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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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짓밟은 이름들

 

국회가 9일 밤 노동개악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노조법 개악안에 국회의원 158명(사진)이,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19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보수 양당이 자본의 편에서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이다.

  노조법 개악으로 해고자와 실업자는 노조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돼 ‘유령 조합원’이 됐다. ILO와 EU는 조합원 자격에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국회는 이를 어겼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노조법 개악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다. 최소 4년간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한다.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도 통제당할 여지가 생겼다. 

  근기법 개악으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가 확대됐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불규칙 노동, 공짜 노동에 항상 시달릴 위험에 처했다. 이는 재벌 자본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권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서 이번 노조법, 근기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실상은 전부 ‘개악’이었고, ILO 협약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고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노동법률단체는 이번 개악안은 국제노동기준과 동떨어질 뿐 아니라, ILO 기본협약 비준의 효과를 선제적으로 봉쇄하는 개악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다시 국회 앞으로…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다시 국회 앞에 나섰다. 노동개악을 처리한 국회를 규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10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마련한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가 얘기한 법을 통과시켰다.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한 입법은 없었다. 더욱 규탄할 것은 전태일 3법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두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약속을 어겼다. 자기 권력만 중요하고 이천 오백만 명의 생명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중대재해법 제정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우리 투쟁의 요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도 근로기준법을 보장하고,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누더기법을 만들고 처리했다. 우리는 재정비하고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다시 당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오늘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는 이 법을 다루지도 않았다. 대통령을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노동자에겐 하루하루가 재난이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뾰족한 대책인 중대재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빛으로 외치다”

고 김용균 노동자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0일 자정 국회 지붕에 등장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바라는 국민이 빔프로젝터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오늘 10일은 김용균 노동자 2주기다. 지금도 노동자는 일을 하다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중대재해법을 논의조차 않고 정기국회를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