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호	▶2020.1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선전홍보실 ▶(02)2670-9100

  

 

 

국회 노동개악 입장 확인

 

국회 입법 동향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노동개악 법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묶어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 거듭 확인됐다.

국회는 노조법을 비롯한 노동 쟁점법안 전체를 오는 30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심의부터 12월 9일 본회의까지 약 열흘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동시에 고용노동부는 노동개악 주장을 반박하는 ‘노조법 개정안 팩트체크’, 정치권은 대대적 언론플레이를 펼치며 사회여론 왜곡 작업에 적극적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9일까지 ‘총파업 총력투쟁 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25일 총파업 등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거부하고 산안법 개정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16일 환노위 장철민 의원은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중재법 당론 결정은 없었다. 20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재법과 산안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상임위에 맡기겠다”며 발을 뺐다.

한편 국민의힘은 새 노동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담론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도 대선 예비후보 등록 전인 내년 상반기에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또 비정규 관련법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노총의 지향과 요구를 담은 새 노동법 체계가 반영된 개정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비정규직 로비 농성 투쟁 계속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한국수력원자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한수원 자회사인 퍼스트키퍼스㈜ 조합원 500명이 한수원 본사 로비에 진입해 농성을 벌였고 자진 해산했으나, 지금까지 간부 다수가 남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초유의 한수원 농성 사태는 한수원이 노사전문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탓에 발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합의사항인 자회사 수의계약 낙찰률 94%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자회사 기만’이었다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거세다.

날씨는 영하로 ‘뚝’…국회 앞 투쟁은 ‘활활’

 

가을비가 내린 뒤 체감온도는 영하로 뚝 떨어졌지만, 국회 앞 농성 현장은 투쟁 열기로 뜨거웠다.

20일 국회 앞 농성 투쟁에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여성노조, 전북본부, 광주본부가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 농성 규모를 1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날 투쟁에 함께 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김한별 조직국장은 “문재인 정권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훈장을 주면서 전태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노조 활동을 가로막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매우 기만적이고 당사자로서 화가 나는 일이다. 노동개악은 정부를 등에 업은 자본의 뜻이다. 이를 막기 위해 100만 조합원이 민주노총 깃발 아래 모여 총파업 투쟁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자 팩트체크 ⑤]

ILO“협약 비준

빌미로 노동권

후퇴하는 행위는 금지”

 

ILO는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ILO 기준을 따르기 위해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서 정작 ILO 헌장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참된 의미로 법을 ‘개정’한다면 결사의 자유, 노조할 권리, 노동자의 기본권을 약속하는 ILO 핵심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하고 그 기준에 걸맞은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