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노무법인 예지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 노무법인 예지는 갑을오토텍에 노조파괴 계획인 “금속노조 파괴계획 ‘Q-P시나리오’”을 컨설팅 해 준 노무법인이다. 갑을오토텍 지회는 2015년 9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노무법인 설립인가취소 및 공인노무사등록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7월 15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예지’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서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철 예지 대표노무사를 징계해달라는 의견을 노동부 본부에 전달했다

노무법인 예지의 대표노무사인 김형철은 창조컨설팅 출신이다. 창조컨설팅은 200개에 육박하는 사업장에 노조파괴를 지시했던 노무법인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기본권을 박탈하는 컨설팅을 했던 창조컨설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2012년 설립인가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창조에서 근무했던 노무사는 다른 노무법인에서 또 다른 노조파괴를 기획하고, 창조컨설팅의 대표였던 심종두는 다시 노무법인을 설립한다. 기업주와 공권력, 부정한 이들이 결탁한 범죄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린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끔찍한 범죄의 사슬은, 이 악몽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는 수많은 사업장들이 지금도 노조파괴에 시달린다. 노조파괴로 목숨을 잃은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는 여전히 장례도 치르지 못하채 냉동고에서 울부짖고 있다. 이 악몽의 고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성범대위는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원인에 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 아니 그들의 공모가 있다고 본다. 2012년 노동부와 검찰이 창조컨설팅을 제대로 엄벌했다면, 갑을오토텍에서 용병을 동원한 노조파괴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노조파괴를 시행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철퇴가 내려졌다면 한광호 열사는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저들의 공모와 협작에 죽어가고, 고통 받는 이는 노동자뿐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한광호 열사의 장례를 치루겠다고 투쟁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있고, 지금도 노조파괴에 맞서 현장에서 가열찬 투쟁 중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있다. 지금도 전국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조파괴에 맞서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는 이들이 있다. 얼마 전 갑을오토텍 박효상 회장 법정구속과 이번 노무법인 ‘예지’설립인가 취소는 이들의 저항이 만든 소중한 성과다. 

우리 사회 최소한의 민주주의, 노동의 권리들이 보장받기 위해서 노조파괴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단죄가 필요하다. 유성기업 유시영회장 재판의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광호 열사의 한을 풀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은 유시영 회장에 대해서 엄벌이 처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저들의 편법과 불법이 만들어 온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종결 될 것임을, 끝끝내는 우리가 저들의 불법의 성을 넘을 것임을 믿는다.

2016. 7. 18

유성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