
◯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북대결정책을 조장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