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파업이 매국행위라는 황당한 김무성, 요즘 정신적 충격이 크신 듯

민주노총 총파업 비난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해 -

 

 

성완종 리스트에 줄줄이 엮인 새누리당 부정부패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이 컸던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매국행위’라며 황당무계한 비난을 하고 나섰다. 애국은 뭐고 매국은 무엇인가. 정부에 무조건 순종하면 애국이고 저항하면 매국인가.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애국, 매국, 국가모독 등 앞뒤 없이 국가주의적 언설만 갖다 붙이면 국민들이 호응할 줄 착각하는 새누리당이 한심하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은 물론 비정규직을 더 늘리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쥐어 짜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짓을 경제 살리기라고 선전하는 정부여당야말로 민생에 역행하고 있다. 노동자와 서민 등 민생경제를 파탄 내는 정부여당부터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애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해고와 임금 삭감 정책을 내놓고선 양보하고 합의하라 종용했던 건 대화가 아니라 협박이었다. 실컷 협박을 하다가 통하지 않자, 이제 와서 노동자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덮어씌우는 정부여당의 태도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총파업은 헌법 상 권리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고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호하는 투쟁이다.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는 최경환 부총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명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한국이 가입한 ILO는 노동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에 맞서 파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당연한 상식을 박근혜 정부만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뻔뻔히 탄압하는 것이다. 탄압은 노동자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2014. 4.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