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대통령을 거부한다

-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보며 -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고, 심지어 여야가 합의한 법률 개정안을 거부한 것이다. 그 이유로 헌법상 3권 분립을 앞세운 대목은 평범한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입법은 전적으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권한이다. 시행령 등 정부입법은 그 모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보완하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정부는 이제 노골적으로 행정 독재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겠다는 것인가. 이미 노동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입법과 행정해석 등 수많은 월권으로 인해 피해를 당해왔다. 통상임금 축소 해석이 그랬고, 노동시간을 연장시킨 해석도 대표적 사례다. 이는 모두 법원이 위법임을 판결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또 국회 입법을 피해 정부 가이드라인 등으로 임금을 깎고 취업규칙을 개악하며, 해고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노동자와 서민경제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서, 마땅히 관련 모법의 취지에 따라 국회에서 다룰 사안이지만 정부는 독단적 행정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행정독재의 피해자가 어디 노동자들뿐인가. 의료산업이나 서비스산업 활성화라며 민영화나 도박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악의적 시행령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의 손발도 꽁꽁 묶으려는 정부다.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행정력으로 뭉개는 것도 문제지만, 매사에 얼토당토않게 경제타령을 갖다 붙여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훈계하는 모양새는 뒷골이 당길 지경이다. 청년고용을 말아 먹고 배를 불리는 것은 권좌의 오른편에 앉은 재벌들이고,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바로 정부. 그들의 무능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무지 알고나 말하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불통을 하다하다 이제는 제 여당과도 담을 쌓고, 이제는 전체 국민과 싸우겠다는 꼴이니, 우리는 대통령 당신을 거부한다!

 

 

2015. 6.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