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렬 당선인. 적폐 주구 전경련에 대한 심폐소생은 안 될 말이다.

 

금일 윤석렬 당선인이 경제5단체장과 회동을 한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각계각층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오늘 참석하는 단체에 ‘전경련’이라는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순간 오늘 회동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의구심과 우려가 제기된다.

 

‘전경련’. 5.16군사쿠테타의 산물로 자본의 이익을 맨 앞에서 대변하던 정경유착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사용자단체.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 사건,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 선거 자금 차떼기 사건. 박근혜 정권의 적폐 공범이며 심지어 극우단체들에 뒷돈을 대주며 관제 시위를 지원한 반개혁의 상징.

 

이 모든 것이 드러나 전 국민적 지탄과 함께 사법적 판단을 받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전경련’이 윤석렬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심폐소생술에 의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안 될 말이다.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최저임금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우리 사회를 재벌 대기업의 이익이 그대로 관철되는 극단적 양극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저들의 행보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촛불 항쟁 과정에서 표출된 경제 민주화, 재벌개혁에 명백하게 역행하는 처사와 다름이 아니다.

 

윤석렬 당선인은 법정 단체도 아닌 재벌 대기업의 이익단체이며 임의단체에 지나지 않은 ‘전경련’을 새 정부가 만나는 경제단체에 포함 시키는 것은 상식과 맞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민간부문 중심의 일자리, 경제 성장 방향은 저들 사용자단체들에 그릇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역력하다.

 

마침 오늘 민주노총이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당선인과의 격의 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노동계와 민주노총의 제안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정책과 방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거나 적을지라도 오늘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

 

재계와 사용자단체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와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미 생명이 대한 전경련에 대한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혹은 기대로 혹은 근심과 걱정으로 새 정부를 바라보는 이들에 대해 당선인이 먼저 손을 내밀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요 국민통합이다.

 

2022년 3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