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박근혜 정권 퇴진!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주노총 동맹파업 집회(대회사, 결의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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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권 퇴진!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주노총 동맹파업 집회

10만 동맹파업으로 하반기 투쟁 포문 연다

건설, 보건, 의료본부 조합원 등 3만 여명 파업집회 참여

□ 일시 장소 : 2014년 7월 22일(화) 16시30분 서울광장

□ 참가규모 : 3만 명 이상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각 조직 사전대회 일정

- 건설노조 : ‘총파업 결의대회’,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플랜트노조 : ‘대정부투쟁 결의대회’, 14시, 서울역

- 건설산업연맹 : ‘건설노동자 총파업대회’, 15시30분, 서울광장

- 보건의료노조 :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13시, 동대문역사문 화공원 / 파업문화제, 19시30, 여의도 한강둔치(물빛무대)

-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 화 분쇄! 결의대회’, 14시30분 서울대병원 앞

-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 파업투쟁대회, 14시 홈플러스영등포점 앞

■ 대회 취지 및 요구

민주노총이 동맹파업에 나섰다. 동맹파업에는 건설산업연맹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등을 비롯해 티브로드노조 등 지역본부 직가입 노조도 일부 참여했다.

하루 동안 진행될 동맹파업을 통해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연다. △무책임-무능정권 박근혜 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민영화/연금개악/비정규직 확산/최저임금-통상임금 왜곡/노조탄압 등 반노동정책 폐기! △2014 임단투 승리! 등이 하반기 투쟁의 목표다.

파업돌입 인원은 10만 가량이며, 서울과 각 지역에서 파업집회가 열렸다. 서울 동맹파업 집회에는 조합원 약 3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4시간 부분파업을 하는 금속노조는 각 지역에서 별도의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건설현장 법제도 개선! △의료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민주노조 사수! 간접고용 철폐! 등을 요구했다. 집회 후 일부 조합원들은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을 방문했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합동으로 서명했다.

한편, 민주노총 동맹파업 집회에 앞서 서울 곳곳에서는 민주노총 가맹 각 조직 별 사전대회도 진행됐다. 건설노조는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진행했고, 같은 시간 플랜트노조도 서울역에서 대정부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건설산업연맹은 △산재사망 사업주 처벌 △적정임금 보장 △건설현장 법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홈플러스노조 등도 사전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19시 30분부터는 여의도 한강둔치(물빛무대)에서 파업문화제를 이어간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등은 14시30분 서울대병원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분쇄! 결의대회’를 개회했고,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도 14시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파업집회를 열었다.

■ 동맹파업 대회사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반기 투쟁의 힘찬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부는 이미 몰락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정권 퇴진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세월호가족과 각계 대표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어떤 사건입니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전대미문의 비극이며, 기존 체계로는 밝힐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당연히 전례 없는 특별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정부는 유병언 단 한 명을 잡겠다고 군대도 동원하고 전 국민 반상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법만은 전례가 없다며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정부와 여당은 아이들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침몰보고를 받았던 청와대가 그랬고, 특별법 수사권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이 그랬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우리의 국가는 국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국가는 아이들을 몰살시켰지만, 우리는 진실의 침몰을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에 노동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요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하나이며, 하나여야 하고, 우리는 시민으로서 동등합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등 임금의 기초는 모든 노동자의 문제이며, 넘쳐나는 비정규직은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민영화와 연금개악은 모든 시민의 문제이며, 따라서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건설현장의 권리 보장 없이, 나의 권리가 무사하리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산업안전은 건설노동자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과 결부됩니다. 철도-의료 민영화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합니다.

이제 삶의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돈 벌이 골든타임은 있어도 생명과 진실을 위한 골든타임이 없는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선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해달라며 죽어간 노동열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염호석, 진기승 … 최근에도 두 분의 열사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삶의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 모든 생명의 존엄을 위한 투쟁은 바로 정치의 문제입니다.

“성장이 우선이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다”는 선전 바로 정치행위입니다. 그것도 가장 탐욕스런 정치입니다. 정치투쟁을 불온시하는 주장은 가만있으라는 명령이며, 정치를 독점한자들에 대한 복종입니다. 임․단협 투쟁만으론 보수정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강력한 정치투쟁만이 권리를 보호하고 노란리본의 약속을 매듭지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당당한 정치투쟁입니다.

미친 듯이 질주해온 한국사회는 이제 새로운 집단적 가치를 세워야합니다. 1% 권력자들이 만들어 낸 탐욕의 울타리에서 탈출해, 생명존중과 평등, 99% 민중을 위한 집단적 가치를 위해 행동합시다. 저들이 우리를 개조하도록 내버려두지 맙시다. 4월 16일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으며, 노동자가 앞선다면 변화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하반기 투쟁에 힘차게 나섭시다.

노동착취 노조탄압 반노동정책 폐기하라!

수사권 보장, 특별법을 제정하라!

무책임 무능정권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2014. 7. 22.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 동맹파업 투쟁결의문

세월호 참사 백일이 다가오고 있다. 참사가 불러온 애도와 분노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지도 백일이다. 정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이 참사의 본질을 외면한 채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출하지 못하고 흘려보낸 시간도 꼬박 백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자 가족대책위의 처절한 특별법 제정 요구를 외면한 시간도 백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폭정과 실정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로 민주노조를 다 죽이겠다는 뜻을 보다 분명히 했다. 의료민영화 시행령 입법예고, 인천공항철도 매각 추진 등 민영화 정책도 지속되고 있다. 새로운 장관들은 하나같이 떳떳하지 못한 이들이며, 그 속에서 국정쇄신을 위한 노력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다. 박근혜의 정치는 아집과 불통이며, 노동자 말살이며, 국민 기만이다.

이에 우리 노동자는 투쟁으로 답한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규제완화와 민영화, 비정규직 확산 등 자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부당함에 투쟁으로 맞선다. 한 해에 2천4백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과 사업장 곳곳에서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도, 민주노조를 인정하라며 수많은 노동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이윤을 위해서는 노동자 목숨따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본의 비정한 논리를 동맹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끊어낼 것이다.

민주노총 동맹파업은 모든 이의 생명과 안전,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롯한 산업재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장애, 빈곤 등 모든 죽음을 애도하며, 권력과 자본의 탐욕과 횡포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은 또 다른 참사를 불러올 잘못된 규제완화와 민영화, 비정규직 확산 정책을 막기 위한 투쟁이다. 시민 안전을 내팽개친 채, 가진 자의 배를 더욱 불리기 위한 민영화가 강행되는 한 우리 안전은 요원하다. 철도와 의료, 가스, 발전 등 넘쳐나는 민영화를 막지 못한다면, 바다에서 벌어진 참사가 철로 위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재현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은 무능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투쟁이다. 국민의 목숨보다 자신의 권력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 있는 한 참사는 반복된다. 반성과 성찰 대신 회피와 외면을 선택하는 대통령이 있는 한 참사는 막을 수 없다.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고, 잘못된 노동현장의 법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다. ‘민주노조를 인정하라’는 수많은 노동열사의 염원을 풀기 위한 투쟁이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잘못된 통상임금을 바로잡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동맹파업은 당연히 해야 할 싸움의 시작일 뿐, 그 끝도 아니며 정점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모든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요구한다.

하나. 국민살인 정권, 무책임-무능 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하나.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철도-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건설현장과 모든 노동현장의 잘못된 법제도를 개선하고,

반노동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모든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하나. 살인적인 세계 최장노동시간 단축하고,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하라

2014년 7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7.22. 동맹파업대회 참가자 일동

■ 동맹파업 본 대회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