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	▶2020.1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선전홍보실 ▶(02)2670-9100

  

 

 

“개악안 치워라”공대위 결성

  

시민사회단체, 양대노총, 종교계 한뜻
“국민적 반대 여론 모아낼 것”

 

노동사회단체, 종교계, 양대노총이 모여 노동개악 반대,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노동, 시민사회, 종교 각계를 아우르는 공대위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국민적 여론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에는 양대노총을 비롯해 민중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 135개 단체가 참여했다.

공대위는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을 빌미로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했다. 공대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인권이라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사의 자유를 한국 노동자가 누리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우리는 이를 흔쾌히 환영할 수 없다.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다면서도 이 협약과 충돌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굳이 제출해 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 확대가 아닌 새로운 제약을 추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악법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다수의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노동조합조차 가지지 못한 노동자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권력과 자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권은 생존을 힘겹게 유지하는 노동자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려 한다. 노동기본권은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300명 국회의원이 2500만 노동자 민중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임시의장으로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를 선출했다. 공대위는 ▲정부 노조법 개악안 반대 ▲ILO 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심으로 대정부, 대정치권 공동투쟁 및 사회적 반대 여론확대를 중심으로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동향] 곧 고용노동소위…개악안 본격 심의

거대 양당,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

국힘 “소위 진행 어렵다” 민주 “9일 전 처리”

 

노동개악 논의를 중단하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에도 국회는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

거대 양당은 공수처와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로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 그들만의 권력 쟁투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열릴 고용노동소위원회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소위는 쟁점 사안을 다루는 회의로 노동개악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때문에 소위가 미뤄질 가능성이 적잖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전에 처리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강경한 태도를 보이 며 ‘단독처리’ 가능성이 대두된다. 이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안이 ‘패키지’로 처리될 수도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소위의 노동개악 논의를 막기 위한 실천행동을 준비 중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도 난항이다. 25일~26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강은미,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법을 상정했으나, 노동자 민중 10만 명이 전태일 3법 청원으로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공식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연내 온전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여의도 민주당사 앞 농성을 시작했다.

 한편 정부도 여전히 자신의 안을 고수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 비난 공세를 펼치면서 노동개악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역에서 계속되는 민주당사 점거 투쟁

26일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의 민주당사 점거 투쟁이 이어졌다. 서비스연맹, 화섬식품노조 노동자들은 여의도 일대에서 현수막, 피켓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사진)는 4일 차 민주당 대구시당 점거 농성 투쟁을 진행했다. 경기본부는 김태년 원내대표 사무실을 점거하려 했으나 출입문을 봉쇄하는 탓에 거리 노숙을 했다.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사무실 점거 투쟁이 이어졌다. 경남본부는 LED 차량을 이용한 선전전을 펼쳤다. 25일 부산본부는 민주당 부산시당을 점거했고, 전남, 인천, 경남, 전북, 대전본부는 민주당 각 시도당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호원 “민주노총 선거 투표 공장 밖에서 하라”

 

정부발 노동개악 처리되면 자기 사업장서 투표도 못 해

사측이 투표 장소까지 지정, 소촌공장은 아예 투표 불허

 

 정부 노동개악 내용과 똑같이 노조 탄압에 몰두하는 ㈜호원이 이번엔 민주노총 선거 투표를 공장 밖에서 하라고 통지해 논란이다.  ㈜호원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비종사자 출입금지를 통해 금속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정부 노동개악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이런 상황이 전국에서 벌어질 것이다.

 ㈜호원은 24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에 “외부인원의 출입은 불가”하다며 “(민주노총 선거) 투표를 위한 장소를 지정하오니 시설이용 확약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측이 지정한 하남공장 투표 장소는 ‘사업장 밖’이다. 호원 소촌공장은 아예 투표를 못 하도록 막았다. 자본이 민주노총 선거까지 통제하는 꼴이다.

앞서 사측은 사내 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지회장을 해고, 지회 간부 2명을 정직 처분을 내렸다. 사측이 말하는 ‘외부인원’은 지회 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현재 ‘비종사자’를 포함해 근무날이 아닌 호원 소속 노동자도 ‘비근무자’라 칭하며 사업장 출입을 막고 있다. 사측은 지난 2월 지회 대의원 투표 때도 사업장 내 투표를 허가하지 않았다.

류제휘 노조 광전지부 조직국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회사 조처”라며 “아무리 소수노조여도 노조 투표는 보장하기 마련이다. 회사를 적대시하는 사내집회를 벌이겠다는 것도 아닌데 투표 통제는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노조 선거도 아닌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선거다. 호원과 무관한 선거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행위는 호원 자본이 노조를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 체면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영옥 호원지회장은 노조 인정, 노조 활동 보장,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