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서해선 노동자 투쟁이 정부와 사회에 주는 경고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가 오늘부터 필수유지업무 대상을 제외한 전 조합원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지부와의 교섭결렬로 파업을 맞게 된 서울교통공사 100% 출자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다.

회사는 지난 1년 입사자 가운데 30%가 못 버티고 퇴사할 정도로 최악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철도나 지하철 운영기관보다 인력 규모는 절반 이하고, 임금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이직을 부르고,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규모를 악화시키지만, 회사는 전문성을 높여야 할 업무를 오히려 ‘다기능화’ 명분을 내세워 빈자리 메꾸기 식 전문성 없는 유지보수 강행으로 버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규직 일자리는 계약직 노동자로 채우고 있다.

이는 결국 임금 체불과 근기법 위반, 산안법 위반 등에 대한 숱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과 지시를 불렀지만, 회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모든 난맥상의 근본 원인은 노조의 이기주의도, 조합원이 귀족이어서도 아니다. 분할민영화를 원죄로 한,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복마전 같은 공기업 구조 때문이다.

‘소사원시운영’은 인력과 인건비를 쥐어짜야 한다. 애초 정부로부터 적정 운영비로 역 운영과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떼어 받아 수주한 시행사인 이레일로부터 다시 재위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낮은 운영비는 계약상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 제한’으로 적정 인상까지 막힌다. 이 와중에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에 배당금도 납부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서해선 노동자들은 전국 철도와 지하철 운영기관 가운데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가장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역 운영과 시설 유지보수 업무 얘기다. 철도공사가 맡은 차량 운전과 유지보수는 또 이 만큼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수많은 시민이 생명과 안전을 맡기고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체 무엇을 했는가.

안전인력 확충과 적정 임금인상. 지금 당장 필요한 해결책이다. 1차적으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해결에 나서야 하고, 국토부는 위탁구조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정작 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은 절박한 상황 해결을 위해 파업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만드는 다단계 위탁구조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서해선 노동자를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분노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안전인력 확충과 적정 임금인상, 외주화‧민영화 중단으로 근원적 문제 해결에 나서라.

2019년 10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