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투쟁 결의문 ■

 

민생파탄-민주파괴에 맞선 대정권-대자본 투쟁을 선포한다!

 

박근혜 정권 2년은 온 국민에게 고통과 재앙의 시간이었다.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서민의 삶을 희생양으로 삼은 민생파탄 정책은 도를 넘은지 오래다. 소비세 등 간접세가 지속적으로 오르며 서민의 주머니를 털고 임금노동자의 세금이 15% 오르는 동안, 30대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무상급식 등 서민복지는 매일 후퇴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정책 속에 서민들은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2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요약되는 ‘재벌 배불리기’ 정책의 상징이자, 온 국민을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몰아넣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또 의료-철도-교육-물 민영화 정책은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 파괴 역시 위험 수위를 넘었다. 박근혜의 일방통행식 국정 농단은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으로 이어졌고, ‘통일대박론’ 뒤에 숨은 공격적 흡수통일 정책 속에 분단 70년-광복 70년이 되는 올해까지도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다. 국민의 생명은 과연 안전한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철저한 진상규명은커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훼방에 골몰하고 있다.

 

민생파탄과 민주파괴, 국정농단 속에 박근혜 지지율은 결국 20%대로 추락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에 아랑곳 않고 전국선거가 없는 2015년을 틈타 온갖 개악정책을 몰아칠 기세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4월 입법을 노리고 있으며, 농업과 자동차산업 등 국가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TPP가입 선언도 4월로 예고돼 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재벌 배불리기’ 정책에 맞서 4월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는 단지 노동자의 투쟁이 아니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모든 국민의 노동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전환의 시작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운동 모두는 민주노총의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전폭 지지하며, 민생파탄과 민주파괴를 향해 치닫는 박근혜의 독주를 멈추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투쟁을 조직할 것임을 준엄히 경고하고 결의한다.

 

박근혜 정권 2년은 우리 사회가 피와 땀으로 쌓아온 민주주의의 성과와 가치를 빠른 속도로 무너뜨리려 왔다. 양극화 심화와 재벌 배불리기로 경제 민주주의는 시작조차 못했으며, 공안몰이와 독재통치로 정치 민주주의는 후퇴를 거듭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땅의 모든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오늘 박근혜 정권 출범 3년차를 맞아, 서민의 삶을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정권과 자본에 맞선 공동투쟁을 선언한다.

 

우리의 선언은 오늘 하루로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지지와 동참 속에 2015년 커다란 대중행동으로 확산될 것이다.

 

 

2015년 2월 25일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