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여성일자리 쪼개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저지를 위한 여성 공동행동 결의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정부는 여성의 빈곤을 가속화하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 즉각 파기하라!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시간제일자리 추진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주 10월 15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후속대책으로 언급된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번 후속대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기존 계획에서 좀 더 강화하여 범부처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과 기존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1년간 만들어진 시간제 일자리에 취직한 사람은 경력단절 여성보다는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장년층에 쏠려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예상보다 시간제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황에 근거하여 여성들이 주로 밀집해 있는 공공부문 서비스, 교육 분야에 집중하여 일자리를 쪼개겠다는 것이 이번 후속대책의 핵심이다.
현 정부는 70% 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양적 증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적 문제를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제일자리의 임금 수준과 근로조건을 보면 2013년, 정규직 남성의 임금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 남성은 63.7, 시간제 남성은 50.5이며, 비정규직 여성은 49.0, 시간제 여성은 46.7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빈곤의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간제로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19%로 턱없이 낮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근무 조건에서는 결국 생계를 유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투 잡, 쓰리 잡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 복수사업장 근무자에게는 개인별 근로시간 소득을 합산하여 사회보험을 적용시키겠다는 후속대책은 그러한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단시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이유로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결국 양질의 일자리만 파괴한 채 여성들을 저임금의 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다. 게다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도는 고용 형태에 따라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어린이집 확대 방안이 다각도로 제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규직에 대한 보육 서비스는 강화되겠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다수가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은 공공보육이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나온 시간제 일자리는 발상 자체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경제적 부양은 남성, 주양육자는 여성이라는 성별 분업에 근거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는 여전히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전제한다. 이는 여성의 이중노동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전일제 남성중심의 장시간 노동 구조를 해결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쪼개 여성,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시간제 일자리로 근무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험 복수적용이나 공무원연금 확대 적용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전일제를 시간제로 전환했을 때 사회안전망이 허물어질 것을 정부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한 일자리 정책이라면 더욱 확대 적용할 것이 아니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도 여성의 빈곤을 가속화하고 성역할을 고정화하는 시간제 일자리 저지를 위해 정부의 현 일자리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공동행동을 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시간제 일자리 중단하라!
2014년 10월 22일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녹색당, 사회진보연대, 정의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통합진보당, 한국여성노동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