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헌재의 민주적 양심을 촉구한다!

 

 

헌재가 내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헌재심판의 관례나 상식에 비추어 상당히 빠른 발표라고 여론이 입을 모으듯, 결정시기부터가 매우 불순하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정윤회, 박지만 등 청와대 막후세력의 암투설로 난장판이며, 그 한심한 짓거리를 바라보는 국민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꼼수도 크게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결국 박근혜의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여론을 돌려세울 수단, 즉 빨갱이 색깔론, 종북몰이 등이 또 필요했다. 그러나 신은미 종북놀이는 극우세력의 폭발물테러로 더 한심해졌고, 땅콩회항 키우기만으로도 모자라 진보당 해산심판 카드까지 들고 나왔단 추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후 변론을 한지도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 방대한 서면자료만 17만여 쪽에 달한다. 사건의 발단이 된 이석기 의원 재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대법에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굳이 헌재 심판을 앞당긴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과 부실심판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 10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 점도 미리 결론의 방향을 정해놓았다는 부실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결국 해산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현 상황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만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권력에 맞선 저항권의 인정이며 민중을 위해 체제변화를 설득할 수 있는 자유다. 따라서 애초부터 정당의 주장과 생각을 헌법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가 잘못됐으며, 정당의 견해나 존재 여부에 대한 심판은 국민대중의 정치적 선택에 맡길 일이다.

 

정부 공안기관이 만들어낸 RO라는 조직과 내란음모 선동은 실체가 없다. 종북정당 규정은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며 과도하다.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역시 정치사상의 자유로 충분히 허용돼야 한다. 이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인정하는 것이 민주적 상식이다. 헌재가 박근혜 정권의 극우논리에 사로잡혀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 역시 헌재가 할 일이 아니다. 헌재가 헌법에 반한 결정을 한다면, 우리사회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헌재가 민주주의를 지지해주길 촉구한다. 보수진영의 저급한 편견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헌법정신과 민주적 양심을 발휘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2014.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